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인식전환을 위해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강사로 나서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규제행정의 문제점,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규제개혁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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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문가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외압 폭로와 관련, “과잉대응했다”는 의견을 냈다.

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정 소장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등을 역임한 예산 전문가다.

정 소장은 지난해 기재부 바이백 취소 사태가 정부 채무 비율 유지를 위한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신씨 주장에 대해 ‘채무비를 높이기에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너무 작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정 소장은 “노무현 정부 끝날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99조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700조 가깝게 늘려놨다”며, “10년 사이 거의 2배가 넘게 늘려놨기 때문에 이 액수(추가 적자국채 발행)가 특별히 채무비를 높이기 위해서 영향을 끼칠 정도의 액수인가 하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집권 첫 해 489조원 규모던 국가채무는 중도퇴진한 2017년 660조로 170조원 정도 늘었다.

다음 해 적자재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고 이것이 바이백 취소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 신씨 주장이나, 채무비율을 높이기에는 기존 국가 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신씨가 주장한 대로 정부 압력으로 4조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했더라도 정부 채무비는 0.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친다. 기재부는 이 점을 들어 신씨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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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는 2006년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몫으로 35억원을 배정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었다. 이 사업 예산은 2007년 150억원으로 늘어 이듬해 같은 금액이 집행됐다. 2009·2010년엔 각각 185억원씩 투입됐다. 정부가 집계한 2008년 템플스테이 참여인원 10만8000명 가운데 외국인은 2만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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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현재 기재부 예산 심사는 건별로 이뤄지는 시스템이라 전체 그림을 설계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각 부처가 정해진 총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짜게 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톱다운) 제도가 정착돼야 저출산 예산 관리도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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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제화 된지 벌써 8년이나 지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에서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 중앙예산에서도 세계 최초로 국민참여예산제도 라는 것이 작년부터 도입되서 시범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게 있었어 하고 의아해 하는 처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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