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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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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8/12/09- 12:38

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22일 공고 제 2018-49호를 통해서 민통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36개 도엽에 대한 생태자연도 1,2,3등급을 등급평가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자 12월 7일까지 국민열람을 하고 있다. ○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우수한 지역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토면적의 9.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앞두고 접경지역에는 국가차원의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 또한 무성한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802개의 도엽중에서 36개 도엽의 평가유보(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는 전체 국토 면적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육상국립공원 전체를 합한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다. ○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평가 유보는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평가를 폐기하는 것으로 화해⋅평화의 시기에 보전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장치를 없애는 것이며, 무분별한 개발로의 빗장을 푸는 행위이다. 이는 실패한 지난 정권이 보여준 토목지상주의∙부동산투기로 가시적인 경기부양에만 매달렸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남북협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생∙공존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를 지양하고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접경지역을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남북협력마저도 개발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특히 등급평가 유보(폐기) 사유에서 관련법으로 제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 제 1항 내지 제5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법과 규정 어디에도 대규모 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등급판정유예(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의 공고에 위법성이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한국정부라도 우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남측 DMZ와 민북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우선 지정하라. 셋.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추진하라. 넷. 개발위주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폐기하고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키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가치 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다섯.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범정부 체계를 만들고 구성하라. 끝.  

시민들의 의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양질의 전력으로 잘못알고 있고, 핵발전소 꺼면 전력난으로 대기업의 생산차질을 우려한다. 지금 당장 핵발전소 꺼도 전력이 남을 정도로 천연가스화력발전소가 많고 핵발전소는 저급한 전력인데 국민에게 잘못 알려져 양질의 전력으로 인식합니다. 양질의 전력이라면 핵발전소보다 천연가스화력발전소가 핵발전소 1000메가와트 기준으로 6기나 많을 필요도 없고, 양수발전소 수력발전소를 백업전럭으로 거느리고 이의 유지비 관리비를 우리가 전기세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발전소 꺼도 대기업에 생산 차질을 빚을수도 없고, 백업전럭화된 천연가스화력발전소 양수발전소 수력발전소의 유지비 관리비를 주지 않아도 되기에 오히려 전기세는 내려갈 수도 있고 말그대로 양질의 전력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금, 2017/09/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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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강행에 대해 천주교 수도자 단체를 비롯한 종교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남장협),...
금, 2017/09/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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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으로 사드 배치가 완료되자, 성주·김천 주민들과 사드 반대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사드 철회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 2017/09/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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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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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으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동맹한다’는 외교전략은 파산 났다고 봐야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사드 발사대 배치를 강행하자 중국은 사드를 악성종양에 비유하며 강력한 경제 보복에 나섰다.한류 차단과 한국제품 불매운동은 물론 롯데를 포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초비상이다.당장 중국의 관영 매체는 현대자동차의 중국 파트너인 베이징자동차가 ‘베이징현대’의 합자 관계를 끝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실제 지난해 7월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시작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더는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까지 이르
금, 2017/09/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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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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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아쉬움 토로한 주민들 김제동 씨, "장관, 정치인들 보상 이야기 해서는 안 돼"
금, 2017/09/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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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 성주촛불 423일차 with CameraFi Live
금, 2017/09/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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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강행..."박근혜 알박기, 문재인 못박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6477

금, 2017/09/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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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op.co.kr/A00001200135.html


국방부·주한미군, “모르는 일”이라며 답변 회피... 군사전문가, “전방은 방어 안 된다는 것을 실토한 셈”
금, 2017/09/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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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규탄한다 http://metalunion.nodong.org/bbs/board.php?bo_table=ce_B12&wr_id=216666

금, 2017/09/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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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침묵하는 靑, 번지수 틀린 해명 북한 핵실험 때문에 사드 배치했다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에...
금, 2017/09/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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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수소폭탄과 ICBM은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란건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성주의 사드는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 방향과 맞지 않고, 혹 성주를 지나간다고 해도 사드능력밖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사드추가배치는 북한에게 뺨맞고 중국에게 화풀이한 꼴이다. 북한에게는 관심도 없고 위협도 되지않는 사드를 배치하고 북핵에 대응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으로 경제보복으로 나라가 거덜날지도 모르고, 유사시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중국에 대들어서 멀 얻겠다는 것인가? 북한은 ICBM 을 날리는판에 탄두무게좀 늘렸다고, 무기사줄 약속하고, 미국에 바치는 조공으로 사드를 폭력으로 배치하고... 문재인과 그 참모들 역사에 남을 패착을 두고 대대손손 조롱받을 듯하다. 북한말대로 "눈앞으로 현실을 보지 못하고 푼수 없이 놀아대다가는 감담 못할 재난만을 뒤집어쓰게 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일이다. 그러고도 아마 아직도 지들이 무슨짓을 했는지 모를듯...


대남기구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핵은 미제와 총결산 위한것"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은 8일 6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를 '대결 망동'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푼수 없이 놀아대
금, 2017/09/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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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그대로만 전달해드립니다. 페이스북 밀덕저장소 그룹 측에서 사드반대하는 그룹들을 사람들을 동원해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금, 2017/09/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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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관련 대통령입장’에 대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논평 모든 문제의 책임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돌리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사드의 배치가 안보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거나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또한 마찬가지 이다. 한반도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은 강화된 전쟁의 위험과 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드가 배치되었다고 해서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거나 미사일의 발사를 중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개발된 무기들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정부가 막고 싶었던 것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불안심리일 뿐이라는 점을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자세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 역시 결코 사라지거나 치유되지 않았음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무기로서 무기를 방어하겠다는 소위 ‘방어능력의 최대화’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는 이미 정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수주의자들과 수구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심리, 보복심리에 근거해서 통치를 해나가게 될 때 그 도달점은 대화와 타협, 평화라는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대통령의 양해는 이라크파병, FTA 등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노무현 정부 추락의 시작지점에서 많이 듣던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지율에 취한 문재인 정부는 ‘망각의 강’을 건너고 있는 듯하다. 교만에 빠져 높은 지지율이 자신들이 마신 망각의 강물의 양과 비례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절차를 지켜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도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절차조차 어기고 ‘임시배치’란 이름으로 사드배치를 강행하여 완료하여 버렸다. 이것의 의미는 명확히 ‘임시배치’가 아니고 ‘불법배치’일 뿐이다. 두들겨 패놓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위로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성주의 주민들은 더욱 심정이 상할 뿐이다. 또한 공개를 요구할 때는 3급 비밀이라고 해놓고 “사드배치가 완료된 후에서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고 하는 말은 정말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이다. 당초 검증한 적도 없는데 무엇을 추가 검증 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성주의 주민들은 투쟁을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촛불이 확대되어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을 보고 충분히 보상과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성주의 주민들에게 준 위로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앗아간 것이다. 정부가 성주의 주민들에게 줄 위로는 없다. 지금이라도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배치를 취소한다면 우리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존경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위로하고 보상해줄 것이다. 안보상황의 엄중함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상황이 더욱 엄중한 상태임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의 뜻을 받들지도 못할 것이고 마음도 모이지 않을 것이다. 2017년 9월 9일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
토, 2017/09/0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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