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8년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부산참여연대 입장
부산참여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articipation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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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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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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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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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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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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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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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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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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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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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8년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부산참여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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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관행으로부터 탈피 없는 부산시의원 공무국외여행
-언론기사를 그대로 베낀 연수보고서도 눈에 띄어
-부산시정·의정에 적용할 정책의제 발굴 부실한 국외연수 보고서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9월 부산시의회 4개 위원회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이 나오자 ‘낡은 관행으로부터 탈피한 변화된 모습이 없는 부산시의회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공무국외여행전에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에 다녀올 것을 제안하였다. 시의회가 공언해왔던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제대로 준비되고 업무연관성을 대폭 높인 변화된 여행 계획을 세워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이 부산참여연대의 입장이다. 먼저 부산참여연대의 4개 위원회 국외연수보고서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싱가포르를 다녀왔으며, 방문지 중 복합리조트 관련 업체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월드센토사(RWS)가 있다. 이곳 중 한 업체는 북항재개발 지역에 복합리조트 투자 의향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 업체로 투자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방문단에게 오픈카지노를 요구할 것이 뻔해 보이는 곳이었다. 보고서를 보면 역시나 이와 관련된 내용이 질의·응답의 주된 내용이었다. 보고서는 해당 업체의 오픈카지노가 부산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을 하고 정부와 부산시가 오픈카지노를 허용하는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정책방향을 되짚어 봐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픈카지노의 사행성 및 도박의존증 조장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공론과정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시의회가 앞장서서 오픈카지노 허용 여론에 군불을 지피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 리조트월드센토사(RWS)에 대한 방문보고서 도입부분을 보면 보는 이의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 현지 관계자의 응답 내용을 기술한 부분이 2015년도 한 언론사의 기사와 거의 일치 하며 내용 전개 또한 거의 유사하다. 4개의 문장이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옮겼거나 축약 또는 문장을 합쳐서 배열을 하였다. 예를 들면, 3년 전 언론기사 ‘실제 센토사에는 오감을 자극하는 판타지와 시끌벅적한 재미가 있다’가 ‘실제 센토사에는 오감을 자극하는 판타지와 시끌벅적한 재미가 있음’으로 기술되어 있는 식이다.
이번 연수가 의원단이 질의를 하고 방문지 관계자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해당 보고서의 질의·응답 내용은 현지 면담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교육위원회는 일본(동경, 오사카)을 다녀왔다. 보고서 결론부분에 부산교육 현안사항에 주는 시사점 및 제안사항을 기술한 12가지 중 공무국외여행 현장방문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안사항을 기술한 내용은 2개 정도에 (희망과 나눔의 교육복지실현, 안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 불과하였다.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방문에서는 해당 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지 불분명하였는데 이는 해당 방문이 단순 견학에 그쳤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해양교통위원회는 러시아(블라디보스톡 등)를 다녀왔다. 보고서에는 연수 시사점으로 북방교류시민협의회 구성, 부산시의회남북교류특위 적극참여 등이었으나 연수결과를 부산시 의제로 연결시키는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상당히 미흡하였다. 현지의 질의내용 역시 평이하였고 질의내용 또한 몇 건 되지 않았다. 준비된 연수라는 평가는 적어도 보고서 내용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반면 도시안전위원회는 일본(후쿠시마 및 도쿄)을 다녀왔는데, 연수목적에 충실하려 노력한 연수였다는 것이 보고서 내용 곳곳에 나타났다. 연수 진행과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술을 하고 의원들의 질의 내용도 다양하고 구체적이었다. 연수 시사점과 제언이 도시재생, 원자력분야 연구기관, 지자체의 원전안전 대책, 재난방재비축창고 등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다.
시민들은 예산낭비, 외유성 연수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의원국외연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부산시의회의 공언과는 달리 아직 의원공무국외여행조례 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부산시의회의는 시민적 관심사인 의원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관련조례의 제정, 여행계획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철저한 사전심사, 연수 후 공식적인 보고회 또는 토론회 개최 등 획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국외연수 결과를 시정·의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되고 계획된 연수지 선정과 의원들의 사전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며, 연수 후에는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의 정책의제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부산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점점 없어지고 실망만 남을 것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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