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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도 “민주화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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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원도 “민주화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181115)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8/12/06- 12:21
"지난 8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재판에서 헌재 결정에도 손해배상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주장은 힘을 잃을 전망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382.html?fbcl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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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하던 날…시민사회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 출범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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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역사 교과서 국정화, 힘 없는 자 입 다물라는 것"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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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제4부 두 개의 분단정부(10) – 대한민국 정부 수립(1)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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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독재정권 주구들 단죄'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 12일 출범식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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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2일에 진행한 첫 번쨰토론회에 관한 기사입니다. http://blog.naver.com/lk_paper/22046360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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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조작·오판 불구 정계·법조 중추로…‘재심무죄’ 사실도 몰라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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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단독] 담당 판검사들 이제라도 법적·정치적 책임 물어야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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