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22일 공고 제 2018-49호를 통해서 민통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36개 도엽에 대한 생태자연도 1,2,3등급을 등급평가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자 12월 7일까지 국민열람을 하고 있다.
○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우수한 지역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토면적의 9.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앞두고 접경지역에는 국가차원의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 또한 무성한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802개의 도엽중에서 36개 도엽의 평가유보(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는 전체 국토 면적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육상국립공원 전체를 합한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다.
○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평가 유보는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평가를 폐기하는 것으로 화해⋅평화의 시기에 보전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장치를 없애는 것이며, 무분별한 개발로의 빗장을 푸는 행위이다. 이는 실패한 지난 정권이 보여준 토목지상주의∙부동산투기로 가시적인 경기부양에만 매달렸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남북협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생∙공존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를 지양하고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접경지역을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남북협력마저도 개발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특히 등급평가 유보(폐기) 사유에서 관련법으로 제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 제 1항 내지 제5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법과 규정 어디에도 대규모 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등급판정유예(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의 공고에 위법성이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한국정부라도 우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남측 DMZ와 민북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우선 지정하라.
셋.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추진하라.
넷. 개발위주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폐기하고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키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가치 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다섯.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범정부 체계를 만들고 구성하라. 끝.
2017년 그 날 (189)
5월 4일
하루 종일 빗속을 뚫고 행군하였는지라 길이 질어 인마가 흙탕물에 빠지고 군수품은 비에 젖어 말이 아니었다.
5월 8일
이날 말 한 필이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북정록(北征錄) 중에서>
단 한 줄과 두 줄만 쓴 일기이다. 이 글을 읽으면 그 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일기의 힘이다.
북정록(北征錄)은 신유(申瀏, 1619~1680) 장군이 나선(러시아)을 정벌하기 위해 출병하면서 쓴 1658년(효종 9) 4월 6일부터 같은 해 8월 27일까지 141일간의 일기이다.
1654년, 러시아는 모피를 통해 국고를 충당할 목적으로 시베리아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그 선봉에 용맹한 카자크 족이 있었다. 그들은 유일하게 대두인(大頭人)을 두려워했는데, 전립을 쓴 조선군이었다. 멀리서 보면 전립을 쓴 조선군이 머리가 큰 사람으로 보였다.
송화강과 흑룡강이 합류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200여명의 조선군이 선봉에서 정확한 사격 솜씨로 카자크 족을 공격했다.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대장을 비롯한 220명이 전사했고, 77명이 부상당했으며, 95명이 도망갔다. 조선군은 8명이 전사했다. 대승이었다.
14:00 민주당 농성 대표들이 추미애 대표를 면담했다.
내일은 백두대간의 불꽃이
한반도의 심장 서울에서
마지막 순간을 만끽하고
Peacelympic의 구현을 위하여
조국의 부름을 받은 '진짜 사나이들 - 어쩌면 우리들의 과거 또는 미래일 수도!'이 묵묵히 지켜 온
'동족상잔의 터'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의 산 증인이신
"평산 윤강로" 선생님의 #강원도민일보 기고문과 함께
잠시 생각해 봅시다...
2017년 그 날(190)
10:30 사드반대 현수막 철거 대책을 논의한 성주읍을 비판하는 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올렸다. 강력한 경고다.
<성주읍에서 개최된 회의 내용을 공개하며>
새해 벽두부터 성주군 공무원들이 야비한 짓을 하고 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아직도 사드는 성주를 떠돌고 있고, K2 군공항은 성주를 맴돌고 있다. 주민들은 한겨울 추위를 버티며 190일째 사드배치 철회 성주촛불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주군의 일부 공무원들은 쥐새끼처럼 숨어서 이런 짓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과연 이들을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 할 수 있겠는가?
강력히 경고한다. 만약 오늘 이후 성주읍과 선남면, 용암면 일대의 사드반대와 K2 군공항 이전 반대 현수막이 훼손된다면 그 모든 책임을 성주읍장에게 물을 것이다.
1. 회의 일시 : 2017년 1월 17일 16:00
2. 회의 장소 : 성주읍사무소 맞춤형 복지과
3. 회의 참석 : 성주읍 맞춤형 복지과 및 총무과 직원
4. 회의 안건 : 사드반대 및 K2 군공항 이전 반대 현수막 철거 관련
5. 논의 내용 : 성주읍사무소 관할구역인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일대 현수막을 제거한다. 차량이 적게 다니는 매일 새벽이나 주말에 제거해야 한다. 하루 10개씩 제거 한다.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에 들키면 안 된다. 몰래 하되 현수막을 칼로 먼저 찢어 놓은 후 철거한다. 철거하는 과정에서 들키거나 나중에 들키면 현수막이 찢어져서 날리고 하면 위험하므로 철거하는 중, 또는 철거 했다고 하면 투쟁위에서도 더 이상 아무 말 못한다.
