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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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님 | 일, 2018/12/09- 12:38

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22일 공고 제 2018-49호를 통해서 민통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36개 도엽에 대한 생태자연도 1,2,3등급을 등급평가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자 12월 7일까지 국민열람을 하고 있다. ○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우수한 지역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토면적의 9.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앞두고 접경지역에는 국가차원의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 또한 무성한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802개의 도엽중에서 36개 도엽의 평가유보(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는 전체 국토 면적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육상국립공원 전체를 합한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다. ○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평가 유보는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평가를 폐기하는 것으로 화해⋅평화의 시기에 보전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장치를 없애는 것이며, 무분별한 개발로의 빗장을 푸는 행위이다. 이는 실패한 지난 정권이 보여준 토목지상주의∙부동산투기로 가시적인 경기부양에만 매달렸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남북협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생∙공존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를 지양하고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접경지역을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남북협력마저도 개발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특히 등급평가 유보(폐기) 사유에서 관련법으로 제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 제 1항 내지 제5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법과 규정 어디에도 대규모 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등급판정유예(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의 공고에 위법성이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한국정부라도 우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남측 DMZ와 민북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우선 지정하라. 셋.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추진하라. 넷. 개발위주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폐기하고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키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가치 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다섯.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범정부 체계를 만들고 구성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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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채변봉투라는 것이 있었다. 똥을 검사해서 기생충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생충이 있는 아이들은 앞으로 불려나가 약을 받아먹었다. 그렇게 불려나간 아이들은 창피함을 감수해야 했다. 나 또한 한 번 불려나간 적이 있다. 부끄러웠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못사는 것은 아니었기에 부끄러움의 근원이 가난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이 국가로 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너무나 한 참 후에야 알았다. 국가는 인구를 관리한다. 질병 또한 국가의 관리영역 하에 있다. 근대의 국가는 노동력을 위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린다. '청결한 인간'이라는 국가의 기준안에 들어있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북한병사의 기생충은 그가 '국민'의 범주에 들어있지 않았음을 상징한다. 근대적 국가의 외부인인 탈북자들은 이런 국가의 관리기준으로 부터 벗어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치 초등학교의 선생님처럼 이국종선생은 북한병사를 앞으로 불러낸 것이다. 아이의 창피함을 배려치 않은 채 자신도 의식치 못한 국가의 관리체계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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