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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동일방직 인분 만행'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도 배상 받는다 (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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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동일방직 인분 만행'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도 배상 받는다 (181214)

익명 (미확인) | 목, 2018/12/27- 16:21
헌재는 지난 8월 동일방직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미포함됐다"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14_0000503043&cID=10201&pI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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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8218"한양대 앞에서 고문 관련해서 강연하기 위해 갔었는데 경찰이 행사장을 원천봉쇄 했더라고요. 행사장으로 들어가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결국 전투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엄청나게 맞았어요. 경찰들에게 맞다가 점점 의식을 잃어갔어요. 그런데 파란 하늘에 갑자기 커다란 보름달이 뜨는 거예요. 동그랗고 커다란 밝은 달. 왜 이런 대낮에 저렇게 큰 달이 떴지 하고 생각하며 자세히 쳐다보았더니 달덩이 같던 그게 제 딸아이 얼굴이더라구요. 아내가 그 자리에 와서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안고 경찰과 싸우고 있던 거예요. 그 환하고 밝았던 보름달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
금, 2017/12/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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