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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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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8/12/09- 12:38

국립생태원의 접경지대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유보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립생태원은 2018년 11월 22일 공고 제 2018-49호를 통해서 민통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36개 도엽에 대한 생태자연도 1,2,3등급을 등급평가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자 12월 7일까지 국민열람을 하고 있다. ○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우수한 지역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 사업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토면적의 9.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앞두고 접경지역에는 국가차원의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접경지역의 개발 계획 또한 무성한 형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802개의 도엽중에서 36개 도엽의 평가유보(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는 전체 국토 면적 4.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우리나라 육상국립공원 전체를 합한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다. ○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평가 유보는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평가를 폐기하는 것으로 화해⋅평화의 시기에 보전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장치를 없애는 것이며, 무분별한 개발로의 빗장을 푸는 행위이다. 이는 실패한 지난 정권이 보여준 토목지상주의∙부동산투기로 가시적인 경기부양에만 매달렸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남북협력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생∙공존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를 지양하고 생태문화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접경지역을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남북협력마저도 개발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특히 등급평가 유보(폐기) 사유에서 관련법으로 제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 34조 제 1항 내지 제5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법과 규정 어디에도 대규모 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등급판정유예(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의 공고에 위법성이 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한국정부라도 우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둘. 정부는 남측 DMZ와 민북지역에 대해서 국립공원으로 우선 지정하라. 셋.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즉각 추진하라. 넷. 개발위주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폐기하고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키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가치 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라. 다섯.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범정부 체계를 만들고 구성하라.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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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6일] 평화/통일/국제/사드

목, 2017/07/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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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6일] 만평/사진

목, 2017/07/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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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 세금 낭비하지 마라 정신못 차린 자유당 해체가 답이다


‘退卽始不幸’이는 ‘퇴임이 곧 불행의 시작’이라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사(不幸史)다. 아직까지 전직 대통령 얼굴이 들어있는 지폐하나 없는 현실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한장의 그림이 있다. 2017년 ...
화, 2017/07/1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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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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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섬의 생물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이 필요하다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생물권보전지역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Man and the Biosphere) 사업으로서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육상과 해양, 연안의 뛰어난 생태계를 선정,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노력해가는 곳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 생물자원(생물다양성, 유전자원 등),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보전, 발전, 지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UNESCO Biosphere Reserver)으로 지정된 섬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제주도, 두 번째는 신안 다도해 지역이다. 그 중에 신안 다도해 지역은 2009년 5월에 지정된 우리나라 세 번째 생물권보전지역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8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신안군 홍도의 전경ⓒ홍선기[/caption] 북한은 아직 섬 생물권보전지역이 없다. 북한엔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그리고 칠보산 등 산악지역에만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생물권보전지역이나 세계유산을 지정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만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다. 이젠 명분이 아니라 도서지역의 삶의 질을 개혁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섬’을 알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8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반도.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Nations_Security_Council_Resolutio…)[/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8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대흑산도의 멸치 건정. 흑산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다. ⓒ홍선기[/caption] 섬 지역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해수면 상승과 대규모 태풍 발생 등 급작스러운 해양환경 변화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한 섬의 주요 산업(어업과 농업) 기반의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서-연안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탱하는 경제사회시스템 유지도 필수적이다. 다양하고 불규칙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서연안의 독특한 생태계 특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섬의 고유한 생태계와 생물자원, 문화경관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자연보전활동이다. 기후변화와 같이 세계 모든 도서지역에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국제 활동도 필요하다고 본다. 섬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섬 생태계와 자원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생태적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생물자원조사나 생태계연구에 필요한 재원은 아직까지 육상지역에 우선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8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원과 공간을 활용한 삶의 질 개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한 섬 구현 모델 (2014. 해양연구기획사업 “소규모 도서의 관리 및 활용기술개발 기획연구”).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38(2), 2015에 게재.[/caption]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예상외의 남북간 회담성과에 대한민국의 평화정착과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남북간 교류가 확대되고, 교통이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겠고, 그 중 하나가 학술교류, 관광교류가 될 것이다. 관광은 이미 금강산, 개성 등 경험의 토대를 가지고 있어서 남북교류가 확대되면, 금강산과 개성관광을 시작으로 주요 자연, 문화자원을 탐방하는 교류가 확대 진행되리라 본다. 섬에 대하여 연구를 하다 보니, 북한의 섬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하다. 아래 표는 Google에서 검색한 북한의 섬 리스트인데, 북한 학자인 이영택(李泳澤)이 1997년 만든 『최신북한지도』에서 발췌한 것이다. 북한의 섬에 대한 정확히 공개된 자료가 본인에게 없는 관계로 일단 지역별 섬 이름만 게재하였다. 남한에는 3,350여개의 유·무인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직 무인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도로와 철도 등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 기왕이면,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연자원과 생태계에 대한 조사가 면밀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특히 섬 지역에 대한 조사가 기대된다. 북한의 섬 지역도 육상지역에 비하여 보전상태가 우수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빌려온 자료이긴 하나 북한의 섬 이름을 살펴보면서 새삼스럽게 미래 답사할 꿈을 꿔본다. 남북한 도서협력, 부디 실현되길 희망한다. [북한의 섬]  [caption id="attachment_190900" align="aligncenter" width="1008"] 북한의 섬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islands_of_North_Korea)[/caption]
화, 2018/05/15-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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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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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하우스만이 한국을 장막뒤에서 조정하고 있을 듯. 그 하우스만2에 의해 지금도 좌우될지도. 사드는 그의 결정과 배치결과일 수도....


