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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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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8/12/09- 12:38

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22일 공고 제 2018-49호를 통해서 민통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36개 도엽에 대한 생태자연도 1,2,3등급을 등급평가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자 12월 7일까지 국민열람을 하고 있다. ○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우수한 지역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토면적의 9.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앞두고 접경지역에는 국가차원의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 또한 무성한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802개의 도엽중에서 36개 도엽의 평가유보(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는 전체 국토 면적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육상국립공원 전체를 합한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다. ○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평가 유보는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평가를 폐기하는 것으로 화해⋅평화의 시기에 보전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장치를 없애는 것이며, 무분별한 개발로의 빗장을 푸는 행위이다. 이는 실패한 지난 정권이 보여준 토목지상주의∙부동산투기로 가시적인 경기부양에만 매달렸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남북협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생∙공존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를 지양하고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접경지역을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남북협력마저도 개발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특히 등급평가 유보(폐기) 사유에서 관련법으로 제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 제 1항 내지 제5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법과 규정 어디에도 대규모 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등급판정유예(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의 공고에 위법성이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한국정부라도 우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남측 DMZ와 민북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우선 지정하라. 셋.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추진하라. 넷. 개발위주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폐기하고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키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가치 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다섯.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범정부 체계를 만들고 구성하라.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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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꼬라지 봐라!! 문빠새끼들!
자괴감 든다!! 천하의 역적으로 남을 적폐새끼!!
화, 2017/08/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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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끄네가 배치하는 사드는 깡통이고 문재인이 배치하는 사드는 정품이냐? 이런 표리부동한 늠들 같으니라고!!
화, 2017/08/01- 18:32
133
0
지난 30일 일요일 소성리 집회 동영상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못 찾겠어요.
화, 2017/08/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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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방침을 밝히자 이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단체들은 31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즉각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 소속...
화, 2017/08/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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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거 성주투쟁 385일 오늘은 발바닥뉴스 유튜브와 함께 이원 방송합니다.

화, 2017/08/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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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독일의 '사회주의'신문... https://www.jungewelt.de/artikel/315482.gegen-kriegsgefahr.html

화, 2017/08/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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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배치 결사반대(#58) http://blog.jinbo.net/CINA/4549

화, 2017/08/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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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뉴스 유튜브, 페이스북 이원방송합니다.


[발바닥뉴스 LIVE] 성주 사드배치반대 촛불 문화재- 평화나비광장 with CameraFi Live
화, 2017/08/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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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그냥 확! 법치대로 하자는데 법치가 아니라네~ ‘내로남불’이 너무 사방팔방 춤을 춥니다. 법치대로 안하는 것이 적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량한 보수들! ‘내로남불, 하지 맙시다. 양심 없게 스리...... 우리는 비난 이전에 서로를 다독거리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돌립시다.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지 맙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면 조금 손해봅시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자한당, 바른당, 궁물당.... 이들이 진정한 정치꾼입니다. 또 덧 붙일까요? 못 봐 줄 정도가 아니면 현 정부에 힘을 보탭시다. 참고로 문빠 아니고요, 사드 추가설치는 좀 불만입니다. 순전히 제 생각 이었습니다. 꾸벅.
수, 2017/08/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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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섬의 생물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이 필요하다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생물권보전지역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Man and the Biosphere) 사업으로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육상과 해양, 연안의 뛰어난 생태계를 선정,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노력해가는 곳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 생물자원(생물다양성, 유전자원 등),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보전, 발전, 지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UNESCO Biosphere Reserver)으로 지정된 섬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제주도, 두 번째는 신안 다도해 지역이다. 그 중에 신안 다도해 지역은 2009년 5월에 지정된 우리나라 세 번째 생물권보전지역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8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안군 홍도의 전경ⓒ홍선기[/caption] 북한은 아직 섬 생물권보전지역이 없다. 북한엔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그리고 칠보산 등 산악지역에만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유산을 지정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만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다. 이젠 명분이 아니라 도서지역의 삶의 질을 개혁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을 알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8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반도.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Nations_Security_Council_Resolutio…)[/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8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대흑산도의 멸치 건정. 흑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다. ⓒ홍선기[/caption] 섬 지역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해수면 상승과 대규모 태풍 발생 등 급작스러운 해양환경 변화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한 섬의 주요 산업(어업과 농업) 기반의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연안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탱하는 경제사회시스템 유지도 필수적이다. 다양하고 불규칙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서연안의 독특한 생태계 특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섬의 고유한 생태계와 생물자원, 문화경관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자연보전활동이다. 기후변화와 같이 세계 모든 도서지역에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국제 활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섬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섬 생태계와 자원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생태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생물자원조사나 생태계연구에 필요한 재원은 아직까지 육상지역에 우선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8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원과 공간을 활용한 삶의 질 개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섬 구현 모델 (2014. 해양연구기획사업 “소규모 도서의 관리 및 활용기술개발 기획연구”).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38(2), 2015에 게재.[/caption]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예상외의 남북간 회담성과에 대한민국의 평화정착과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남북간 교류가 확대되고, 교통이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겠고, 그 중 하나가 학술교류, 관광교류가 될 것이다. 관광은 이미 금강산, 개성 등 경험의 토대를 가지고 있어서 남북교류가 확대되면,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시작으로 주요 자연, 문화자원을 탐방하는 교류가 확대 진행되리라 본다. 섬에 대하여 연구를 하다 보니, 북한의 섬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하다. 아래 표는 Google에서 검색한 북한의 섬 리스트인데, 북한 학자인 이영택(李泳澤)이 1997년 만든 『최신북한지도』에서 발췌한 것이다. 북한의 섬에 대한 정확히 공개된 자료가 본인에게 없는 관계로 일단 지역별 섬 이름만 게재하였다. 남한에는 3,350여개의 유·무인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직 무인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도로와 철도 등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 기왕이면,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연자원과 생태계에 대한 조사가 면밀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특히 섬 지역에 대한 조사가 기대된다. 북한의 섬 지역도 육상지역에 비하여 보전상태가 우수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빌려온 자료이긴 하나 북한의 섬 이름을 살펴보면서 새삼스럽게 미래 답사할 꿈을 꿔본다. 남북한 도서협력, 부디 실현되길 희망한다. [북한의 섬]  [caption id="attachment_190900" align="aligncenter" width="1008"] 북한의 섬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islands_of_North_Korea)[/caption]
화, 2018/05/15-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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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거 성주투쟁 385일 오늘은 발바닥뉴스 유튜브와 함께 이원 방송합니다.

