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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동일방직 인분 만행'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도 배상 받는다 (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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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뉴시스] '동일방직 인분 만행'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도 배상 받는다 (181214)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8/12/27- 16:21
헌재는 지난 8월 동일방직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미포함됐다"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14_0000503043&cID=10201&pI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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