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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판례로 보는 세상] 흑역사를 정리하는 법 (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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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판례로 보는 세상] 흑역사를 정리하는 법 (181213)

익명 (미확인) | 금, 2018/12/21- 17:08
https://www.ajunews.com/view/20181210104516310?fbclid=IwAR3nPlaYboSgxzT…;최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하여 화제다. 검찰 과거사위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물론,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지더라도 불법 감금과 폭행에 대한 무죄판결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검찰의 과오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후속 피해보상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30여년 전 일어난 인권유린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유린이야 말로 100년이 지나도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나, 법률가로서 ‘소멸시효’라는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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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215제주 4·3의 피해자인 백조일손지묘의 유해 132구는 아직 제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슬포 섯알 오름에서 학살당하고 집단 매장된 그들은 당시 이승만 정부에 의해 시신 인도조차 거부당했습니다. 1950년 8월 20일 새벽에 학살돼 거의 6년이 지난 1956년 5월 18일에야 유가족들에게 유해를 수습하는 것이 허락됐습니다. 하지만 유해들이 뒤엉켜 있어 온전한 유골을 맞출 수가 없어서 한데 안장하고, 작은 봉분만 132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후손들은 해마다 제를 올리고 있지만 죽은 이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찾지는 못한 거 같습니다.
목, 2017/06/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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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89685.18 광주의 진실, 미국 CIA 기밀문서를 통해 밝혀질까요? CIA가 인터넷상에 1200만 쪽에 달하는 기밀해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CIA 초기역사와 냉전, 베트남전쟁, 독일 베를린 터널 프로젝트, 6·25 한국전쟁 및 U-2 정찰기, 5·18 민주화운동,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재판 동향, 당시 정치동향 및 사회상황 등
월, 2017/02/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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