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해경 청사 인천 환원 환영’ 논평을 통해 “2015년 10월 세종으로 이전 확정된 후 3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며 “산으로 갔던 배가 다시 바다로 돌아온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같은 논평에서 “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해체돼 37년 만에 인천시대에 막을 내린 뒤 인천지역사회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에게 해경부활과 인천환원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발전비전 선포식에서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대로 마침내 해경청이 11월 27일 이전 개청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관련 뉴스 >

# 국민일보 :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 완료 27일 현판식 “새 제복 눈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868663&code=61111111&cp=du

# 중부일보 :  2년여만에 인천으로 돌아온 해경청, 27일 현판식 개최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5815

# 도민일보 : 해양경찰청, 3년만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334

# 시사인천 : 해양경찰청 송도 이전 완료···오는 27일 현판식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327

인천시민사회단체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정부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범여권 74명 국회의원들은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바람을 져버리고 한미군사훈련을 강행해 동북아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409

#인천투데이 :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18

죽음의 외주화 근절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보완해야 

노무비 착복 방지 조치·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등 대책 의미 있지만,

특조위의 핵심권고인 직접고용 권고 불응해

정부, 직접고용 정규직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로드맵 마련 등

김용균 특조위 권고 적극 이행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12/12)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당정 이행계획안인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당정의 방안에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 추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산재예방 및 작업현장 개선요청 수용여부 반영 △연료·설비운전 분야 공공기관 신설 및 정규직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8.19.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발표한 권고안 중 노무비 착복 방지 조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권고를 반영한 점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특조위가 ‘죽음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핵심적으로 권고한 발전산업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사실상 자회사 고용 계획을 밝혔으며,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의 대책만으로는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근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전산업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특조위 권고를 적극 이행하는 등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보완·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당정의 방안에 따르면 5개 발전사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하청노동자의 경우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 분야 하청노동자의 경우 정비계약기간 연장 등 고용안정성을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의 자회사 고용과 민간위탁 비정규직 유지로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바꿀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11.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다치거나 숨진 노동자의 97.6%는 김용균 님과 같은 하청노동자였다. 당정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자리에서  “연료·환경설비·운전·경상정비 인력의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듯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정부는 ‘상장회사의 반발 등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이유로 근본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산업재해로 2500여 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있다. 매일 3명의 '김용균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 내년 1월에 산업재해를 줄일 첫 걸음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지만 아직 남겨진 과제가 많다. 고 김용균 님의 업무, 구의역 정비노동자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니고, 외주화로 인한 위험을 하청노동자가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수정·보완하여 특조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hITMtg6qWQZ3okAvRD1GYaI583pOrCowORN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긴급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지난 20일 인천 계양구에서 일가족 등 4명이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이 반복 되는 상황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그대로 긴급토론회라, 개최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민건강권 위협하는 남촌일반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와 인천녹색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19일 논평을 내고 “주민 건강을 해치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와 산단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남동구가 산단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매우 실망스러우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거듭 밝힌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대책위는 “구의 발표는 결국 기존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단을 확장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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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 “남동구, 남촌산단 밀어붙이기 매우 실망스러워”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44

#인천뉴스 :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 강행보다는 오염배출 저감 대책부터 내놔야"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