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센텀2지구 예정지 그린벨트 해제 심의 규탄

지난 9월 20일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 센텀2지구 예정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 당시 풍산재벌 특혜 센텀2지구 개발 전면 재검토, 사회공공성 확보,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부산대책위(이하 부산시민대책위)는 센텀2지구 개발 계획은 풍산재벌에 막대한 개발 이익을 주는 특혜성 사업이란 점, 부산시와 풍산간의 정경유착으로 이전 적폐 시장때부터 이어온 적폐 개발 사업이란 점, 제대로 된 수요 조사 없는,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졸속 추진 개발 계획이 KBS 취재를 통해 드러난 상황 등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난개발을 오히려 부추기게 될 그린벨트 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센텀2지구 예정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고,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센텀2지구 현장실사를 한 뒤, 그린벨트 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난 11월 8일 국토부는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실사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당일은 부산에 하루종일 폭우가 쏟아져 한치 앞도 보기 힘든 날씨였다. 대책위에서는 실사조사단에 대책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조사장소인 풍산공장 입구 앞에서 비를 맞으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 관계자들과 국토부 실시조사단은 풍산공장 정문이 아닌 평소에 사람조차 다니지도 않던 개구멍으로 대책위를 피해서 들어가서 실사조사를 진행했다.

대체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실사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었는지, 그렇게 진행된 실사조사는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후 국토부는 부산시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부산시에서는 12월 4일 관련 자료를 준비 해서 제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내에 풍산부지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국토부는 다가오는 12월 13일에 부산 해운대구 제2센텀시티(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풍산부지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산시민 대책위는, 국토부와 부산시가 센텀2지구 예정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심의 논의를 강행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부산시는 8월 센텀2지구 개발을 재추진하는 것을 발표한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KBS 보도와 부산시민대책위를 통해 밝혀진 개발 계획의 문제점과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렇다 할 해명과 의사수렴, 소통이 전혀 없었다.

더군다나 9월 그린벨트 해제 보류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진행된 실사조사, 부산시의 추가 보완 자료 제출 과정 또한 깜깜이, 밀실 행정으로 추진한 과정을 돌아보면, 정부와 부산시가 적폐정권 시절과 하등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다.

아니, 오히려 적폐정권 시절에도 추진하지 못했던 부실하고 문제 많은 센텀2지구 개발 계획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부산시민대책위는, 국토부와 부산시의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센텀2지구 개발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부실한 개발 계획부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제대로 된 의견수렴, 소통, 문제 해결의 과정을 거친 뒤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논의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입지조차 증명되지 않은 부실하고 졸속적인 개발 계획만 두고서 왜 그린벨트부터 해제하려 드는가!

그린벨트 해제는 이후 센텀2지구 부지에 대한 땅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고, 주변에 대한 난개발 막개발을 부추길 수 밖에 없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각종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서 해소할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우선 그린벨트만 해제하고 보자는 식의 사업 강행은 결국 첨단산업단지 입주 업체와 개발로 인해 해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부산시는 센텀2지구 그린벨트 지역에 수목이 우거지지 않아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린벨트의 기능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린벨트의 기능은 난개발에 대한 자생적인 완충 역할을 하고, 난개발로 인해 발생한 오염과 위험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하게 수목이 우거지고 우거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거나 인공적인 대체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린벨트를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미 부산 해운대 지역은 일부지역만 지나치게 개발이 되어 교통난은 심각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곳이다. 개발된 지역 또한 지나친 주택용지 특히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어 해운대 지역 주민들은 소득이 높은 반면 다양한 환경에 대한 오염과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오히려 이를 완충해줄 다양한 공간이 필요한 지경인데 더 많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해운대 지역 주민들을 더 많은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삶과 환경에 대한 균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다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준비되지 않는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센텀2지구 개발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부실한 개발 계획부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2018년 12월 11일

풍산재벌 특혜 센텀2지구 개발 전면 재검토, 사회공공성 확보,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