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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사능] 해외구매 라텍스 20개 제품 모두 ‘고농도 라돈’ 검출
환경운동연합, 원안위 의뢰 분석 결과 발표.."해외구매 라텍스 20개 제품 기준치 초과"
해외에서 구매한 상당수 라텍스 제품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법상 기준(연간 1mSv)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베개, 매트리스 등) 20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의뢰한 결과, 조사한 모든 라텍스 제품에서 연간 기준치를 최소 3배에서 최대 25배 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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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방사선 피폭 분석 평가 결과[/caption]
조사 의뢰한 제품들을 살펴보면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브랜드명은 온텍스, 토르텍스, 미쪼, Allatex, Cion, Dadi, Jiatai, Sabai 등 입니다. 대부분 ‘음이온 발생’, ‘게르마늄’ 등으로 홍보했던 베게, 매트리스, 라부인, 아기범퍼 매트 등입니다.
원안위, 해외구매 제품이라 수거명령 할 수 없어
주무 당국인 원안위는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들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현행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으로 수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1월 원안위는 생활 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해외 구매 라텍스 제품과 관련해 “제조연도나 모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제품을 부적합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원안위가 제품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밀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지 않고 환경운동연합에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하는 정부의 자세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어렵더라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알려야 함에도, 그에 따른 책임 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위험이 확인된 만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용중단 권고, 폐기물 처리 안내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해외 구매 라돈 검출 라텍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나, 의심 제품 사용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 중인 라돈 방문 측정 서비스(생활방사선안전센터 : 1811-8336, www.kins.re.kr)를 통해 조사판정 및 부적합 판정 시 배출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 라돈 측정 서비스 신청 접수와 관련해 아래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
ⓒ뉴스충청인[/caption]
이날 세 단체는 ‘국민연금,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석탄발전에 금융을 제공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국내 공적금융기관과 민간은행에 ▲공적금융기관의 내부 투자규칙에 기후변화대응 1.5도 목표 반영, ▲공적금융기관이 현재 검토중인 국내외 석탄발전사업 금융지원의 철회, ▲민간은행의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조항 마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투자규모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기후솔루션의 김주진 대표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석탄산업 수출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제를 진행하며, 국내 공적금융기관이 수출하는 석탄산업의 경제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보여줬다. 김주진 대표는 “11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가동 시작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큰 상태”라며,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좌초자산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비난 받아왔다. 한국은 중국, 일본 등과 함께 해외 석탄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다. 특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금융기관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 3곳은 지난 10년간 9조 4천억원 이상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칠레 등 총 9개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했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지구의벗(WALHI)의 활동가 드위 사웅(Dwi Sawung)이 참여해 한국 공적금융이 투자한 석탄발전소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피해 사례를 전했다. 사웅은 “찌레본 1기는 한국과 일본보다 최소 10배 이상 유독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신규 석탄투자를 중단해야 할 것이며, 좌초의 길을 걷고 있는 오래된 기술을 동남아시아에 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한국의 자와 9, 10호기 신규 건설 MOU 체결 발표는 매우 유감이며, 세금으로 투자하는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도록 한국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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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뉴스[/caption]
이어진 토론에는 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그린피스 등의 국내단체와 해외에서 참여한 일본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JACSES),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이하 NRDC), 펨비나연구소 전문가들이 ‘석탄금융에 대한 경험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RDC의 한첸 연구원은 “전세계 많은 공적금융 기관들의 석탄투자가 철회 또는 취소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규모는 100%를 선회하는 곳이 많다.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한국의 석탄발전소 투자 규모를 보면 한국은 이와 정반대적” 이라며 한국과 전세계 동향의 큰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의 송한나 연구원은 “일본의 석탄금융의 규모는 세계 2위다. 하지만 최근에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일본의 모든 공적금융에 OECD 규칙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최근 일본에서 일고 있는 석탄투자 철회 운동의 변화를 소개했다.
캐나다의 팸비나 연구소의 빈누 제야쿠마 디렉터는 캐나다가 탈석탄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건강비용, 온실가스 배출, 석탄발전의 경제성 악화” 등을 보여주며, 캐나다의 탈석탄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석탄발전 기업은 기후변화에 매우 무감각 하다”며 “기후변화 관련한 국제회의에 우리나라의 금융 또는 기업의 CEO는 참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를 지적했다.
토론회는 “2018 충남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의 일부로 진행됐으며, 본 행사는 이튿날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는 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를 위해 전 세계 언론, 과학자, 환경단체 등이 회의장 주변에서 향후 지구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동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newsis.com[/caption]
지난해 말 영국과 캐나다 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시민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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