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안전사고에 대해 땜빵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씨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사고가 연달아 터지고서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행 방안과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의 외주화와 민영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과 인력충원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KTX 탈선, 열수송관 파열, 태안화력 설비점검 중 사망 등 공공기관의 운영시설에서 연달아 터진 사고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협업 파괴, 외주화, 민간 개방,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이 끝내 참사로 불러왔다”며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약속은 용두사미로 귀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시설정비를 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은 2인1조 근무규정 위반과 함께,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포함하여 유기적인 협력 속에 이루어져야 할 발전 업무를 분할하여 외주화·민영화 해온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정책인 기능조정·민영화 정책은 더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원상회복되지도 않았다”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안전 인력 충원은 더디기만 하고, 국립대병원과 발전 등 많은 기관의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지 두 해가 넘어갔음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에서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대책 관련 노·정교섭 실시 △노동자,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안전조사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민영화‧외주화‧기능조정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안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 원상회복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충 △제대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 고공농성 500일이라는 무참한 기록, 김재주 동지가 다시 지상에 설 수 있도록 입법촉구
|| 공공운수노조, 오는 25일 택시월급제 입법쟁취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 예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동지가 전주시청앞 조명탑에 오른지 5백일을 맞는 1월 16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해결과 택시월급제 입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하루하루 갱신하고 있는 김재주 동지가 하루빨리 지상으로 내려와야한다며 전주시가 약속했던 월급제 택시제도의 도입과 이미 있는 법을 택시사용자가 준수하게 하라는 당연한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주의 택시월급제요구는 결국 이용승객을 위한 요구
택시사납금제는 택시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십여만원의 운송수입을 운행일에 무조건 납금해야하는 착취제도다. 택시노동자에게는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노동을 강요하고, 택시이용승객에게는 승차거부, 난폭운전의 불편을 초래해온 대표적인 적폐라 할 수 있다. 사납금제를 강요받는 법인(회사)택시의 교통사고율은 영업용차량 사고 중 45%를 차지하며 수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사납금제는 택시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법임과 동시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법인택시 월급제가 노동자와 이용승객 모두를 위한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택시월급제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늦었지만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월급제 법안을 발의했다. 택시자본의 불법사납금수령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법안을 발의한 것은 옳고, 당연한 일이다. 여당은 발의된 법안의 취지를 ‘월급제 기반의 임금체계가 정착하도록 택시노동자가 실제 운전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하겠다고하고 있다. 이응 하루 12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아도,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택시노동자들의 현실의 개선을 위한 당연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순간에도 고공농성은 이어지고, 법인택시의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며 집권여당이 책임있게 택시노동자와 이용승객의 의견을 들어 택시월급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택시노동자 김재주가 하루빨리 지상으로 내려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무참한 500일 고공농성을 끝날 수 있도록 종교·인권·법조·문화·노동·시민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강조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월 25일 전주시청에서 택시월급제 입법쟁취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를 예정하고 있다.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채용공고(11/2)에 따라 한국잡월드분회 투쟁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한국잡월드분회의 투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시금석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잡월드의 정부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국의 노동부 지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11월 2일 강사직종에 대한 자회사 채용 공고가 시작되면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160여명의 조합원이 대량 해고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 잡월드의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노동부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전국 동시다발로 열린 잡월드 직접고용촉구 고용노동부 지청 앞 기자회견(사진순서 경남,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제주, 울산)
공공운수노조도 10월 31일 청와대 앞 집중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노동부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 한국잡월드분회 임가영 조합원은 “사측은 자회사에 대한 질문에 답변도 없고 모른다고만 대답한다. 빈깡통같다는 얘기를 하고싶었다. 이런일들 대물림돼서는 안된다. 노동부는 우리와 잡월드 사이에서 장난질을 하고있다. 당장 노숙농성도 많이 힘들지만 더럽고 치사한만큼 열심히 투쟁해 노동자가 이사장을 이겨보이겠다”라며 당찬 투쟁 결의를 밝혔다.
