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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혐오와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대구 중구의원 규탄 및 엄중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공동성명] 혐오와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대구 중구의원 규탄 및 엄중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9/01/07- 10:27

                                                                                <사진출처 : 평화뉴스>

<성명서>

혐오와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대구 중구의원 규탄 및

엄중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4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하와 혐오발언을 한 대구시 중구의회 홍준연의원(운영행정위원회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에 대한 항의서한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바로 사과문을 내고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약속했다. 그런데 같은날 ‘뉴스민’기사에 의하면 홍준연 의원은 “성매매업소가 영업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남아 노동자나 외국인이 드나든다. 그런 분들이 성병을 옮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처방안을 물어본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하고, “중구 구민들은 말을 잘했다고 한다. 일부 여성단체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정치적 공작 같은 느낌도 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혀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항의의 핵심은 ‘성매매집결지자활사업’에 대해 왜 ‘반대’하는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주장을 위해 동원된 혐오와 비하 발언이었다. 그 발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조차 그 말을 거듭해서 들어야 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죄스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성매매집결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유곽으로 만들어진 이후 이 사회가, 국가가 관광산업이라며 관리해오며 알선업자들을 배불려주고 여성들 인권은 안중에도 없던 시대를 지나왔다. 여성들이 인신매매당하고 일상화된 폭력으로 죽어갈 때 누가 이들의 삶에 대해 관심이나 가졌던가.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성매매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는 시혜차원이 아닌 역사적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국가적 과제였다. 2013년 이후로 춘천, 아산, 전주, 서울 성북구, 인천 등이 차례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여성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성매매집결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집결지폐쇄 정책을 시행해왔다.

 

대구지역도 지역개발로 민자아파트가 들어서고 민원이 발생하자, 이제야 폐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며 그간의 역사에 반성하고 당장의 생존이 힘들어지는 남아있는 여성들에게 자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자활지원금은 무리하게 폐쇄를 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방지하고 최소한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그 ‘돈’을 지원 받기 위해 성매매집결지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성매매경험을 증명해야 하고 탈성매매를 약속해야한다.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혹여 ‘인권’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업이다.

 

자활지원금의 대상이 되기도 쉽지 않고, 그 이후 또한 두려운 여성들에게 이런 혐오와 비하로 가득한 막말까지 해야 하는가. 구매자들에게 업주들에게 ‘몸’이나 파는 ‘년’들이란 소리 들으며, 실제로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시간들도 억울한데 이제 두렵고 어렵지만 ‘지원금’받으며 탈성매매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것조차 치욕스러울 수 있는데 왜 이토록 잔인해야 하는가. 이런 막말을 쏟아내며 홍준연 의원은 자신을 시민을 위해 ‘혈세 낭비’를 걱정한다며 포장하고 있다. 그 여성들은 시민이 아니고 국민이 아닌가.

 

다시한번 촉구한다.

홍준연 의원에 대한 합당한 조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홍준연 의원에 대한 당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성평등 및 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검토와 시스템 마련을 요구한다.
  • 국가주요 정책으로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이를 위한 여성인권지원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2019년 1월 6일

 

대구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폐쇄를 위한 시민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포항여성회,대구여성인권센터,경산여성회,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대구풀뿌리여성연대,함께하는주부모임,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회대구지부,대구YMCA,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장애인인권연대,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대구지부,참길회,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인권행동).대구경실련․시간과공간연구소․대구사회연구소․대구경북진보연대․ 사단법인 평화캠프 대구지부․대구성매매방지기관협의체

대구경북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경산이주노동자센타.경주이주노동자센타.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땅과자유.

민주노동경북본부.민주노총대구본부.민중행동.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대구이주민선교센터.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인권운동연대.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북부노동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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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정식배치 추진과 관련한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사드정식배치 추진 중단하고 사드 철회 선언하라!

주한미군이 사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사드정식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임시배치된 사드를 철거해야 할 상황에서 정식배치 추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드는 애초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후보지 선정과 배치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이 있었으며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또한 남북 간 군사합의서가 채택되어 군사충돌을 부르는 적대조치들이 제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는 한반도평화를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박근혜 전 정부가 사드 효용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사드배치를 추진한 것을 지적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는 계속 강행되었고 불법적인 배치와 공사는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사드가 배치, 가동된 지 벌써 2년이나 되었다. 그동안 사드 임시기지에서 레이더 가동을 비롯해 사드 1개 포대의 운용을 통해 엄청난 양의 폐기물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없이 드나드는 헬기의 소음과 기지 내 발전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될 환경이 2년 동안 망가져버린 상황에서 사업계획서 제출과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불법배치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사드가 없던 시점으로 복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국의 사업계획서 제출, 환경영향평가 운운하기 전에 국정농단 세력이 불법적으로 기습한 사드를 먼저 철거시키고, 지금이라도 사드가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 무기체계인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연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원점부터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요구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 오히려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되어 우리의 안보부담을 증가 시킬 뿐이다. 이미 사드는 불법배치와 지난 2년의 불법운용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우리의 국익을 보장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드정식배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드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2019년 3월 18일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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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3/1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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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COVID-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의 새로운 진단과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논쟁이 첨예한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정보’의 영역일 것입니다. 감염 환자의 동선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디지털 환경 중심의 감염병 정보 공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문제, 코로나19 대응으로써 비대면비접촉 원칙하에 수립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데이터 개방 정책등 알권리와 정보인권 영역에서 많은 논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코로나19시대의 정보인권’이후 두번째로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 정보공유에 따른 정보소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대부분 디지털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지역사회 감염병 정보와 대처방안 등의 정보에 신속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직접 코로나19 사태의 재난 정보 공유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정보접근권 : 재난정보정달체계 현황과 정보격차>

▶ 일시  

2020년 12월 4일(금) pm12:00~1:30

▶ 참여방법 

YouTube 라이브 생중계(참가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신 분들께 안내링크를 보내드립다)

참가링크 : https://forms.gle/72es5djkPKKEADJt5

▶ 진행내용 

사회|장지혁 / 대구참여연대

‘재난시대의 정보 공유’ 조민지 /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 /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정책국장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 /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코로나19초기, 정보 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 / 뉴스민 기자

▶ 기타문의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02-2039-8361 / [email protected]

▶ 주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대구참여연대

▶ 지원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 행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849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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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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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부의 유혈 진압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목숨을 걸고 시민불복종운동(CDM)을 계속하고 있다. 100일째 이르는 현재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8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미얀마의 비극적인 상황 뒤에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한국 기업,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와 대구 동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있다. 미얀마 군부의 가장 큰 수입원은 석유와 가스인데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미얀마에서 슈웨(Shwe)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다.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기업(MOGE)과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51%의 지분을, 한국가스공사가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MOGE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로 포스코는 수익금의 15%를 MOGE에 배당하는데 2018년 포스코가 MOGE에 지급한 배당금이 한화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강제이주, 토지몰수, 강제노동 등 미얀마군의 인권침해도 많았다고 한다.

이에 쿠데타 이후 구성된 미얀마 연방의회대표위원회(CRPH)는 지난 3월 포스코에 공문을 보내 군부가 지배하는 MOGE에 가스판매 대금을 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이 MOGE에 표적 제재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에 요구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이고, 포스코도 90년대에 민영화되었지만 공기업의 오랜 역사가 있는 기업이다. 사기업이라도 국제사회의 사회적 책임이 있거니와 공기업이라면 그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포스코는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배당금을 포함해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모든 대금의 지급을 유예하라! 한국가스공사 역시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끝.

화, 2021/05/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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