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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열번째 한국전쟁 태안민간인희생자 추모제는 달랐다 (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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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열번째 한국전쟁 태안민간인희생자 추모제는 달랐다 (181103)

익명 (미확인) | 목, 2018/12/06- 12:0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4653&CMP…처음 참석한 충남 태안군수 "억울함 풀고 명예 되찾기를" 현직군수가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 군수는 희생자 영전에 술잔을 올린 데 이어 추모사를 통해 "유가족 여러분들께 따듯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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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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