▲ 한국잡월드분회 임동수 조합원은 잡월드 직원과 고용노동부에 전하고 싶은 말로 “나는 무신론자이지만 양심에 따라 살고있고 죄는 자신의 양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행복, 불행이 좌우된다. 양심을 역행한 잡월드와 노동부는 죄값을 치를 것”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당선 소감에서 정의가 바로서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윤 나라 만들겠다 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다”고 밝히며 지금 잡월드의 상황이 과연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 “채용공고가 나더라도 원서를 거부하겠다. 단식투쟁을 하다 병원에 후송된 박영희 분회장을위해 투쟁하겟다. 함께 분노하고 투쟁한 조합원들 배신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그동안 싸워온 날 배신치 않겠다. 그깟 종이 찢어버리고 이사장실에 던져버리겠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자회사 채용공고를 하루 앞둔 11월 1일에는 청와대와 노동부 경기지청 두곳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잡월드 자회사 철회와 직접고용 쟁취 고용노동부 규탄대회를 경기지역조합원들 중심으로 열었고 청와대 앞에서는 한국잡월드 직접고용 촉구 촛불집회를 민주노총 주최로 진행했다. 한국잡월드분회는 잡월드 투쟁에 집중된 정규직전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민주노총 전체의 지지와 연대에 힘입어 자회사 채용공고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이 될 때까지 끝장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가 국내노조 최초로 20만을 돌파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노조이자 공공부문 대표노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가 좀더 크고 강하게 30만 조합원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노조의 지향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공공운수노조배 천하제일 자랑대회를 진행하여 지난 10/19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시민,학생의 열띤 성원으로 총 287개의 작품이 응모하여, 지난 10월 31일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아래와 같이 심사결과를 공지합니다. 다시 한번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 대상
- 수상자 : 홍현조(대학생)
- 작품명 : 당신곁에 생각보다 강한 힘
- 장르 : 선전물
- 심사평
조성덕 : 당장 선전물로 활용해도 될 공공운수노조호에 탑승을 바라는 이미지
오상훈 : 공공운수노조의 로고와 노동자들의 조화. 붓이 있어 금상첨화
주미순 :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 직종을 잘 표현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가입의 슬로건도 잘 표현했습니다. #당신_곁에_생각보다_강한_힘 #공공성은_우리가_지킨다 ㅋ 좋아요
나기주 : 공공운수노조 로고를 활용한 이미지가 좋았고 작품의 완성도와 활용면에서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됨.
윤미랑 : 다양한 조합원들이 각자의 일상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하는 느낌
이상길 : 함께함을 운송수단이라는 시각화로 창의적인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신유아 : 공공운수노조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2. 우수상
공 : 공평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지요
공 : 공허함에 우리의 외침이 안들릴때도 있지만
운 : 운동화 끈 다시 한번 조여메고
수 : 수많은 우리의 동료들과 함께 발맞추어
노 : 노력의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조 : 조용하지만 강하게 같이 나아갑시다!!
- 수상자 : 최영해(근로복지공단지부)
- 작품명 : 공공운수노조
- 장르 : 6행시
- 심사평
조성덕 : 많은 6행시 중 어려운 시기 같이 힘내서 가자는 의미 좋음
오상훈 : 6행시의 모범
주미순 : '운동화 끈, 발 맞춰, 조용하지만 강하게 같이 나아갑니다' 는 표현이 공공운수노조가 취해야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나기주 : 공공운수노조 20만 조합원 시대를 맞아 운동화끈 조여매고 다시 힘차게 나아가자는 염원이 잘 형상화됨
보수언론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막기 위한 공세가 도를 넘어서면서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서는 오보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공기업에서 채용 비리가 실제로 있었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실제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해부터 “정규직·비정규직 가리지 말고 전수조사해 채용비리를 밝히자”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측과 긴장 관계인 노조보다는 사측 편인 고위급 간부들 사이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런 신고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측과 노조를 가리지 않고 만약 부적절한 갑질을 하거나 고용세습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잡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이른바 보수언론의 목표는 ‘채용비리 근절’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약한 근거로 ‘민주노총이 배후’라는 음모론을 펼치는 과정에서 오보마저 발생했고 ‘채용 비리’의 원인을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 보수언론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만 강한 집착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강원랜드․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주요 일간지들의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물급 인사’들 연루된 ‘강원랜드‧우리은행 채용비리’
강원랜드와 우리은행의 채용비리는 국민적 공분을 산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보수언론이 지목하고 있는 ‘노조의 친인척’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물급들이 비리의 주인공으로 지목됐기 때문이죠. 지난해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공개한 강원랜드 내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기까지 선발한 직원 518명 가운데 95%나 되는 493명을 별도 관리대상에서 뽑았습니다. 이 ‘특혜 대상’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청탁한 80여 명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파문은 컸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과 은행 VIP 자녀 등 20명을 ‘특혜 채용’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추천현황’ 문건을 보면 은행 내부에선 금융감독원, 국정원,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등의 친인척과 자녀를 명시한 명단을 만들었고, 이들은 모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해 하반기 우리은행 공개 채용엔 1만 7000여명이 지원했고 이 중 200여 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자의 10% 이상이 특혜 입사한 것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25건 vs 교통공사 의혹 134건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의혹들이 제기된 당시의 보도량을 현재의 서울교통공사 의혹과 비교해보면 가히 참담한 수준입니다.
이훈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내부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2017년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6개 주요 일간지의 관련 보도량은 조선일보 2건, 서울신문 2건,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각각 1건에 그쳤습니다. 중앙일보는 단 1건의 지면기사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겨레만 19건을 보도하며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폭로했던 2017년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은 4건, 조선일보는 3건, 한겨레와 중앙일보는 2건, 동아일보는 1건에 그쳤습니다. 9일이라는 기간을 감안하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치입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서 보도량은 폭증합니다. 중앙일보가 고용세습 의혹을 보도한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중앙일보는 35건, 조선일보는 29건, 동아일보는 27건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타사의 경우 서울신문 19건, 경향신문 14건, 한겨레 10건으로 조중동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지만 이들 역시 강원랜드‧우리은행에 비하면 상당한 양을 할애한 겁니다. 6개사 총 보도량을 따져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5건, 우리은행 채용비리는 16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은 134건으로 무려 6배 넘게 차이납니다. 같은 ‘채용비리’ 사건인데도 온도 차가 확연합니다.
