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양승태 대법원 패소…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가능할까 (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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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양승태 대법원 패소…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가능할까 (181112)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8/12/06- 12:13

"이씨도 실낱같지만 구제 받을 방법은 있다. 앞서 이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소송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각하 판결했다. 이런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이씨가 지난달 다시한번 법원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이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9873.html?fbcl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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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eaknews.com/456410"우리는 큰돈이 아니라 깨어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5천원, 1만원을 정성껏 후원하는 개미군단의 기적을 통하여 ‘반헌법행위자 열전’을 펴내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헌법을 빙자(憑藉)하여 국민을 위협하고 협박한 이들이 결단코 주인일 수 없다. 비록 지금 우리는 그들을 처벌할 힘이 없지만, 최소한 그들과 그들의 행위를 잊지 않고 기록해 둘 것이다. 그래서 누가 진정 반헌법 행위자인지, 역사 앞에 깨어있는 실천하는 국민의 힘으로 밝혀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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