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의와 평화공존을 기원합니다

경자(更子)년 새해 민족문제연구소 모든 회원 가족 그리고 남북 8천만 겨레에게 은총 충만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해는 다른 해보다 더 힘들고 소란했습니다. 십인십색이니 서로 다르고 나아가 갈등도 생겨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시비비(是是非非)는 순자(荀子) 수신편(修身篇)에 나오는 글귀로 “시시비비위지지(是是非非謂之知)라 하고 비시시비위지우(非是是非謂之愚)”라. 즉 옳은 것을 옳다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틀린 것을 옳다하고 옳은 것을 틀렸다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마태 5:37)
시시비비를 가르는 법률적 판단은 법원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이, 일상의 삶에서는 정치가 잘 작동해 대안을 만들어 공동체 구성원을 설득하고 통합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한 해는 법과 정치 모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함께 저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반성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시시비비를 가르고 조정해야 할 법과 정치를 담당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이에 올해에는 정치인은 물론 우리 모두 시시비비의 기준을 새롭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설정해 진실과 지혜에 기초한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부유하고 오만한 재벌들, 전관으로 수억, 수십억을 받아드는 고위 공직자들, 반공과 거짓 자유를 기초로 역사와 진실을 인식하지 못한 분들의 회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함께 모여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때 서로 편을 가르고 적대했고 우리 겨레는 결국 분단되었고 전쟁을 겪었습니다.
경자년 새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를 만들고 남북 8천만 겨레가 한 어머니의 자손임을 확인하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구소 가족들과 연구소를 사랑하는 모든 은인, 동지들의 꿈과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 함세웅 이사장

[특집]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의 친일청산 문제 인식

박수현 사무처장 정리

일반 시민들은 친일청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연구소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친일청산 문제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주요 결과를 <민족사랑> 경자년 새해 1월호 특집기사로 싣는다.
이 조사는 <친일인명사전> 발간 10주년을 맞아, 그간 한국사회의 친일청산운동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시대정신에 맞는 공익적・미래지향적인 친일청산운동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친일청산 문제가 핵심이지만, 이슈가 되는 다른 과거사문제도 설문조사에 포함했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조사방법은 웹조사 방식이다. 응답자는 성별・연령별・지역별・직업별・이념성향별 비례할당으로 추출했다.

설문 문항은 40여 항목이며, 이를 주제별로 나누면 크게 4가지다. (1)친일청산 체감도 및 친일파 인식, (2)사회지도층의 친일문제, (3)<친일인명사전>과 연구소에 대한 인지도, (4)기타 과거사문제 해결 방향 및 뉴라이트에 대한 생각 등이다. 다음은 주제별 주요 설문결과와 분석 내용이다.

친일청산 체감도 및 친일파 인식

시민 10명 중 8명, 한국사회의 친일청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 가장 미흡한 분야는 정치, 경제, 교육 순

시민 대다수는 해방 후 지금까지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8명 이상이 친일파 처벌은 물론 일제잔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친일행위에 대한 진상규명도 미흡하다고 답했다. 민주화 이후 친일청산운동이 꾸준하게 전개되었음에도 그조차도 대다수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했거나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친일청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친일청산이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한 분야(중복 허용)는 정치 75.8%, 경제 53.9%, 교육 47.4%, 언론 44.7%, 사법 43.7%, 군경찰 43.4% 순이었다.
또 많은 시민들은 친일파를 과거의 역사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 현실 정치와 연계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주관식)에 ‘자유한국당・’ ‘아베’ ‘나경원’ 등의 답변이 높은 빈도수를 차지했고, ‘친일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을 묻는 질문(주관식)에 대해서도 ‘나경원’ ‘이명박’ ‘박근혜’ 등 최근의 정치인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사회지도층의 친일문제

시민 10명 중 7~8명, 사회지도층의 친일행위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적극적인 친일 … 더욱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사회지도층의 친일행위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7명(72.2%)이 개인의 안위와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친일로 평가했으며, 지금까지 친일파를 옹호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은 18.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시민 10명 중 8명(82.7%)이 사회지도층의 친일행적을 더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에 대한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10명 중 8명(81.3%)이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된 지도층 친일인물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74.4%)이 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아무리 국가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있더라도 친일행위를 했다면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 중 6명(65.6%)으로, 서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24.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회지도층의 친일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친일인물에 대해서는 그들의 작품을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에 과반이 약간 넘는 사람만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58.2%)을 보여, 다른 분야의 친일 지도층에 비해 비판의 강도가 낮았다. 이는 문화예술계 인물과 작품에 대한 오랜 기간의 학습효과와 고정관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친일인명사전>과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인지도

