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동일방직 인분 만행'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도 배상 받는다 (181214)

지역

[뉴시스] '동일방직 인분 만행'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도 배상 받는다 (181214)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8/12/27- 16:21

헌재는 지난 8월 동일방직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미포함됐다"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14_0000503043&cID=10201&pID=1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울경제] 교육부, 국정교과서 홍보책자 6만 부 배포 (161220)

http://www.sedaily.com/NewsView/1L5BIKXIQF

언론기사자료

화, 2016/12/20- 13:48

133

[인터뷰] 신부님, 밤새 기도하면 정권이 바뀝니까? (2016.03.31)

제1회 한경희통일평화상 수상자인 이요상씨를 반헌법열전편찬위원회에서 직접만나보았습니다. 자세한 인터뷰기사 올립니다.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또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오신 이요상 선생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95254#cb

언론기사자료

금, 2016/04/01- 11:59

129

[연합뉴스] 정인화 의원, '여순사건 보상 특별법' 대표발의 (17040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4/0200000000AKR2017040414… 반헌법행위자열전 학살분야 - 여순사건(14연대 반란) 진압과정에서의 학살관련 반헌법행위자 검토대상명단에 올라간 인물들 명단 #김백일 /당시직책 -제5여단 여단장(중령)/반헌법혐의내용- 여순사건 토벌 중 민간인 학살 관련 지휘관 #백인엽 /제12연대 부연대장(소령)/여순사건 토벌 중민간인 학살 관련 지휘관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여순사건의 강경 진압 지시,민간인 학살의 정치적 책임자 #김종원 /5연대 1대대장(대위)/여순사건 중 민간인 학살 지휘관

언론기사자료

금, 2017/04/14- 17:49

128

[오마이뉴스] 민중총궐기가 끝? 30년 전을 보자 (1611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9799&CMP…

언론기사자료

목, 2016/11/17- 14:42

128

[연합뉴스] 대법 "화순·나주 민간인 학살사건 국가가 배상하라" (16120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7/0200000000AKR2016120713…

언론기사자료

목, 2016/12/08-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