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동의

– 탈핵시민행동, 21대 총선 정책과제 제안 및 정당 질의 결과 발표

–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6대 과제에 모두 동의

– 더불어민주당,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중단과 제대로된 공론화 재실시 반대 의견

–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등 탈핵정책 무응답

전국 32개 시민/사회/지역 단체들이 함께 하는 탈핵시민행동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게 탈핵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질의를 진행했다. 탈핵시민행동이 21대 국회가 해야 할 탈핵 정책과제로 1)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책질의 결과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은 6개의 탈핵정책 과제에 모두 동의한다는 답변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 중단과 핵재처리연구금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 제안에 대해서만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등은 정책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비롯해 민중당, 녹색당, 기본소득당이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녹색당은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전환연구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왔고,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심상정의원이 에너지전환특별법을 발의했으며, 21대 총선에서도 탈핵 조기 달성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제로 전환과 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지역 동의권 보장 등 원자력안전규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한 정당 모두 동의했다. 생활방사능 안전 및 피해주민대책 마련,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응답한 정당 모두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 정당들의 의견 차이를 분명히 보였다.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이 “현재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중단 요구에 동의”했고, 정의당은 “고준위 핵폐기물 총량 결정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재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재검토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착실히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의 재검토위원회를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시민사회와 지역 참여를 배제한 채 졸속, 파행을 겪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은 제대로된 해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우 탈핵정책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탈원전정책에 대한 비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1호기 재가동 등을 공약으로 내왔다. 또 파이로프로세싱을 추진하고 미세먼지도 원전을 통해 줄이겠다는 등 핵발전 진흥을 위한 공약을 내오고 있다. 이는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는 공약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탈핵시민행동은 아직도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라는 점에서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을 비롯해 21대 국회가 꼭 실현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하며 제대로된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탈핵시민행동은 21대 국회에서 탈핵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고 현재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진행의 문제를 바로잡고, 제대로된 공론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후 정책제안에 모두 동의한 정당을 대상으로 정책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 4월 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탈핵시민행동]_탈핵정책과제_정당질의결과

 환경정의의 환경운동은 환경에서의 불평등으로 인해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운동이다. 국가 간, 세대 간, 계층 간 그리고 생물종 사이에서 발생하는 환경 불평등을 극복하고 형평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이러한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후위기 문제는 정의롭지 못한 부정의한 일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1위 2위를 다투는 중국과 미국 등의 선진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는 개발도상국에 집중된다.가뭄과 폭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해결할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3세계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이 매해 몇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혜택은 선진국이,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제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우리 모두가 피해 갈 수 없게 되었지만 말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생물종이 줄어들고,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평균 기온이 상승해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지구의 생태계와 대기는 우리 모두의 공유자원이고 공유지이다. 따라서 공유지인 지구로부터의 혜택을 이전 세대, 현 세대, 미래세대 그리고 세대 내에서 공평하게 누려져야한다. 

또한 기후위기는 인류의 위기일 뿐만아니라 지구 전체 생물종의 위기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분야에서만의 전환이 아닌, 우리의 생활 및 경제 시스템과 사회적 불평등을 포함한 정치적 민주주의 확장을 요구하는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기후위기 문제는 당면한 정치적 사회적 개혁과제와 동시에 고민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후 2주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상황은 어떠할까?

9월 1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각 정당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질의했었다. 5개의 요구안에 대해 절반의 정당은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기후위기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였다. 또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계 뿐만 아니라 언론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인 기후위기에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한다.

5개의 요구안에 대해 절반의 정당은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기후위기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계 뿐만 아니라 언론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인 기후위기에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한다.

*환경정의는 앞으로도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