<친일인명사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일조 … 박정희・김성수・방응모 등 지도층 인사의 수록은 적절.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인지도, 젊은 층일수록 낮아

<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나, 사전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 중 사전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29.7%였지만, 여기에 <친일인명사전>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다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인지도는 78.8%였다. 내용과 상관없이 <친일인명사전>의 인지도는 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사전 평가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사전이 친일문제를 공론화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의견에 62.3%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일조했다는 의견에 62.1%가, 민족과 국가에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면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의견에 62.7%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의 내용과는 별개로 인지도만으로 사전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전에 대한 사회적 평판, 친일청산에 대한 기대와 희망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정희・김성수・방응모・김활란・이광수・최남선・장면・유치진・홍난파・현제명 등 유명인사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다는 의견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그동안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은 이들이 사전에 수록된데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층도 사전 수록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거나 찬반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박정희의 경우는 사전 수록에 대한 보수층의 의견이 찬성 32.4%, 반대 50.1%, 모름 17.5%로, 다른 인물들에 비해 반대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까지 보수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우상화 현상까지 나타났던 것에 비하면, 이 조사 결과는 박정희 평판에 대한 보수층의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서는 시민 27.6%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름만 들어봤다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인지도는 65.5%였다. 주목되는 것은 연구소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이념성향별 분포다. 진보층 40.4%, 보수층 25.5%, 중도층 22.1% 순으로 진보층이 가장 많았지만 예상과 달리 과반을 넘지 못했다. 반면 보수층은 중도층보다 연구소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의도가 무엇이던 간에 연구소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젊은 층일수록 연구소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연구소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34.4%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33.1%, 40대가 26.6%, 30대가 25.8%, 그리고 19~29세가 13.8%로 가장 적었다. 특히 19~29세의 인지도는 다른 연령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소의 장기적인 활동 방향이나 전망과 관련해 반드시 참고 해야 할 내용이다.
연구소를 알게 된 계기 및 활동에 대해서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친일인물 훈장 취소, 교과서 왜곡 및 국정화 반대운동, 친일인물 기념사업 반대 등의 순이었다.

과거사문제 해결 방향 및 뉴라이트에 대한 생각

과거사문제 해결이 사회통합과 발전에 도움. 뉴라이트의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아, 과거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법으로 처벌해야

과거사문제 해결 방향 및 뉴라이트의 역사왜곡에 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다. 우선 과거사문제 해결이 한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5.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상당수 시민들이 과거사 문제 해결이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1,2순위를 합해 일본의 역사왜곡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52.7%),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정부차원에서 과거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51%)이 그 다음이었다. 또한 시민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1,2순위를 합해 일본의 역사 왜곡(위안부,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64.1%)이 가장 많았으며, 친일 진상 규명(35.1%), 시민 홍보(29.3%), 역사교육 강화(26.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뉴라이트의 ‘식민지근대화론’이나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는 38.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11.1%만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뉴라이트의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시민 10명 중 7명(70%)은 과거사를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럽의 경우처럼 법을 만들어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과거사 왜곡과 폄하에 대해서는 대다수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점]

한일공동심포지엄 <한일 뉴라이트의 ‘역사부정’을 검증한다> 개최

민족문제연구소와 근현대사기념관은 12월 13일 한일공동심포지엄 <한일 뉴라이트의 ‘역사부정’을 검증한다>를 개최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두 번째 기념학술회의였다. 현재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역사부정’ 또는 ‘역사수정주의’ 현상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는 자리였다.

