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역

[논평]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8/12/09- 12:38

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22일 공고 제 2018-49호를 통해서 민통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36개 도엽에 대한 생태자연도 1,2,3등급을 등급평가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자 12월 7일까지 국민열람을 하고 있다. ○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우수한 지역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토면적의 9.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앞두고 접경지역에는 국가차원의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 또한 무성한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802개의 도엽중에서 36개 도엽의 평가유보(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는 전체 국토 면적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육상국립공원 전체를 합한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다. ○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평가 유보는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평가를 폐기하는 것으로 화해⋅평화의 시기에 보전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장치를 없애는 것이며, 무분별한 개발로의 빗장을 푸는 행위이다. 이는 실패한 지난 정권이 보여준 토목지상주의∙부동산투기로 가시적인 경기부양에만 매달렸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남북협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생∙공존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를 지양하고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접경지역을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남북협력마저도 개발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특히 등급평가 유보(폐기) 사유에서 관련법으로 제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 제 1항 내지 제5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법과 규정 어디에도 대규모 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등급판정유예(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의 공고에 위법성이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한국정부라도 우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남측 DMZ와 민북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우선 지정하라. 셋.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추진하라. 넷. 개발위주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폐기하고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키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가치 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다섯.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범정부 체계를 만들고 구성하라.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화, 2017/07/18- 12:40
64
0

한반도 섬의 생물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이 필요하다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생물권보전지역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Man and the Biosphere) 사업으로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육상과 해양, 연안의 뛰어난 생태계를 선정,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노력해가는 곳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 생물자원(생물다양성, 유전자원 등),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보전, 발전, 지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UNESCO Biosphere Reserver)으로 지정된 섬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제주도, 두 번째는 신안 다도해 지역이다. 그 중에 신안 다도해 지역은 2009년 5월에 지정된 우리나라 세 번째 생물권보전지역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8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안군 홍도의 전경ⓒ홍선기[/caption] 북한은 아직 섬 생물권보전지역이 없다. 북한엔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그리고 칠보산 등 산악지역에만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유산을 지정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만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다. 이젠 명분이 아니라 도서지역의 삶의 질을 개혁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을 알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8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반도.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Nations_Security_Council_Resolutio…)[/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8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대흑산도의 멸치 건정. 흑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다. ⓒ홍선기[/caption] 섬 지역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해수면 상승과 대규모 태풍 발생 등 급작스러운 해양환경 변화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한 섬의 주요 산업(어업과 농업) 기반의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연안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탱하는 경제사회시스템 유지도 필수적이다. 다양하고 불규칙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서연안의 독특한 생태계 특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섬의 고유한 생태계와 생물자원, 문화경관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자연보전활동이다. 기후변화와 같이 세계 모든 도서지역에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국제 활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섬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섬 생태계와 자원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생태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생물자원조사나 생태계연구에 필요한 재원은 아직까지 육상지역에 우선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8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원과 공간을 활용한 삶의 질 개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섬 구현 모델 (2014. 해양연구기획사업 “소규모 도서의 관리 및 활용기술개발 기획연구”).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38(2), 2015에 게재.[/caption]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예상외의 남북간 회담성과에 대한민국의 평화정착과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남북간 교류가 확대되고, 교통이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겠고, 그 중 하나가 학술교류, 관광교류가 될 것이다. 관광은 이미 금강산, 개성 등 경험의 토대를 가지고 있어서 남북교류가 확대되면,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시작으로 주요 자연, 문화자원을 탐방하는 교류가 확대 진행되리라 본다. 섬에 대하여 연구를 하다 보니, 북한의 섬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하다. 아래 표는 Google에서 검색한 북한의 섬 리스트인데, 북한 학자인 이영택(李泳澤)이 1997년 만든 『최신북한지도』에서 발췌한 것이다. 북한의 섬에 대한 정확히 공개된 자료가 본인에게 없는 관계로 일단 지역별 섬 이름만 게재하였다. 남한에는 3,350여개의 유·무인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직 무인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도로와 철도 등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 기왕이면,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연자원과 생태계에 대한 조사가 면밀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특히 섬 지역에 대한 조사가 기대된다. 북한의 섬 지역도 육상지역에 비하여 보전상태가 우수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빌려온 자료이긴 하나 북한의 섬 이름을 살펴보면서 새삼스럽게 미래 답사할 꿈을 꿔본다. 남북한 도서협력, 부디 실현되길 희망한다. [북한의 섬]  [caption id="attachment_190900" align="aligncenter" width="1008"] 북한의 섬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islands_of_North_Korea)[/caption]
화, 2018/05/15- 02:44
118
0
화, 2017/07/18- 17:58
128
0