(James Harry Hausman; 1918~1996)은 미육군 대위로서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설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월, 2017/07/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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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선 (크레파스원정대): [국민의당 막말 이언주 사퇴 촉구 서명] 친환경무상급식의 교육철학과 아젠다도 이해 못하는 수준으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막말을 자행한 이언주는 이미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슴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으로... 부가가치 없고, 비생산적인 이언주의원을 사퇴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월, 2017/07/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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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요. 인권, 갑을관계, 권위의 파괴, 눈물에 대한 공감....... 그것을 무시할 순 있지요. 그게 편하니까요. 편함을 찾지 않고 눈과 귀를 열려고 하는 모습, 비록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가야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갈급했던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찾던 모습입니다. 언제 우리가 다 해결해 달라고 했나요? 그저 내말 좀 들어 달라고.... 그리고 기든 아니든 설명해 달라고! 민주는 본래 시끄럽습니다. 개인에 基盤한 다중의 외침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민주의 참 모습이 있습니다. 촛불의 외침은 상식의 왜곡, 정의의 부재에 대한 외침입니다. 좌,우. 애국, 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말 할 순 있지만 누군가는 기본을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일 때, 그것이 공동체의 가치 일 때 이 사회와 이 땅의 생명의 싹이 움트지 않을까요?
월, 2017/07/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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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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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사드 배치 철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7.8 민중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새정부는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에 조속히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https://youtu.be/TZODkV7iIpA


7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사드 배치 철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7.8 민중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새정부는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실현에 조속히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http://www.615tv.net/?p=8756
월, 2017/07/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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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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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반헌법행위, 이에 부역한 사법부 악의축 "양승태등 사법농단자와 통진당해산 헌재재판관들의 자결을 권유한다" 정의연대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반헌법행위자·부역자의 처벌을 헌법에 명시'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내란, 부정선거, 학살, 고문, 반인권, 부정부패 등과 같이 헌법을 위반한 사람,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 책임자를 대신하여 악덕하게 관리하고 부정부패에 가담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공직자에서 배제시킬뿐아니라 각종 서훈과 국립묘지 안장을 취소하고, 부정취득재산을 환수하고,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한 법 제정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요구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정농단과 반헌법행위, 이에 부역한 사법부 악의축 "양승태등 사법농단자와 통진당해산 헌재재판관들의 자...
월, 2017/07/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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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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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고 평화오라!!!!!!! 주요일정 알림 - 매일 밤 8시 성주촛불을 밝힙니다.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소성리마을회관) / 불법사드 당장철거 소성리 수요집회 - 매주 수요일 밤 8시 (평나광) / 한여름밤의 야외영화 - 매주 토요일 밤 8시 (소성리마을회관) / 성주촛불을 이어서 합니다. ●7/11(화) 밤 8시 (평나광) / 파란나비효과 상영 ●7/12(수) 밤 7시30분 (평나광) /성주촛불 365일차 평화음악회 ●7/13(목) 밤 8시 (평나광) / 사드배치철회 성주촛불 1년 맞이 단결과 연대의 밤 ●7/15(토) 밤 8시 (소성리마을회관) / 석은희 국악원 공연(확정) ●7/18(화) 저녁 6시 30분 (평택) 토론회<주한미군 평택시대의 의미와 과제> 평택오산미공군기지 1인시휘 400일 맞아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성주투쟁위에서 공부 하러 참석 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참가자 신청 받습니다. 내용 : 한미동맹의 변화, 평택의 주한미군 등의 발제와 토론이 있을예정 ★성주투쟁위 공식후원계좌 농협 351-0921-2337-93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월, 2017/07/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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