목적은 ‘노조혐오’ ‘정규직 전환 정책’ 저지?
신문들은 대체 왜 이런 차이를 보인 걸까요? 특히 조중동은 서울교통공사 의혹을 타사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보를 무릅쓰고 민주노총을 배후로 몰아세운 것 역시 이들 조중동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 목적은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막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조선일보 18일 사설 <사설/서울교통공사 ‘친인척잔치’ 정부․시․노조의 합작비리>(10/18 http://bitly.kr/zsdH)에서 잘 드러납니다. 조선일보는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같은 친노조 일변도 정책을 펴왔다”며 “서울시는 작년 7월 ‘11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해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와 노조가 편을 짜서 국민 지갑을 털고 기업의 등골을 빼먹는 상황”이라고 적나라하게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민주노총과 정부, 지자체(서울시)를 싸잡아 ‘국민의 적’으로 만들고 사태의 원인을 ‘정규직 전환’으로 삼은 겁니다. 비리가 있었다고 해도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지 ‘정규직 전환 정책’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특혜를 주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사람’이지 ‘정규적 전환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대목에서 조선일보가 분노하는 의도가 드러납니다. 채용비리․공정사회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현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 혐오’의 화신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설/정부발 일자리 ‘도덕적 해이’ 백태, 난장판 수준>(10/20 http://bitly.kr/v6OP)은 더 노골적입니다. “이 정부 들어 공공 부문에서 8만5000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난장판과 엉터리가 있을지 짐작이 간다”는 겁니다. 오보로 얼룩진 자사 보도를 모두 사실로 가정한다 해도 고작 10%도 미치지 못하는 ‘친인척’이 있을 뿐인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는 많은 난장판이 있다’고 비약한 것입니다. 또 “박원순 시장의 정규직 전환 지시로 서울교통공사 식당․목욕탕 직원, 이용사까지 정규직이 됐다”며 “이들이 공사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정규직이 되나. 이렇게 도덕적 해이의 문이 활짝 열리니 직원들 친인척이 밀물처럼 밀려들어 왔다”고 썼습니다.
여기서는 조선일보가 노동자들을 얼마나 차별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전근대적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식당 직원은 정규직이 될 수 없다’는 관점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조선일보는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원이 사람 위에 올라타고 목을 졸라가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지금 상당수 공공기관은 민노총에 의해 장악된 민노총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한다”며 ‘폭력 노조 프레임’까지 빼놓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이미 악의적 왜곡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자사 보도를 또 이용한 겁니다.
조선일보는 17일 1면에 <‘고용세습’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영진 목까지 졸랐다>(10/17 http://bitly.kr/bgFp)라는 자극적 제목의 보도를 내고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경영진에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폭력까지 가했다”며 영상까지 게재했는데요. 이에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규직 전환과는 관련 없는 임금 및 단체협상 당시 발생한 사건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보도”라 반박했습니다. 임단협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측 대표위원이 노조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려 하자 노측 교섭위원이 항의했는데 이때 사측 노무관리자가 노측 교섭위원을 완력으로 넘어뜨리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맥락을 확인하지도 않고 관련도 없는 임단협을 ‘정규적 전환 과정’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심지어 이를 ‘공공기관이 민노총의 놀이터가 됐다’는 악의적 프레임의 근거로 ‘재활용’했습니다.
권력자의 채용 비리는 외면, ‘식당 직원 정규직화’는 반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을 받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전동차 보수원, 승강장 안전문 정비 등 안전업무직과 식당노동자·지하철보안관·이용사 등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부당한 차별대우에 노출된 직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무들이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직종으로서 마땅히 정당한 대우와 안정적 고용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그래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들의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의 안전 역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오보를 무릅쓴 채 민주노총을 ‘음모의 배후’로 매도하면서 ‘왜 식당․목욕탕 직원까지 정규직화 했냐’며 따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직원들의 식사와 위생을 책임지는 직원들은 ‘정규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일까요?
반면 조선일보를 포함한 대다수 언론이 외면한 강원랜드와 우리은행 채용비리는 지금 저들이 제기하는 ‘노조의 고용세습 의혹’과는 무게감 자체가 다릅니다. 강원랜드‧우리은행에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은 국정원 간부, 제1금융권 전현직 간부, 금융감독원 직원, 국회의원 등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권력자의 채용비리는 외면하고, ‘식당 직원의 정규직화’에는 갖은 비판을 퍼붓는 것이 우리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민언련 미디어 탈곡기 392# 조선, 文 노동정책 비판 위해 오보에 정정보도까지 오보(28분 50초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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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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