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투데이코리아][기획]‘사법농단’의 주역...최악의 사법 괴물 양승태 (181123)

지역

[투데이코리아][기획]‘사법농단’의 주역...최악의 사법 괴물 양승태 (181123)

익명 (미확인) | 목, 2018/12/06- 15:00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7월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에 의해 반 헙법행위자로 분류될 정도로 법관의 양심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이 담당했던 재일동포 간첩사건 4건이 모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중앙정보부에서 맡았던 사건이다. 두 사람은 8년 차이로 경남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70년 같은 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인연으로 사법농단 파트너가 됐다"고 주장하며 사법농단 사건역시 예견 된 비극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8281&fbclid=IwAR0VJYGZDw….......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목, 2017/09/28- 11:03
1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