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5·18 이어 4·3사건까지 진상조사 표류…내년 미뤄질 듯 (181204)

지역

[뉴스1] 5·18 이어 4·3사건까지 진상조사 표류…내년 미뤄질 듯 (181204)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8/12/21- 16:50

http://news1.kr/articles/?3493103&fbclid=IwAR0IoAnqgGb3S-Ohh1Ulqonreuqc…과거사 정리 기본법과 관련해선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관련되다보니 한국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이에 올해엔 과거사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과거사 정리 기본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선 논의가 어려우며 내년 2월로 논의가 미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미디어오늘] ‘간첩 조작사건’ 담당검사들 문재인 정부에서도 요직에 (170811)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361

언론기사자료

월, 2017/09/11- 15:53

121

[한겨레] 법원 “‘문경학살사건’ 배상금 반환액 이자, 국가도 일부 부담해야” (170918)

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언론기사자료

목, 2017/09/28- 11:03

120

[프레시안] 미소 띠고 김근태 고문한 전두환의 하수인들 (2017010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7679&social=sns

언론기사자료

월, 2017/02/06- 17:14

120

[한겨레] [아침 햇발] 적자생존,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 정남구 (2015.10.27)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14704.html

언론기사자료

수, 2015/10/28-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