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시의회 보좌관 예산 재의 포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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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시의회 보좌관 예산 재의 포기 비판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9/01/09- 11:20

인천시가 시의회의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예산 편성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자 이를 촉구해온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8일 성명을 내 “인천시가 시의회 정책보좌관 관련예산 재의 요구를 포기한 것은 편법 예산 편성에 대한 묵인 방조”라며 “시의 이러한 선택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관련 뉴스 >

# 인천in : 인천시민단체, 시의회 보좌관 예산 재의 포기 비판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7298&thread=001003000&sec=4

# 시사인천 : 인천시, ‘시의회 정책보좌관 셀프 예산’ 재의 포기···“실망”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797

# 인천뉴스 : 인천시·행안부,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편법 추진 "나몰라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851

# 연합뉴스 : 인천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추진 논란…"시 재정 어려운데" https://www.yna.co.kr/view/AKR20190108143800065?input=1179m

# 뉴스1 : "'셀프편성'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반납하라" http://news1.kr/articles/?3519534

# YTN : 시의회 유급보좌관 추진...시민단체 반발 https://www.ytn.co.kr/_ln/0115_201901081819369652

# 헤럴드경제 : 인천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 추진 ‘논란’… 시민단체 강력 반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109000051

# 브릿지경제신문 : 인천시 시의회 보좌관 예산 재의 요구 눈감아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10901000258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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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노동 및 일자리 정책 토론회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일 오후 3시 인천사회복지회관 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 및 일자리 정책’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당, 교수,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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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 : 노동개혁, 공세적 경제정책 동반되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906&thread=001003000&sec=4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복지포커스, 일자리 정책

수, 2017/07/12- 13:42

263

부평에서 인천 첫 지산지소(지역 생산품을 지역에서 소비하자) 운동 출범

7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지하상가 홍보실에서 ‘인천사랑 지역생산 지역소비 출범식’이 열리면서 인천지산지소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출범식에는 부평지하상가협의회, 한국GM, 인천아트마켓, 부평여성단체연합회, 인천여성영화제,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기업과 상인, 소비자, 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했다.

<관련 뉴스>

# 경기일보 : 부평에서 인천 첫 지산지소(지역 생산품을 지역에서 소비하자) 운동 출범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72007

인천평화복지연대, 지산지소

월, 2017/07/10- 10:21

226

인천평화복지연대,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사퇴 촉구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공기업 경영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한다.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라고 한 뒤 “유정복 시장은 계속되는 인사 실패를 사과하고 공기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관광공사 내 견제와 감시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시사인천 : “공금횡령 은폐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사퇴하라”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6952

# 중부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사퇴 촉구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78068

# 티브로드 : <인천> "황준기 사장 자진사퇴해야"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34933

# 연합뉴스 : 측근 특혜 채용 인천관광공사 사장 자진사퇴 압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5/0200000000AKR20170705119600065.HTML?input=1179m

# KBS : 인천시민단체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자진사퇴해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0440&ref=D

# 뉴스1 : "인천관광공사 사태 책임지고 황준기 사장 사퇴하라" http://news1.kr/articles/?3040043

# 인천뉴스 :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자진사퇴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607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관광공사

목, 2017/07/06- 15:30

183

감사원, 인천시장에게 관광공사 사장 문책 요구

감사원은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인천관광공사의 직원 채용과 박람회 대행업체 관리·감독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 뉴스>

# 노컷뉴스 : 감사원, 인천시장에게 관광공사 사장 문책 요구 http://www.nocutnews.co.kr/news/4809890

# 천지일보 : 인천관광공사 ‘직원 특혜채용·협력업체 공금횡령 무마’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407

# 연합뉴스 : 감사원 "인천시장에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문책 요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3/0200000000AKR20170703170100001.HTML?input=1179m

# 뉴스1 : "인천관광公, 직원 특혜채용·협력업체 공금횡령 무마" http://news1.kr/articles/?3038766

# 인천in : 감사원, 유정복 시장에게 ‘관광공사 사장 문책’ 요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801&thread=001002000&sec=3

인천평화복지연대, 감사원, 유정복시장

화, 2017/07/04- 18:04

216

8살 초등생 살해범 합당한 처벌 촉구…시민단체 법원 앞 집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단체와 법률고문 등으로 구성된 시민기구를 만들어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설 것.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여성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시민기구를 만들 방침이다. 비용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으로 조달한다.

<관련뉴스>

# 연합뉴스 : 8살 초등생 살해범 합당한 처벌 촉구…시민단체 법원 앞 집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4/0200000000AKR20170704119900065.HTML?input=1179m

# 인천뉴스 : 인천 여아살해사건 미성년자법 적용 '논란'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87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랑이, 인천연수평화복지연대

화, 2017/07/04- 18:19

215

<5th 평화복지포커스> 새로운 대한민국, 노동의 미래 - 문재인 정부의 노동 및 일자리 정책

<5th 평화복지포커스>

새로운 대한민국, 노동의 미래 - 문재인 정부의 노동 및 일자리 정책

○일시 2017년 7월 11일(화) 15:00~17:00
○장소 인천사회복지회관 1층 교육장(인천시 남동구 용천로 208)

○ 발제 이진숙(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

○ 패널

- 이영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세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국장)
- 변한오 (국민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 황윤정 (정의당 인천시당 노동위원장)
- 이대근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위원장)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
- 김종산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장)
- 이태선 (인천청년유니온 위원장)

평화복지포커스5th(수정2).jpg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복지포커스

화, 2017/07/04- 12:44

271

촛불과 대선이후 국민주권실현 방안 토론회 진행.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인천에서 처음 열렸다.

