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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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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8/12/09- 12:38

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22일 공고 제 2018-49호를 통해서 민통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36개 도엽에 대한 생태자연도 1,2,3등급을 등급평가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자 12월 7일까지 국민열람을 하고 있다. ○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우수한 지역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토면적의 9.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앞두고 접경지역에는 국가차원의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 또한 무성한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802개의 도엽중에서 36개 도엽의 평가유보(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는 전체 국토 면적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육상국립공원 전체를 합한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다. ○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평가 유보는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평가를 폐기하는 것으로 화해⋅평화의 시기에 보전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장치를 없애는 것이며, 무분별한 개발로의 빗장을 푸는 행위이다. 이는 실패한 지난 정권이 보여준 토목지상주의∙부동산투기로 가시적인 경기부양에만 매달렸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남북협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생∙공존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를 지양하고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접경지역을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남북협력마저도 개발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특히 등급평가 유보(폐기) 사유에서 관련법으로 제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 제 1항 내지 제5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법과 규정 어디에도 대규모 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등급판정유예(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의 공고에 위법성이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한국정부라도 우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남측 DMZ와 민북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우선 지정하라. 셋.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추진하라. 넷. 개발위주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폐기하고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키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가치 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다섯.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범정부 체계를 만들고 구성하라.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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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66) 2017년 “사드가고 평화오라!” 성주촛불투쟁 사진달력을 제작했다. 촛불집회에서 공동위원장들이 김성혜 교무가 개사한 “홀로아리랑”을 불렀다. 앵콜송으로 “사랑의 이름표”를 불렀다. 성탄절을 기념하여 원불교가 호떡을, 성주성당에서 오뎅탕을, 그리고 주민들이 요쿠르트, 고구마, 강정, 과자, 떡, 약밥, 막걸리, 고기 등을 가져와 잔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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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2/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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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67) 겨울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K2 유치 성주군 사회단체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다량으로 걸렸다. ‘K2 유치가 대박이다. 대기업 유치 청년일자리 대박’이라는 내용이다.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관변단체를 동원하고 있다. 사회단체 중 66개가 찬성하고, 8개가 반대한다고 자의적으로 조작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작태가 국방부를 닮았다. 제대로 정신이 박혔다면 찬반 토론회를 제안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군수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뒤에서 공무원과 관변단체들을 부추기고 있었다.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군수가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국방부도 이전 후보지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이 노림수다. 21:00 동남청년단이 이에 대응하여 밤새 비를 맞으며 K2 군공항 이전 반대 현수막 40개를 설치했다. 청년들이 성주를 살리고 있다. 10:30 주민 50여명이 성주군청 앞에서 K2 군공항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14:00 K2 군공항 이전 관련 군수 면담 요청 후 농성 및 1인 시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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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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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배치 결사반대 (#85) http://blog.jinbo.net/CINA/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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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회차 성주촛불에서는 문화공연이 열렸다. 많은 이들이 년 말을 보내며 풍성한 문화행사의 기쁨을 함께했다. 사드는 들어왔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까지 들어오지는 못했다. 내년에도 열심히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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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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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gsInFmkM9o 성주촛불이 494회차를 맞이해서 풍성한 문화공연을 열었다. 추위 속에서 싸워가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하는 기쁨과 신명을 놓치지 않으며 투쟁한다.


