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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올해의 환경책] 녹색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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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올해의 환경책] 녹색헌법

익명 (미확인) | 월, 2019/01/07- 18:06
녹색헌법

녹색헌법 – 개헌에 신중한 당신에게 띄우는 서른 통의 편지
녹색전환연구소 지음 / 이매진 / 2018년 3월

최근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는 게 아닌데도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한다. 많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더 이상 얼마 남지 않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효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도시의 그린벨트를 그렇게 풀 수는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실패경험이 교훈이 되지 못하고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법으로, 헌법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

 

녹색헌법이 이러한 상식적인 물음에 답을 하고 있다. 그동안 헌법을 바꾸기 위한 많은 고민들을 모으고 추려서 새롭게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녹색헌법은 법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헌법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지금의 헌법이 국민들의 상식적인 생각과 권리, 지금 시대의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담아내는 그런 헌법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헌법도 녹색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생명이 존중되고 모든 차별이 없어진 사회를 만드는 헌법,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의 삶과 사회의 녹색전환을 돕는 헌법, 그것이 녹색헌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한가지 더, 현행 헌법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택개발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대규모 택지개발,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짓는 것은 오히려 도시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다. 그래서 지금 꼭 녹색헌법이 필요하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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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 일하다 죽는 사회에 맞서는 직업병 추적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획 / 나름북스 / 2017년 6월

“우리 모두는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하자’는 절박한 요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며 아프지 않고 죽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행복하고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삶보다 이윤이 우선’인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일의 과정과 결과에서 정작 일하는 사람을 소외시키는 구조와 생각은 변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의 진정한 주체가 될 때 일터와 사회의 건강은 비로소 온전할 것입니다.”

-프롤로그中-

노동현장에서 예전 유명한 누군가가 그렇게 강조했던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저 월급으로 환산된 노동의 대가만이 보일 뿐이다. 시대가 바뀌고 옛날보다는 먹고 살만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다. 그런데 먹고살기 위한 노동에 늘 희생이 따른다. 산업재해, 직업병, 과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오히려 산업재해와 죽음을 부르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꼴이다. 이 사회와 기업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먼저 요구하는 노동 방식과 태도를 바뀌지 않는 한 그 결과는 근로자의 건강피해나 직업병, 산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을 고발한다. 직업환경의학 전문가들이 노동자의 몸에 남아있는 현장의 증거를 추적하여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각각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직업병과 산재 그 자체보다 그것을 대하는 기업과 사회, 정부의 태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 현실을 고발하는 고발서이기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저자들의 얘기가 단지 예전의 경험 사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현실 얘기라는 것이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먼지 없는 방 : 삼성반도체 공장의 비밀 / 평화발자국 10>  김성희 지음 / 보리 / 2010년 4월

-<생명의 증언 : 일본의 이황화탄소 중독증에서 원진레이온 직업병까지> 요시나카 다케시 지음, 박찬호 옮김 / 건강미디어협동조합 / 2017년 7월

화, 2017/12/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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