<관련 뉴스>

# 인천뉴스 : "지방분권 실현은 입법과 재정 헌법에서 보장 해야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401

# 티브로드 : 지방분권 개헌 대비, 인천지역 토론회 개최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34335

# 연합뉴스 : 지방 분권 실현…지자체 재정건전해야 가능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661

# 중부일보 : 지방분권하려면 지자체 자체 수입부터 확보해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76007

# 인천in : 지자체 독자적인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689&thread=001003000&sec=4

인천평화복지연대, 지방분권

수, 2017/06/28- 09:37

246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 논평] 시민에게 부담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시민 부담전가 하는 주민세인상 조례안 통과는 시의회 고립을 자초하는 길

- 시민에게 부담 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 언발에 오줌누기 재정정책이 아닌 인천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해야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 주민세 법정 상한선인 1만원으로 122% 인상하는 ‘인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122%라는 높은 인상률은 인천시 재정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에 반대할 인천시민이 있겠는가? 하지만 세외수입의 발굴이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지방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증세를 통한 극복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공감할 인천시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인천시를 재정위기에서 구해낼 힘 있다는 유정복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다. 과연 1년 동안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어떤 힘을 보여주었는지 돌아봐야한다. 재정위기라는 이유를 들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축소하고, 대중교통요금은 인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같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신규 사업에는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 재정부채 13조 중 8조원 이상을 차지하는 인천도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일언의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번 주민세인상만 보더라도 인천시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70여 억원의 추가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80억원 정도의 수입확보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분명 인천이 받는 보통교부세는 다른 광역시도와 견주어 현저히 적다. 인천시는 2015년 보통교부세 확보액을 4307억이며 전년대비 85% 증가했다고 자찬하고 있으나, 이 금액도 부산 8606억, 대구 8107억, 광주 5468억, 대전 4661억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결국 인천시가 마련해야하는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비율 조정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체 증액 대책마련이다.

인천시민을 대표해해서 인천의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힘 있는 시장을 뽑아놨지만, 도리어 시민들에게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 되풀이 하면서 대중교통요금이나 주민세와 같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서민세금을 증액하려는 것은 인천시민들에게 공감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재정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제 인천시의회의 결단만 남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민을 대변하며, 인천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 모든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과 함께했다. 인천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은 시의회가 자신들의 역할은 방기한 채 유정복시장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비판 받기에 충분했다.

인천시의회는 주민세 122%라는 역대 최고의 인상비율이 진정 합당한 것인지, 주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야한다. 그렇지 않고 인천시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시의회의 무용론이 시민사회진영을 비롯한 시민들내에 빠르게 확산 될 것이고, 인천시민들의 분노에 맞닥뜨릴 것이다. 이번 조례안 처리과정은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2015년 7월 1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커뮤니티, 주민세, 조례안, 인천시의회

월, 2015/07/13- 04:14

691

인천시,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으로 116억 날렸다

인천시가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무산으로 총 116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관련 기사>

# 중부일보 : '두바이만 쳐다보다…' 인천시,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으로 116억 날렸다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74601

#경향신문 : 감사원, 검단스마트 백지화로 인천시 116억 손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11625001&code=620104

#뉴스1 : 감사원 "무산된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손실액 116억" http://news1.kr/articles/?3026840

검단스마트시티, 인천평화복지연대, 감사원

월, 2017/06/26- 17:13

294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인천대책위, 5자협의체 구성 요구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두고 인천과 부천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인들이 쇼핑몰 영향권 지역을 포함하는 5자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뉴스>

# 인천in :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인천대책위, 5자협의체 구성 요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662&thread=001003000&sec=4

신세계복합쇼핑몰, 부천, 인천평화복지연대

월, 2017/06/26- 17:17

294

국민참여 ․ 지방분권형 개헌 모색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국민주권실현방안0627.jpg

○ 국민참여 ․ 지방분권형 개헌 모색 토론회

- 일시 : 6월 27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

국민참여 ․ 지방분권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토론회는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질 개헌을 앞두고 국민참여를 통한 개헌방안과 실질적인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을 인천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지방분권과 개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대학원)교수가 발제를 하고, 토론자로 국민참여 방안을 위한 개헌방법에 대해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분권 과제에 대해 박준복(참여예산센터) 소장, 인천시의 지방분권을 위한 계획에 대해 박찬훈(인천시) 정책기획관, 지방분권을 위한 시의회 대응에 대해 차준택 의원, 인천지역 개헌과 지방분권을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해 김명희(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이 참여하게 됩니다.

4. 국민들은 지난 촛불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개헌과 지역분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방분권 실현과 직접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촛불시즌2’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지방분권형, 개헌, 인천평화복지연대

금, 2017/06/23- 11:43

309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시 독불장군식 복지재단 설립 추진 반대"

<관련기사>

# 기호일보 :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시 독불장군식 복지재단 설립 추진 반대"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02328

# 뉴스1 :시민사회 "인천시, 일방적 복지재단 설립 강력 반대" http://news1.kr/articles/?3015535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참여예산센터, 복지재단

화, 2017/06/13- 13:45

346

115년 건축물 헐어 주차장 조성, 인천 중구청장 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