-수요미달 해법 못 찾는 경전철 운영난…운행 불량까지 ‘사면초가’

서울 우이신설선이 지난해 개통 115일 만에 단전으로 ‘8시간 운행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또다시 멈춰 서 퇴근길 시민들의 원성을 산 가운데 ‘고장철’로 불리는 의정부 경전철과 평행이론을 연상케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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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의정부경전철 파산 원인과 대책’ 텔레비전토론회에서 “경전철 운영 방식을 직영과 대체사업자 선정 등 두 가지만 놓고 논의하고 있는데 상상력이 막힌 대안이다. 서울시와 부천시처럼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있다”며 “대체사업자 선정 방식은 변화하는 도시·교통 환경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시가 경전철을 직영하면서 3∼5년 단위로 위탁해야 승객 수요 예측 실패 등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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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 정부의 항해는 이 일곱 글자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하면서 “힘든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다”며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이듬해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이렇게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국가는 국민들에게)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올해 문 대통령은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의 구체적 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로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에 ‘포용국가’는 단순한 슬로건 이상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이룰 비전이자 핵심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 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은 약속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과연 대한민국은 포용국가로 진화하고 있을까? 최근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포용국가 기조와 상충되는 장면들, 그래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 순간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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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재정 지출에 있어 세수 확충 대신 초과세수에 의존해 왔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사상 최대인 2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나라 살림을 짜면서 예상한 규모보다 많은 세금이 걷히는 초과세수가 3년째 이어진 것으로, 경기 둔화 국면에서 국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불황에 긴축 재정을 편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한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시사저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세수 추계의 잘못으로 정부의 의도와 달리 긴축이 됐다. 뼈아프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올해는 반드시 확장적 기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시사저널 제1535호 참조). 

과연 문제는 반복되지 않을까. 사상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독점해 온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이를 공개하는 대신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만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야 기획재정부가 세입을 의도적으로 낮게 예측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고, 이를 검증하고 심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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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는 포용적 혁신국가를 앞세우면서도 정작 국민 설득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은 계속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눈에 띄는 증세 조처도 보이지 않는다. 최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보편적 증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장표 위원장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정부의 재정개혁 작업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증세에 대한 의지를 느끼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번 정부에서 증세 논의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며 “다시 말하면 문 대통령이 약속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포용적 혁신국가’도 허울뿐인 공약이거나 별것 없다고 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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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제6회 나라예산토론회’가 3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2019년 예산안을 나라살림연구소·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종교투명성센터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검토해 예산심의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이날 발표한 정부 사업은 총 50여개이다.

대표적인 문제 사업 중 하나는 기획재정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스포츠토토·경륜, 경정 등 재원을 가지고 있다. 복권기금에서 사용하지 못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754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복권기금의 전출금을 전액 삭감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일반회계로 흡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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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인식전환을 위해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강사로 나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규제행정의 문제점,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규제개혁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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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문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외압 폭로와 관련, “과잉대응했다”는 의견을 냈다.

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정 소장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등을 역임한 예산 전문가다.

정 소장은 지난해 기재부 바이백 취소 사태가 정부 채무 비율 유지를 위한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신씨 주장에 대해 ‘채무비를 높이기에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너무 작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정 소장은 “노무현 정부 끝날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99조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700조 가깝게 늘려놨다”며, “10년 사이 거의 2배가 넘게 늘려놨기 때문에 이 액수(추가 적자국채 발행)가 특별히 채무비를 높이기 위해서 영향을 끼칠 정도의 액수인가 하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집권 첫 해 489조원 규모던 국가채무는 중도퇴진한 2017년 660조로 170조원 정도 늘었다.

다음 해 적자재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고 이것이 바이백 취소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 신씨 주장이나, 채무비율을 높이기에는 기존 국가 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신씨가 주장한 대로 정부 압력으로 4조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했더라도 정부 채무비는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친다. 기재부는 이 점을 들어 신씨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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