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사설] 검찰과거사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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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사설] 검찰과거사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181220)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8/12/21- 17:06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 인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검사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사·변호사·교수 12명씩 3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과거사 사건의 실무조사를 맡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겠다며 구성한 과거사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게 사실이라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0205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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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간첩 조작사건’ 담당검사들 문재인 정부에서도 요직에 (170811)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361

언론기사자료

월, 2017/09/11- 15:53

121

[한겨레] 법원 “‘문경학살사건’ 배상금 반환액 이자, 국가도 일부 부담해야” (170918)

서울고법은 또 “이 사건은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정립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짚었다. 법원이 10여년간 시간을 끌며 판단을 번복하는 탓에 이씨는 9차례 재판을 치르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은 애초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놓고 3년여 만인 2014년 ‘위자료 과다’를 이유로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당시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국가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금액까지 판단하며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1383.html#csidxd85…

언론기사자료

목, 2017/09/28- 11:03

120

[프레시안] 미소 띠고 김근태 고문한 전두환의 하수인들 (2017010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7679&social=sns

언론기사자료

월, 2017/02/06- 17:14

120

[한겨레] [아침 햇발] 적자생존,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 정남구 (2015.10.27)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14704.html

언론기사자료

수, 2015/10/28-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