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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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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8/12/09- 12:38

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22일 공고 제 2018-49호를 통해서 민통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36개 도엽에 대한 생태자연도 1,2,3등급을 등급평가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자 12월 7일까지 국민열람을 하고 있다. ○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우수한 지역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토면적의 9.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앞두고 접경지역에는 국가차원의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 또한 무성한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802개의 도엽중에서 36개 도엽의 평가유보(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는 전체 국토 면적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육상국립공원 전체를 합한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다. ○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평가 유보는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평가를 폐기하는 것으로 화해⋅평화의 시기에 보전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장치를 없애는 것이며, 무분별한 개발로의 빗장을 푸는 행위이다. 이는 실패한 지난 정권이 보여준 토목지상주의∙부동산투기로 가시적인 경기부양에만 매달렸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남북협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생∙공존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를 지양하고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접경지역을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남북협력마저도 개발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특히 등급평가 유보(폐기) 사유에서 관련법으로 제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 제 1항 내지 제5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법과 규정 어디에도 대규모 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등급판정유예(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의 공고에 위법성이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한국정부라도 우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남측 DMZ와 민북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우선 지정하라. 셋.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추진하라. 넷. 개발위주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폐기하고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키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가치 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다섯.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범정부 체계를 만들고 구성하라.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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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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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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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민주당 엑스파일] 때는 쌀값이 kg당 2천원이하로 서산에 지고있을 때, 조용한경북도당에서는 은둔하며 유아독존교적이념으로 도당을 운영하던 오가가 천자의 부름으로 중앙에 발탁되어 들어가게된다. 오랜 민주당 경북도당에 권력의 공백이 생긴것이다. 그 틈을 타 경북각지에선 의기있는 당원들이 앞다투어 일어나 경쟁력있는 위원장을 민주적경선을 통해 공신력있게 선출해야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이러한 물의를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던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각각외로운 9인의 지역위원장들이었다. 이들은 마치 종묘를 지키는 비장한마음으로 그 먼 중앙당으로 올라가 최고위를 알현한다. 업드려 경선불가를 피토로하는데, 이유는 상대편이 깔이 안좋아서 경북사직에 누가될까봐였다. 그들의 정성으로 도당위원장에 김홍모씨가 책봉되어 안정적인 세습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제국의 식민지처럼 지방에대한 중앙당최고위의 권위와 압력은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문제의 불씨는 여전 남아있었으니 대부분의 당원들은 경북의 정치체구성에 당원의사가 배제되면 그에속한 당원들은 경북도당에 속한 재산이냐. 중앙당이 점지해주면 신분제처럼 모셔야하는것이냐. 우리가 당비내고, 표주고, 또 멀더.. 엑스파일.. 하면서 식민적 경북도당의 당원 짓은 개나 줘버려야한다고 말한다. 당원들은 지속적인 시위와 함께 28일 오후 1시에는 경북 안동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당원권리찿기대회를 개최한다고전했다..