원불교 성주성지 대각전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모임에서 “평통사가 절 이름인 줄 알았다. 아니었다. 내가 사드철회의 사철사 주지인데, 앞으로 평통사가 본사(本寺)하고 사철사가 말사(末寺)를 하겠다.”라며 인사말을 했다. 전남 곡성에서 후배 김현지가 왔다. 시집을 선물했다.
14:00 제7차 소성리 수요집회 및 평화행진을 했다(문규현 신부 외 평통사 회원 100명 참여)
박흥식 작가가 제작한 실물크기 사드미사일을 마을회관 앞에 설치했다.
15:30 제2기 제8차 투쟁위원회 회의를 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 분노하는 이유는 죽어가는 생명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였다.
그러나 저들의 관심은 정권의 안위에만 골몰했을 뿐 사람의 목숨 따위는 애초에 관심도 없었던 듯싶다.
우리가 이명박에게 분노하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 놓은 민주와 통일의 토대를 일거에 무너뜨린 단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수위 시절부터 국가를 수익모델삼아 돈을 챙기기에 급급했다.
조국과 민족의 미래는 애시 당초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저들은 잃어버린 10년이 미치도록 불편했을 것이다.
독재정권 시절에는 모든 일들이 안보의 이름으로, 사회 안정의 이름으로, 경제발전의 이름으로 허울 좋은 명목을 들이 대기만 하면 그들의 뜻대로 되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들만의 세상을 위해서 잃어버린 10년을 읊조리며 오직 심기일전 권력을 되찾는 데만 혈안이 되었었다.
역설적이게도 돈을 벌기위해서는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제품이라도 그럴 듯하게 잘 포장하는 자가 돈을 벌듯이 권력을 획득하는 집단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이 권력을 향유한다.
역설의 결과 대한민국은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이들로 인하여 허덕거리고 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는 자유와 민주와 정의의 편에 서서 도도하게 흐른다.
그 과정에 수많은 피 흘림도 있었다. 한겨울 차가운 길바닥에서 정의에 대한 목마름을 외쳐댔다.
그 피의 외침이 하늘에 닿아 촛불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국가와 민족의 도약대위에 서있다.
어제 이명박이 그동안 자신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조여 옴에 따라 비열한 세치의 혀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명박은 정치지도자가 아니라 사리사욕에 눈먼 장사치에 불과했다.
박근혜는 아비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유전한 수준미달의 인간일 뿐이었다.
이들과 카르텔을 형성한 사회 적폐세력들은 자기의 본분과 뿌리는 모른 체 꺼져가는 한 줌의 재와 같은 권력을 부여잡고 현재의 상황을 뒤집으려고 용을 쓴다.
이들은 자기집단 이익을 위해서는 주도면밀하고 악착같고 사악하다.
양승태와 같은 법비 무리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기레기 집단, 썩은 정부와의 짬짜미로 돈은 벌었지만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마저 외면하는 탐욕스런 장사꾼들....
이들의 행위를 보노라면 ‘관용’은 이미 물 건너갔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감옥에서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에게 告한다.
앞으로는, 나이가 많으니까, 건강이 나쁘니까, 그동안 국가발전에 공이 있으니까 등 刑期를 안 채운 가석방 운운하지마라! 가소로운 계략일 뿐이다.
그 옛날의 감옥 에는 양심의 이름으로 정의를 외쳤던 나이든 사람도 많았고, 조국의 독립을 외치다 죽어간 건강이 나빴던 사람도 많았다. 장발쟝과 같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김옥살이 하던 사람도 부지기수 였다.
행여나 ‘그래도 대통령이었는데’ 따위의 말로 법집행을 호도하지 말라.
현재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 모르지만 법대로 저들의 형기를 끝까지 채우기를 당당히 요구한다.
비록 이런 저런 이유로 형기를 채우지 못 할라 치면, 獄死의 선례를 남겨서라도 더 이상 국가폭력과 인권유린과 불의가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警戒를 삼아야한다.
그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도 샅샅이 찾아내어 재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인권과 자유도 저들의 인권과 자유에 비해서 그 무게와 가치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정의가 사라지면 그 고통은 수많은 사회 구성원의 몫이 된다.
역사의 강물은 이들의 한 맺은 소리를 품고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다.
