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동일방직 인분 만행'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도 배상 받는다 (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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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동일방직 인분 만행'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도 배상 받는다 (181214)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8/12/27- 16:21

헌재는 지난 8월 동일방직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미포함됐다"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14_0000503043&cID=10201&pI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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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박근혜, 영구집권 프로젝트 진행 중이다" (2016.01.0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2802&PAG…

언론기사자료

화, 2016/01/0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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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무덤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민간인 학살 연재를 끝내며 (170314)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086"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적폐 청산 내용 가운데는 과거사 문제의 정리도 포함된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미완의 상태에서 활동을 종결했다. 시한을 연장하려는 법 개정 노력이 있었으나 실패했다. 기존의 진실화해위원회법에 적시되었던 ‘과거사 재단’ 설립도 무산되었다. 그 후 9년간 많은 사람들이 미진한 과거사 정리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언론기사자료

금, 2017/03/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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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 "친일파·내란 가담자 국가 서훈 유지 여전" (190927)

http://honam.co.kr/read.php3?aid=1474902000503697021

언론기사자료

월, 2016/10/10- 17:42

148

[연합뉴스] "그들 덕에 촛불 있었다"…6월항쟁 이끈 '국본' 30주년 기념식 (1705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29…

언론기사자료

화, 2017/05/30-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