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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 출범, 완전한 노동3권 위해 앞장선다

 

 

 

 

|| 10월 11일, 서울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 출범총회

|| 전국조직체계 갖추고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및 완전한 노동3권 위해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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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일부 개정법안 공포로 노조할 권리를 포함한 노동2권을 보장받게 된 청원경찰이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본격적인 노조활동을 시작한다. 노동3권 원천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정 이후부터 전국 곳곳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사업장의 청원경찰의 공공운수노조로의 가입문의와 상담이 빗발쳤으며, 9/17 개정법안 공포이후 직접 노조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10/11(목)에는 청원경찰 배치 규모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지자체, 특히 서울지역 청원경찰(서울시소속478/구청 포함 600여명 배치)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의 이름으로 출범총회를 가졌다.

 

 

 

 

 

2017년 9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청원경찰 노동3권 원천배제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난 이후 청원경찰에 대해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청원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9/17 법안이 공포되어 즉각 효력이 발효되었다. 전국 청원경찰은 전체 13000여명 규모이고, 주요하게는 국가기관에 2000여명, 지자체에 7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및 경찰청 고시에 의해 노동조건 및 임금조건이 규제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는 등 불합리한 법제도 문제로 고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못해 대정부 및 대지자체 교섭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서 그동안 정부, 지자체와의 교섭과 투쟁, 공공부문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다. 그동안 축적된 역량이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가입문의와 실제 조직화에 실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 사용자/대정부 교섭, 청원경찰법 개정을 비롯한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전담 지원팀(법률지원, 정책연구, 전략조직, 조직지원)을 구성하고, 전국의 청원경찰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전국적 조직체계를 갖춘다. 또한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청원경찰 조직화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극적인 선전홍보, 조직, 법제도 개선 여론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비롯 각종 국회사업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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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표자회의, 현장 투쟁승리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 24일,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승리를 위한 비상대표자회의 열려

|| 현안사업장들 투쟁승리를 위한 노조 계획의 구체화 요구

|| 투쟁하는 사업장들의 힘을 모아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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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비상 대표자회의를 24일 철도회관에서 가졌다.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하반기 투쟁준비가 현장 투쟁을 충분히 지지할 만큼 조직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반성하며 하반기 투쟁의 승리 없이는 2019년 투쟁을 내다볼 수 없는 엄혹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삭발투쟁과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한국잡월드분회를 언급하며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들의 해고를 각오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화물연대의 특고투쟁과 공공기관들의 파업결의 등 투쟁의 힘을 모아 11월 총파업을 사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개월간의 반성 지점이 있지만 더 큰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는 당부의 발언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가자고 결의를 밝혔다.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계획에 대한 발제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지만 현장 대표자들은 별도의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준식 위원장은 현장대표자들이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겠다고 말하며 이후 투쟁 준비를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섯 곳의 현장발언에서는 투쟁 사업장들의 절절한 발언이 이어졌다.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장은 161만원 최저임금으로 생계을 꾸려가는 조합원들이 현재 월세를 못내서 퇴사와 업무복귀를 하는 등 안타까운 사정이 생기고 있다고 전하며 파업으로 인한 생계문제가 커지기 전에 투쟁을 승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이 노숙농성을 결의하고 있다며 처음 노조만들때 2명만 있으면 된다고 해 본인과 이주현 부분회장이 결의해서 만든 노조가 현재 160여명됐다고 감회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20만 공공운수노조를 믿고 투쟁을 시작했고, 민주노총을 믿고 가입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냐고 조합원들이 의문을 가진다며 분회장이 조합원들에게 답할 수 있도록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원들이 자신의 생계를 걸고 싸우고 있는 만큼 투쟁을 승리시키겠다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며 청와대 앞 격려와 지지방문, 투쟁기금 마련 등 노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이태성 사무처장은 죽음의 외주화를 이제는 막아 여기 계신 동지들과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깃발에서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노조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드르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며 다른 대표자 동지들도 함께 싸워달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본부 김성호 부본부장은 유류비 인상으로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했더니 배차자체를 없애는 등 현장의 상황을 전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이 임박했음을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교섭은 하되 타결은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아침부터 청와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유류비 인상문제와 운송료 현실화를 걸고 12월에 파업할 수 있다고 전하며 화물 투쟁상황 관심과 적극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은 경북대병원과 함께 파업에 돌입해 힘이 난다고 전하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좀더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표준임금 합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의 임금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길상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민연금이 5년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일방적 개정을 해온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의 연금, 연금다운 연금, 노후소득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대응해 왔고 파업찬반투표 통해 파업도 결의한 상태 라고 전했다. 10월 30일 파업으로 제대로 된 국민연금 쟁취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고 11월 21일 총파업에도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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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잡월드, 화물, 발전 동지들 얘기들으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로서 함께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이후 적극 결합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철도노조는 확대쟁대위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고 정원감축문제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대응했지만, 이제는 적폐청산을 위해 투쟁을 한다며 2차 파업 시기를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아래는 투쟁결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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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을 시작하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 촛불이 흔들린다. 적폐세력은 노동조합을 불법채용에 연관된 비리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수구 보수 정치인과 언론이 주범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방적인 자회사 도입이 대세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정규직화 정책이 주범이다. 이 두 개의 칼날은 모두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겨냥하고 있다.