다시는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은 조만간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
지금은 시민혁명 中. 꾸벅!
2017년 그 날 (191)
아내의 무릎 치료를 위해 대구 동부허병원에 다녀왔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에 아내 수술비를 청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촛불집회를 마친 늦은 밤, 이강태, 방민주, 김상화가 하늘목장 최용철(벽진면)이 주고 간 목재 책꽂이를 싣고 왔다. 고전, 중국, 예술, 불교, 문장, 여행, 시 등 책 분류와 책장 정리에 몰두(沒頭)했다.
민주당에서 농성하고 있는 주민들이 사드배치 국회 비준절차를 요청하는 서명을 부탁하자, 민주당 이석현 국회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사드배치 철회 성주, 김천시민투쟁위원회가 서명해 달라고 의원들 방에 돌렸군요. 지금 상황에 뜻은 공감하지만, 선거 때는 새누리당 쪽만 뽑은 분들이 발등에 불 떨어지니 야당을 찾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택해주세요! 21(토) 낮 12시 마감”
정말 새누리당만 뽑는 사람들이 지금 사드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가? 대구경북에서 수 십 년 동안 그들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 추운 겨울에도 매일 사드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주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저급한 글을 올리다니, 국회의원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되는지 개탄스럽다.
이강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저흰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석현 의원이 사과했다.
<개혁신당 창당에 즈음하여>
평화개혁세력은 집권민주당과 함
께 개혁의 한 축임을 부정하지 않
는다.문재인 촛불정부의 성공KEY
는 개혁신당이 쥐고 있다고 단언
한다.현재의 의석분포도를 볼때 개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호남의원중 친안계열이 3명이다.
중도파는김동철,주승용,황주홍,
박주선,손금주등 5명이라고 본다.
이들 중도파의 선택이 신당의 명
운을 가른다고 본다.
하여 평화개혁을 갈망하는 세력들
은 이들 중재,관망파의원들에게 평화개혁의 길로 합류하라는 준엄
한 명령과 채찍을 가해야 할것이
다.만일 이들이 끝내 호남민심을 거역하고 보수적폐 야합세력과 뜻
을 같이한다면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며,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고 말것이다.
2017년 그 날 (192)
책꽂이를 설치하고 책을 정리했다. 읽지 않는 책, 한 수레를 창고로 옮겼다. 마음에 흡족하다.
22:00 촛불집회를 마치고 대구 바보주막에서 ㈜옥토정보기술 설맞이 회식을 했다. 새해 선물과 시집 ‘성주가 평화다’, 정유년 연하장을 나누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2017년 그 날 (193)
12:20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주를 방문하여 평화나비광장에서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성주 군민이 사드 때문에 이렇게 고통 받고 있는데 일찍 와서 위로하고 해법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 이종희 위원장 말씀처럼 국가 존재 이유도, 안보라는 것도 국민의 안전,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 정확한 인식과 해법 가지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고,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러지 못해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북한 핵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사드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해치웠다. 용납할 수 없다. 적어도 정치적 책임자, 기관, 특히 국회와 협의했어야 마땅하다. 지역과도 함께 협의하는 것이 맞다.
사드반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온전한 북한 핵 대책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저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하고, 더 많은 핵탄두를 가지게 되는 것, 소량화, 경량화해서 발전해가는 것을 사드는 막을 수 없다.
사드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요격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고 정부가 인정했다. 근본적인 건 북한 핵을 동결하고 이미 만들어진 것도 폐기하도록 해서 한반도가 핵이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박원순 서울시장 발언 중에서>
광화문 촛불집회 본무대에서 연설했다.
2016년 7월 13일, 느닷없이 사드가 왔습니다. 성주 군민들은 그 무더운 여름부터 이 추운 한겨울까지 193일째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김천에서도 154일째 “사드가고 평화오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원불교가 평화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드는 한반도를 떠돌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사에서는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11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검증해야하고,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야 3당은 사드 특위를 구성하여, 롯데와 국방부의 부지계약을 비롯한 사드배치 절차를 지금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과 같이, 민주당도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야권 대선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사드를 반대하도록, 촛불을 든 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국민을 이길 수 없고, 아무리 버티고 버텨도, 촛불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광화문 촛불집회 본무대 연설 중에서>
다음날 새벽 1시에 성주에 도착했다. 함박눈이 내렸다. 집으로 돌아오다,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차를 봉양교에 두고 걸어왔다. 밤새 눈이 많이 쌓여 고립됐다.
13:00 원불교에서 구도길을 순례했다.
17:00 광화문에서 제13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를 했다. 성주 풍물패와 평사단이 공연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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