금, 2017/10/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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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투쟁, 적진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2016년 그 날 (107) 고뿔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고령백병원을 다녀왔다. 촛불집회 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박근혜 퇴진과 사드배치 철회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11월 12일 민중총궐기대회까지 거리행진을 할 계획이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영선 신부가 신자들과 평화버스를 타고 촛불집회에 와서 “국가가 성주에서는 삶을 모독하고 있고, 백남기 농민에게는 죽음을 모독하고 있다. 내 삶의 자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배숙희가 “아파트” 개사곡을 불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과 록히드마틴사의 관계, 역풍 걱정하는 야당 비판, 박정희가 저지른 국민적 폐해 등에 대해 발언했다. 박근혜가 불쌍해서 찍었다고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볼 때 할머니가 더 불쌍하다고 내가 말했다. 요즘 박근혜 걱정으로 잠이 안 온다고 할머니가 말했다. 다 알게 되면 앞으로는 밥도 못 먹게 될 거라고 내가 말했다.<발언 중에서> K2 군공항 이전 반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21:00 청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금, 2017/10/2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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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서도 외교적해법 의지 분명히 했다…굳건한 군사방위태세 유지" 송영무 "北, 무모한 도발 중단하고 남북 대화 하루빨리 나서길" (판문점·서울=연합뉴스) 국방부 공동취재단 김귀근 이영재 권혜진 기자 = 제임스 매
금, 2017/10/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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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끝나며 세상은 이제 수렵의 시대에서 목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예전에는 사냥을 하는 늑대들이 설쳤지만 이제는 양치기가 순한 양들을 사육해 잡아먹는 세상이 도래했다. 양들은 이제 저항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양치기가 다른 양을 잡아먹는 것을 보면서도 도망치지 않는다. 양들은 오히려 양치기를 두려워하기 보다 그런 양의 부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양치기들은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양들을 살해하고 싶은 욕망을 유예시키고 울타리 밖의 늑대들로부터 양들을 지켜내야 한다. 욕망을 유예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몇몇 늑대들은 개가 되었다. 목장에는 여전히 거친 늑대들의 위협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손해이기는커녕 양들로 하여금 양치기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양치기는 늑대에게 양을 빼앗길 수는 없지만 양을 노리는 늑대에 대한 두려움은 유용하다. 그러한 공포, 관리되는 공포를 위해 늑대의 노림으로부터 방치되는 양들이 필요하다. 아마도 비정규직, 또 사드배치로 낙담한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일 것이다. 늑대만이 아니라 양들 중에도 이상한 생각을 품고 무리를 이탈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양치기는 양가죽을 쓴 늑대들, 이상한 양들이 있다는 사실을 무리들 사이에 소문을 내었다. 양들은 동요했고 양치기가 내리는 모든 안전조치들을 지지하게 되었다. 양들 사이에도 이야기기 분분하다. "지금 양치기 만큼 우리를 보살펴줄 분이 없다."고 말한다. "뭔 소리야 우리를 보살펴 주는 줄 알았는데 늑대하고 다를 바가 뭐야?", "기대하지 마 양치기란 다 똑같은 거야 우리만 힘들게 하지" 라며 불만을 얘기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들이 자신들이 여전히 양이라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양인 한 늑대에게, 양치기에게 잡혀먹는 숙명을 피할 길은 없다. 그들을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하지만 그들에게 양들은 자신들을 생존케 해주는 사랑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늑대나 양을 욕하거나 그들에게 선한 존재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늑대를 이겨낼 존재가 되는 것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학정(虐政)으로부터 고통받았던 많은 분들의 우려를 존중한다. 그리고 다시 늑대의 무리에게 던져 진 양의 신세가 되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의 생각 또한 지지한다. 그리고 지금 행해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이 그것보다 더 좋은 정치체제로 이행되기는커녕 우리 밖의 늑대들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들이 양치기의 부재를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순응하는 양이 되어가는 것까지 찬성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이런 걱정과 우려를 '문빠'로 무시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존재들 또한 이상한 양들이거나 양의 탈을 쓴 늑대일 뿐이다. 다른 늑대를 불러들이는 상황에 대한 배려와 대응이 없는 그들의 행위는 양치기를 더욱 의존하게 하는 또 다른 위협일 뿐이다. 문제는 그들이 세상을 경영하고 바꾸고 가꾸어가는 이들이기 보다는 '진리'로 무장된 전사로서 종교인들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그런 진리들은 타협이 없기에 때로는 멋있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진리로는 양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양들도 이미 의심하고 있기에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을 구원할 것은 진리가 아니라 실력일 뿐이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이 여전히 양인 한 늑대와 양치기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도덕의 계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섞어서 각색해 써봅니다. ^^
금, 2017/10/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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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 468회차

금, 2017/10/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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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1시 성주 평화나비광장에서 광화문으로 평화나비버스 출발합니다.
금, 2017/10/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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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친일파? 여전히 해방되지 않은 것은 많다. 이럴것이다 짐작은 했지만, 진실로 드러나니 충격입니다. http://m.newsway.co.kr/view.php?tp=1&ud=2017101914303808959&_adtbrdg=e#…
금, 2017/10/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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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 468회차

금, 2017/10/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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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08) 09:00 군수를 면담하여 주민 10명에 대한 고소취하를 요구했다. 16:00 군수가 주민 고소를 모두 취하하겠다는 뜻을 성주경찰서에 전했다. 군수는 9월, sns에서 자신을 비판하거나 관련 기사를 공유한 주민 10명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었다. 분열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사드는 아직도 성주에 있다. 주민들의 상처와 분노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19:00 용암면 주민 20여명이 알프스산장에 모여 K2 군공항 이전 반대 대책위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토, 2017/10/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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