 

 

이뿐인가? 정부는 제대로 된 노정교섭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고 있다. 돌봄노동을 사회화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를 풀겠다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공약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ILO 기본협약 비준 논의도 마찬가지다. 촛불이 남긴 시대적 과제인 노동 존중은 태풍 앞의 등불처럼 위태위태하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공공운수영역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민주공화국을 넘어 평등과 평화, 공공성이 강화된 새로운 공화국은 공공운수노조에 역사적 임무다. 우리는 노동조합이라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우리의 노동은 국민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전개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투쟁”은 전체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뒤로 물러설 아무런 이유도, 여유도 없다.

 

 

우리는 저들의 칼날이 노동조합을 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제대로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를 비리세력으로 왜곡 모함하려는 다양한 시도 분쇄, 국민 모두의 연금과 건강, 돌봄과 요양을 올바로 영위하기 위한 투쟁,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삶의 기준, 노동을 대하는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11월 21일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런 공공운수노조의 깃발아래 하나된 힘으로 그 세상을 힘차게 열어 제껴 나갈 것을 결의한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안전사고에 대해 땜빵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씨 시민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사고가 연달아 터지고서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행 방안과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의 외주화와 민영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과 인력충원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KTX 탈선, 열수송관 파열, 태안화력 설비점검 중 사망 등 공공기관의 운영시설에서 연달아 터진 사고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협업 파괴, 외주화, 민간 개방,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이 끝내 참사로 불러왔다”며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약속은 용두사미로 귀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시설정비를 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은 2인1조 근무규정 위반과 함께,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포함하여 유기적인 협력 속에 이루어져야 할 발전 업무를 분할하여 외주화·민영화 해온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정책인 기능조정·민영화 정책은 더 진척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원상회복되지도 않았다”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안전 인력 충원은 더디기만 하고, 국립대병원과 발전 등 많은 기관의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지 두 해가 넘어갔음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에서의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대책 관련 노·정교섭 실시 △노동자,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안전조사 △과거 정부에서 추진된 민영화‧외주화‧기능조정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안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 원상회복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충 △제대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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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그만쓰개 비정규직 100인 문재인정부와 담판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4박5일간의 공동행동 12일부터 시작

|| 4일차 1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주제로 순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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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공약 정책과 맞물려 나온 ‘자회사’ 정규직 전환 고용을 두고 “간접고용에서 간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월요일부터'비정규직 그만쓰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15일 14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접고용의 대안은 직접고용일 뿐,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라”면서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 진기영 수석부위원장, "희망고문이다. 1년 6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은 취임사에만 있었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노돈존중 사회를 버렸다고 선언한다. 노동정책을 시행해야 할 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는 끝까지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 용역노동자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로 만드는게 자회사다. 더이상 희망고문 하지말고 파트너로 인정하는척 얘기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고문하지말라. 오늘 이 기자회견이 기자회견으로 끝나지 않고 투쟁응 통해 만들겟다고 선포한다"