화, 2017/08/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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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거 성주투쟁 384일

월, 2017/07/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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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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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을 통해 이 소식이 알려졌는지 몰라서 제가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요즘 전쟁의 위기를 부추키는 어용 언론이 넘쳐나서 말이죠.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 장관은 " 미국은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를 원하지 않고, 한반도의 급진적 통일도 바라지 않는다. 북한은 미국의 적이 아니고, 북한과의 대화가 목표다. 38선 위로 군사를 보낼 변명거리를 찾는 게 아니다. 북한을 상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경제압박을 하는 캠페인을 지속하는 것이 현재의 전략이며, 직접적인 군사충돌은 큰 재앙이 될것"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혈세를 들여가며 울며겨자먹기로 사드를 구매해야할까요? #사드가고평화오라#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 장관은 "미국은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를 원하지 않고, 한반도의 급진적 통일도 바라지 않는다. 북한은 미국의 적이 아니고, 북한과의 대화가 목표다. 38선 위로 군사를 보낼 변명거리를 찾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상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경제압박 캠페인을 지속하는 것이 현재의 전략"이라며, "직접적인 군사충돌은 큰 재앙이 될것"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북한전문가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핵탄두를 생산할 기술이 없으며, 많은 북한의 미사일은 타켓을 정확히 조준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들여가며 울며겨자먹기로 사드를 구매해야할까요? http://www.bbc.com/news/world-us-canada-40797613 "We do not seek a regime change, we do not seek the collapse of the regime, we do not seek an accelerated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we do not seek an excuse to send our military north of the 38th parallel," said Mr Tillerson, referring to the border between the Koreas. The Pentagon has updated military options, but at the same time says a confrontation would be catastrophic. In light of that, Mr Tillerson repeated at length that the US wasn't seeking regime change and said the goal was dialogue. The strategy, said Mr Tillerson, is a sustained campaign of peaceful but intensifying economic pressure to change its mind. Despite the ongoing tests, most experts believe Pyongyang does not yet have the capability to miniaturise a nuclear warhead, fit it on to a long-range missile, and ensure it is protected until delivery to the target.They say many of North Korea's missiles cannot accurately hit targets.
수, 2017/08/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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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공개 편지문재인 대통령님!휴가는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대산 상원사에서 시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참 여유로워 보이는군요. 모처럼 휴가 중인 대통령님에게 공개편지를 보내게 되어 안타깝지만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제가 공개편지를 띄워야겠다고 마음먹은 것...
목, 2017/08/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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