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는 31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 최대 환경문제인 OCI 폐석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폐석회 처리 의무부담자를 변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관련기사 >

# 뉴스 1 : 인천 시민단체 "OCI 폐석회 처리 협약 다시 체결해야"  http://news1.kr/articles/?3008513

# 인천in :  인천시민단체, OCI 폐석회 처리 재협약 촉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258&thread=001003000&sec=4

# 인천뉴스 :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보류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625

○ 국민참여 ․ 지방분권형 개헌 모색 토론회

- 일시 : 6월 27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

국민참여 ․ 지방분권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토론회는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질 개헌을 앞두고 국민참여를 통한 개헌방안과 실질적인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을 인천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지방분권과 개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대학원)교수가 발제를 하고, 토론자로 국민참여 방안을 위한 개헌방법에 대해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분권 과제에 대해 박준복(참여예산센터) 소장, 인천시의 지방분권을 위한 계획에 대해 박찬훈(인천시) 정책기획관, 지방분권을 위한 시의회 대응에 대해 차준택 의원, 인천지역 개헌과 지방분권을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해 김명희(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이 참여하게 됩니다.

4. 국민들은 지난 촛불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개헌과 지역분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방분권 실현과 직접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촛불시즌2’를 시작할 계획이다.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조성을 위한 부천시와 신세계 간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됐다.  ‘부천ㆍ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이하 인천대책위)’는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 무산은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 관련 뉴스 >

# 시사인천 :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무산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7343

# 시사인천 : 부천복합쇼핑몰 무산…인천 여야 따로 없었다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7348

# 경인일보 : 부천 신세계쇼핑몰 백지화… 희비 교차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89763

# 인천뉴스 :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무산 경제민주화의 시작인가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693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3인의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항고기각에 대한 재항고장 제출

친박 인사들 공천 개입해 선거의 자유방해, 매수금지 등의 선거법 위반 및 

고위공무원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문제 불거졌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리에 항고기각까지...전 정권 실세들에 대한 검찰의 전형적인 봐주기 의혹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2016년 7월 28일 박근혜 정권 실세로서 20대 총선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 현 자유한국당)·최경환 의원(경북 경산. 현 자유한국당)·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18대 국회의원. 당시 한나라당) 등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작년 7월 18일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은 사회·정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당내 경선 후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방해’,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이 직권을 남용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하게 된 것이었고, 그동안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을 2016년 10월 12일 무혐의 처분하였고(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이에 대한 고발인들의 항고에 대해서도 서울고검이 2017년 5월 23일 항고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20일 서울고검에 다시 재항고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지금까지의 검찰의 태도와 처분을 종합하면 박근혜 정권 실세들에 대한 봐주기 의혹이 농후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윤상현 의원만 소환 조사를 했고(그것도 비공개로),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서면 조사만 진행했습니다. 대검에서는 이 같은 점을 반드시 바로 잡고 다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유정복 시장에게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출점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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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천신세계몰 출점 저지… 유정복시장 직접 나서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