 

 

 

 

▲ 자회사 문제로 지난 10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주용 한국잡월드 부분회장은 “잡월드 측이 처음엔 직접고용(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맞다’고까지 했는데 한 달 만에 입장을 싹 바꿨다”면서 “아이들 미래의 꿈(채용)을 홍보하는 공공기관을 돈벌이 수익기관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가스공사에서 20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해 온 홍종표 가스공사비정규지부장은 “자회사 위주의 정규직 전환은 보여주기 식 ‘껍데기’일 뿐, 원청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저항도 못하는 하청의 문제가 비정규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실패를 거울 삼아, ‘묻지마 식 자회사’는 직접고용으로 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대병원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충훈 서울대병원민들레 분회장 직무대행은 “정규직 전환 교섭을 5개월 째 하고 있는데 사측이 논의를 거부하다 이제 와서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자회사는 또 다른 비정규직일 뿐 제대로 된 정규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간접고용 1600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지부 김성준 사무국장은 “노사정전문가협의회에서 (직접고용)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 차수만 늘어날 뿐 ‘권고안’으로 자회사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용역회사를 다시 만드는 것은 정규직 방식도 아니고 자회사는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 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최성균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의장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가 시민안전 업무 영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지만 어디에도 실시한 데가 없다”면서 “최근 코레일이 시민안전 업무로 지정된 1466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얘기했듯, 시민안전 업무 100%로 판결 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선 왜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는지 정부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분별한 외주화로 간접고용 노동자가 공공부문에만 17만 5천명까지 늘어났고 이는 전체 인력의 9%나 된다”면서 “정부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사이 기관은 온갖 회유와 협박, 다수결 밀어 붙이기로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공동투쟁단은 저녁 7시 광화문에서 열린 비정규직 그만쓰개 문화제를 끝으로 하루일정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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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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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하제일자랑대회 접수기간 연장 안내 공공운수노조 웹포스터

- 2,450명에 도달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0만 돌피 기념 공모사업인 천하제일자랑대회가 조합원들의 뜨거운(?) 참여에 힘입어 접수기간을 1일 까지로 연장했습니다 ㅎ

- 익살스러운 웹포스터에 많은 조합원들이 호응을 해주셨군요^^

- 아직 6행시를 다 못지으신 동지들은 어서 완성하셔서 접수처로 응모 ㄱㄱ

 

 

 

 

 

 

2. 제주 국제관함식 반대 공동행동의 집중행동 안내 웹포스터

- 2,127명에 도달

-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오니 마니 대중의 눈을 현혹해 결국 가장 중요한 평화를 못보게 만든 최근 정세에서 공공운수 노동자라면 이렇게 해야한다고 조합원들이 공감해주신 공동행동의 웹자보입니다.

-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웹자보네요.

 

 

 

 

 

 

3. 대한항공직원연대 부당전보 원직복직 발령에 부친 지부의 입장문

- 1,742명에 도달

-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간부 3인에 대한 사측의 부당전보 탄압이 결국 노동자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고 합니다.

- 당연한 결과에 기뻐해야 하는 그 자체가 대한항공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그래도 좋은 일은 알려야 제맛아닙니까^^

 

 

 

 

 

 

4. 한국잡월드 박영희 분회장의 눈물과 분노의 삭발 투쟁을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기사

- 1,382명에 도달

- 대통령의 약속대로 상시지속업무를 직접고용하라는 것이 이다지도 어려운 요구입니까? 이번 주의 조합원들은 박영희 분회장의 삭발투쟁과 조합원들의 눈물이 담긴 기자회견현장 기사에 많은 공감을 보냈습니다.

- 한국잡월드분회는 국감일정에 맞춰 힘찬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5. 공공운수노조 법률학교를 안내하는 웹포스터

- 1,102명에 도달

- 인기만점 법률학교 웹자보입니다

- 아는 게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