서경식 교수(일본 도쿄경제대)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 현상과 리버럴 세력의 자기붕괴 내지 변질을 비판적으로 역설했고, 조경희 교수(성공회대)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흐름과 핵심 아젠다를 짚었다. 이진일 교수(성균관대)는 독일의 홀로코스트부정과 같은 역사수정주의의 전개과정을 발표해 일본의 역사부정 현상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강성현 교수(성공회대)는 뉴라이트의 등장과 역사교과서 파행을 거쳐 ‘반일종족주의’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역사부정 현상을 정리하고, 일본 역사수정주의자들과 한국 뉴라이트의 연대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권혁태 교수(성공회대), 이동기 교수(강릉원주대), 심아정 독립연구활동가, 서대교 기자(코리안 폴리틱스)의 토론이 이어졌다.
또 하나의 논점은 역사수정주의, 역사부정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문제였다. 홍성수 교수(숙명여대)는 한국의 ‘역사부정죄’ 논의와 법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했고, 마에다 아키라 교수(일본 도쿄조형대)는 ‘헤이트 스피치(차별혐오발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제재 움직임을 발표했다. 토론은 이재승 교수(건국대)와 이상희 변호사(민변)가 맡았다. 역사부정죄 제정과 법적인 처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자리였다.
한편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강제동원문제를 역사적 사실로서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의 정치․사회적 함의를 고민하는 발표도 있었다. 연구소 김승은 학예실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을 분석, 검토해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의 진상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연구소 노기 카오리 연구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른바 ‘메이지산업유산’을 둘러싼 일본 정부와 지방 정부, 시민사회의 입장과 그 변모 양상을 정리했다. 토론에 나선 히구치 유이치 선생은 일본 내 강제동원피해자의 증언 수집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고, 야노 히데키 선생은 메이지산업유산에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를 조사 연구하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회피하는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평일인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종일 이어진 학술회의임에도 많은 학자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반일종족주의’ 현상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한일공동심포지엄은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사부정 또는 역사수정주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권시용 선임연구원

[초점]

서울시교육청 2019하반기 교원 특수직무연수 실시

연구소는 2020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에 걸쳐 전국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특수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식민지역사박물관 5층 교육장과 상설전시관, 효창공원에서 진행한 직무연수에는 서울, 경기, 강원, 울산, 전북 등 전국의 초·중등교사와 교육연구사들이 참여하여 역사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직무연수는 왜 아직도 ‘친일청산’인가라는 주제로 박수현 사무처장 등 연구소 상근연구자와 한철호 동국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한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의 유형과 활동을 설명하고 최근의 뉴라이트의 공세로 뜨거워진 ‘기억투쟁’ 등을 분석하는 등 역사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가져야 할 책임윤리와 정의에 대한 이해력과 감각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마지막 강의일인 10일에는 참가자와 진행요원, 내부 상근연구자가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친일문제와 역사교육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직무연수중인 교사 세 분이 신규로 연구소 후원회원으로 가입해주었다. 또한 연수 종료 직후 참가 교원들에게 연수이수증을 수여했는데, 연구소에서 발간한 <내일을 여는 역사> 76호와 <거리에서 국정교과서를 묻다>도 함께 증정하였다.

이번 교원특수직무연수 진행은, 지난해 봄 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이 <서울자유시민대학> 캠퍼스로 지정되어 시민역사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데 이어 교원 특수직무연수기관으로 발돋움하여 앞으로 내실 있는 역사실천운동을 벌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 임무성 상임교육위원

[초점]

광동지부, ‘김산의 아리랑 로드를 가다’ 답사 주관

‘김산의 아리랑 로드를 가다’라는 부제의 이번 중국 광동지역 항일유적 답사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 동안 진행됐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연구소 광동지부(지부장 김유, 사무국장 박호균)가 주관한 이번 답사는 님 웨일즈의 저서 <아리랑>의 주인공인 독립운동가 김산(본명 장지락 1905~1938)과 조선인 혁명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일반적인 역사 답사의 경우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진행하는 데 비해, 이번 답사는 광동지부 소속 회원들이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숙박, 식당, 버스 등을 예약했고 가이드 역할까지 전담해 참가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지부 회원들은 주말과 연차를 이용해 <아리랑>과 <김산평전> 그리고 중국에서 발행된 각종 역사 서적을 펴들고 직접 김산과 혁명가들의 길을 따라가며 답사 코스를 개척했다.

당초 답사 참가인원을 20명으로 공지했으나 약 60명이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34명으로 답사단을 꾸렸다. 답사단원들은 지역, 직업,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구성했는데 특히 의열단 출신 독립운동가 김상윤 선생(1897~1927)의 손자인 김기봉 전 광복회 서울강북지회장과 조선혁명군 사령관 양세봉 장군(1896~1934)의 손녀인 김춘련 현 요녕민족사범고등전문대학 교수 등이 참여해 답사의 의의를 높였다.

그동안 연구소는 사무국을 맡고 있는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주최로 매년 여름 해외독립운동 유적지 답사를 진행해왔는데 답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추가 답사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따라서 이번 광동지역 답사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의 해외독립운동 유적지 답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방학진 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