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부대와 핵산업계의 합작품,

탈원전 반대·신울진 3,4호기 건설재개 서명운동

탈원전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서명운동본부 출범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오늘(13일), 탈원전반대 운동 진영은 국회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이하 서명운동본부)”를 출범한다. 이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추진에 반대하며, 신울진(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에너지전환 정책 시정 촉구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런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별로 새로운 사실이 없다.

하지만 이들의 구성은 조금 놀랍다.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지킴이고교연합 같은 단체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은 촛불 집회가 한참이던 2016년 10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일부 인사들이 고등학교 동문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올해 3월 출범한 이들은 “척결하자 종북세력, 지키자 대한민국”, “좌파정권 폭주에 강력 저항하자” 등의 구호를 내걸고 활동해 왔다.

한편 서명운동본부에 함께 하고 있는 이들 중 송두진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발전사업본부장, 이희성 전 한수원 본부장, 최연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은 지난 7월, 서울 삼성동에서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서 주최 측은 “촛불끄고, 원전 켜라”는 피켓을 배포하는 등 단순한 탈원전 정책 반대를 넘어 온 국민의 힘으로 일궈낸 촛불집회의 성과를 부정하는 일들을 벌였다.

에너지정책에 대한 입장은 다양할 수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핵발전 정책을 둘러싼 토론이 이뤄져왔다. 하지만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탈원전반대 진영은 각종 막말과 이념 논쟁으로 논쟁의 본질을 흐려왔다. 심지어 국회에서 조차 이들은 각종 막말과 고성을 지르며, 합리적 토론보다는 여론 몰이를 주도해왔다.

특히 촛불집회는 전국적으로 참가 인원이 1천만명이 넘을 정도로 국민적 성원 속에 진행된 집회였다.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진행된 촛불 집회의 성과마저 부정하는 이들과 손을 잡고 핵발전소 건설을 재개하자는 주장을 하는 핵산업계의 모습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안전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고려한다면, 핵발전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2083년 완전 탈핵 계획은 너무나 느슨하다. 그나마 영덕·삼척 등 기존 지정된 지정고시를 해제 하지 않는가하면,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2020년까지 지속하는 등 부족한 점들이 많다. 이런 면들에서 지금보다 더욱 의욕적인 탈핵정책 추진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수차례 입장을 밝혀왔다.

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쌓여 뿌리 박힌 폐단” - 즉 적폐를 없애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정당한 문제제기에 합리적 토론보다는 “좌파”, “빨갱이” 같은 이념논쟁을 앞장세워 여론몰이를 해왔던 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 대표적인 적폐이다. 최근 인터넷 상에는 태양광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거짓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도 진중한 토론보다는 막말과 근거없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적폐를 없앨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런 흐름에 동참해 자신의 이익을 살피는 핵산업계의 움직임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행보를 취한다고 해서 탈핵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질서있는 퇴각”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것을 다시 한번 핵산업계에게 촉구한다.

2018. 12. 13.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