아무도 읽지 못할 수도 있는 조선의 역사를 쓴 이유
화, 2017/07/18- 17:28
223
0



우리는 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것을 심어 놓았다.
화, 2017/07/18- 17:28
153
0
뭘 그렇게 꽁지빠지게 도망가려 하시는지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18일 오후 이임식을 갖는다. 임기가 딱히 정해지지 않은 정부기관 수장이 후임 인선 발표도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이례적이다.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수리온 헬기와 관련해 감사원은 장 청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정부 소식통은 “장 청장의 사표는 일찌감치 청와대에 제출한 상태”라며 “사표가 갑자기 수리된 건지,
화, 2017/07/18- 19:55
207
0
뉴스민 오늘차 생방이 왜 소리가 안나올까요?ㅠㅠㅠ
화, 2017/07/18- 20:21
117
0
[신문/만평]: [7월19일] 평화/통일/국제/사드

수, 2017/07/19- 07:59
225
0
[신문/만평]: [7월19일] 만평/사진

수, 2017/07/19- 07:57
275
0
사드를 철수하라!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니깐! 즉각 중단 선언하라!
수, 2017/07/19- 09:22
112
0
수, 2017/07/19- 15:12
118
0
미국 CIA요원이 죽음을 앞두고 고백 – “9.11은 우리가…” 36년간 미국CIA로 일해왔던 Mr. Howard(79살)가 죽음을 몇주일 앞두고 9.11에 있었던 건물중 #7을 상관의 명령을 받고 자신이 직접 철거폭발을 했노라고 고백했다 이 건물이 무너지는 데 겨우 30초 걸렸다. 건물이 무너질때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들의 계획이 잘 성사되어 하워드와 그 동료들은 위스키를 마시고 담배를 피며 축하파티까지 했다고 한다. 이 건물은 World Trade Center #1 #2 가 무너진 7시간 후에 무너졌는데 그 시간은 5:20pm이었다. 그런데 BBC 방송은 희한하게도 이 빌딩이 무너지기 20분 전에 방송했다. 어떻게 무너질 것을 미리 알고 방송을 했을까? 하워드와 그의 동료들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진실을 알려고 할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미디어는 그 의혹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는 80층의 건물까지도 폭발할 수 있는 엔지니어 전문가로서, 당시 애국심의 발로로 정보부나 백악관의 어떠한 명령이라도 기꺼이 따르며, 경우에 따라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었지만 이제와서 돌아보니 뭔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된다고 고백했다. 돈의 흐름,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누가 뒤에서 움직였는가 답이 나오며, 그들은 바로 미국의 파워 엘리트 그리고 CIA 나 정부고위직 요원들 즉 부시 체니 람스펠드나 이들과 가까이 있는 인간들!! 끝으로 하워드는 누가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말한다. “There is only one organization that spans the entire world, and let me tell you now, it isn’t and it never was al-Qaeda. (전세계에서 오직 하나있는 조직이다, 알카에다는 절대 아니다)” 늦게라도 하워드가 저 세상으로 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에 대해 한없는 박수를 보낸다. 이러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기에... 이 사건이 거짓이라는 것을 안 수많은 사람들과 유족들이 2000년대부터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연방정부앞에서 또는 홀리우드, 다운타운에서 시위를 했지만, 미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의 말과 미디어만 바라보고 철썩같이 믿었다. 건물 하나하나가 수직낙하(폭파공법) 무너지는 모습, 전문비행사도 극난하다는 급선회비행, 유태인들 몇천명이 그날 근무하러 나오지 않았다는 것, 빌딩밑에 있는 금고를 미리 몽땅 가져갔다는 것, 오사만 빈라덴의 콩팥이 망가져 Hemodiaysis 를 하고 있다는 것…. 등등 여러가지 증거들에 대해 미국의 권력과 미디어는 관심없다. 속여서 이익이 있기에 조작하는 그들의 '나쁨'과, 홀라당 속아줌으로써 그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우리 우중의 '멍청함'의 합작품!! 미국의 조작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미국 CIA요원이 죽음을 앞두고 고백 –  “9.11은 우리가…”  ------------------------------------- 36년간 미국CIA로 일해왔던 Mr. Howard(79살)가 죽음을 몇주일 앞두고 9.11에 있었던 건물중 ...
수, 2017/07/19- 13:51
17
0
벼리 p.1     호두나무집편지 — 문재인 시대, 설악산의 운명은 — 윤상훈 p.2    녹색칼럼 — 나비와 벌이...
수, 2017/07/19- 13:26
24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