494회차 성주촛불에서는 문화공연이 열렸다. 많은 이들이 년 말을 보내며 풍성한 문화행사의 기쁨을 함께했다. 사드는 들어왔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까지 들어오지는 못했다. 내년에도 열심히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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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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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3시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경로회관에서 청도345kV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성탄예배와 연대와 위로를 위한 문화제 ‘삼평리, 우리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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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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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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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배치 결사반대 (#86) http://blog.jinbo.net/CINA/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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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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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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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지나갑니다. 새해는 또 새로운 날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과거의 망령들이 우리의 삶과 발목을 잡지 않도록, 다른 이의 못남과 찌질함이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새해도 건강함과 스스로의 잘남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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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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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169) 성주촛불 200일 기념시집 “성주가 평화다” 발문을 썼다. 성주가 평화다 1. 2016년 7월 13일, 느닷없이 사드가 왔다.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다. 불안하고 두려웠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무엇이든 해야 했다. 성주군청 광장으로 모였다. 그리고 촛불을 들었다. 끝을 알 수 없는 성주촛불의 시작이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다. 사흘이 가고 나흘이 갔다. 문제가 하나둘 드러나자, 두려움이 분노가 되었고, 분노가 신념이 되었고, 신념은 헌신(獻身)이 되었다. 자신의 역할을 미리 알았다는 듯, 용케도 자기 일을 찾고 자기자리를 찾았다. 필요한 일은 밤을 지새우며 해냈다. 기획팀, 총무팀, 조직팀, 대외협력팀, 진행팀, 홍보팀, 편집팀, 음향팀, 법무팀, 초나눔팀, 리본팀, 배달팀, 미술팀, 꽃자리팀, 노래팀 예그린, 율동팀 평사단, 그리고 여성분과와 청년분과, 지역분과, 모두가 자발적이었다. 이것이 성주촛불의 시스템이다. 본질이 드러났다. 전자파에 대한 불안은 문제가 아니었다. 전쟁의 위협이 다가왔다. 길을 찾았다. 성주 사드배치 반대가 아니라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였다.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배치 결사반대! 성주가 대한민국이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생각이 넓어지니 외치는 구호도 달라졌다. 성밖숲 총궐기대회, 서울역 상경투쟁, 새누리당 장례식, 유림단체 상소문, 참외밭 갈아엎기, 평화기도회, 평화미사, 평화기원대법회, 백악관 10만 명 청원, 908명 삭발투쟁, 1151명 새누리당 탈당, 평화염원 인간 띠잇기, 미 대사관 항의집회, 성주촛불노래자랑, 광화문 민중총궐기대회, 평화발걸음, 평화염원 트랙터행진, 성주촛불 2017년 달력 발행, 그리고 2017년 설날, “성주가 평화다” 시집이 나왔다. 성주촛불 200일이 되는 날이다. 기나긴 싸움이었다. 그러나 참여와 열정은 아직도 식지 않았다. 2. 사드는 이 시대의 핵심고리였다. 사드는 성주 군민의 생존권문제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문제였다. 사드는 참여와 민주주의의 문제이자, 한반도 통일의 문제였다. 사드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이자, 동북아 평화의 문제이며, 세계평화의 문제였다. 사드는 남과 북의 문제이자, 중국과 미국의 문제이며, 러시아와 일본의 문제였다. 사드는 모든 문제의 핵심고리였다. 사드는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성주촛불 50일째, 대한민국의 관심이 성주로 집중됐다. 성주촛불 100일째, 세계의 관심이 성주로 집중됐다. 성주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중심에 선 것이다. 성주촛불은 비바람이 불어도, 소나기가 내려도, 눈보라가 쳐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200일째 세상을 밝히고 있다. 전 국민이 감탄했고 세계가 놀랐다. 성주는 더 이상 한반도의 변방, 무시당하는 인구 4만 5천의 작은 고을이 아니었다. 성주가 중심이 됐다. 성주촛불은 이미 승리했다. 외부세력, 불순세력, 님비로 이어지는 정부의 성주 고립화 작전은 실패했다. 미국과 청와대와 국방부는 당황했고, 제3부지를 불 지피며 폭탄돌리기에 나섰다. 정부의 분열공작은 치밀했고, 성주군민은 노련했다. 촛불을 끄기 위한 공작은 끈질기게 계속되었으나, 성주군민은 더 끈질기게 싸웠다. 성주군민은 정부가 원하고 있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다. 피하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면서 나아가야할 때 나아갔다. 성주군민은 이미 이기고 있었다. 하늘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땅에는 수많은 촛불이 반짝였다.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200일. 촛불은 별이 되고, 별은 촛불이 되었다. 여기는 별고을 성주다. 성주군민은 평화를 원한다.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국민을 이길 수 없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즐기며 싸우는 성주 군민을 이길 수 없다. 성주가 평화다. 3. 시(詩)가 왔다. 촛불의 향기를 쫓아 시가 왔다. 시가 평화나비광장을 이리저리 훨훨 날아다녔다. 시가 평화나비다. 평화나비의 날개 짓을 보고 촛불이 웃었다. 촛불이 울었다. 촛불이 소리쳤고 촛불이 일어났다. 50개 도시가 촛불을 밝혔다. 100개 도시가 촛불을 밝혔다. 100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200만 명이 촛불을 들었다. 다시, 시(詩)가 모였다. 평화나비가 떼를 지어 날아간다. 다시, 세상 속으로. 14:00 소성리 수요집회 및 평화행진을 했다. 17:30 성주성당 교육관에서 제2기 제5차 투쟁위원회 회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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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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