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험 대신 노동착취를 경험하게 하는 지금의 일자리 사업, 청년정책 아니다”

“부산시는 입장 발표하고 제도개선 하라.”

부산시는 현재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 중 하나로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진행중입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마을 청년보안관의 경우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을 고용하면, 부산시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 정책은 청년정책이라고 합니다. 국가와 시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산청년유니온을 비롯한 청년단체가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은 오히려 자존감 하락에, 일 경험이 아니라 노동착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취지였던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사업장의 수익창출을 위한 일이 주된 업무가 되었으며, 근로계약서 상에 적힌 것과 다른 출근시간, 야근 강요,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조직문화 등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회사는 반성은커녕 제보자를 색출하기에 급급했으며 마을보안관 참여자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또다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산시는 제대로 된 입장을 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더 우려스러운 것은 부산시가 여전히 이러한 사업장에 세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호한 입장을 내보이지 않음으로서 노동존중사회에 걸맞지 않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업장에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블랙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일을 해도 부산시는 지원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해당 기업에는 여전히 청년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회사의 압박과 회유를 견디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사업장의 교체에 대한 단호하고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참여자들에게는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 이미 퇴사한 10여명을 포함하여 초기에 약속한 11개월 보장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