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법관’ 대 ‘대법원 판사’/ 김이택 (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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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법관’ 대 ‘대법원 판사’/ 김이택 (181205)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8/12/21- 16:49

"국민들이 민주화 투쟁으로 ‘대법관’의 위상을 찾아줬으나 그 이름을 다시 추락시킨 건 그들 자신이었다. 촛불시위 사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은 끝까지 버티며 임기를 채웠으나 오염된 대법원은 국민적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했다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없었을지도 모른다."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3204.html?fbclid=IwAR3m_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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