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비정규직 한 목소리, 죽음의 반복 멈춰라

|| 발전사 직접 고용으로 죽음의 반복 멈춰야

|| 발전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기자회견…태안화력에 분향소 차려

발전소에서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한 목소리는 냈다.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은 민간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기관조차 중간착취가 허용돼 주요 업무를 외주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산업노조는 “전기 생산 직접공정의 외주화는 발전 산업의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었다며 “발전 산업의 민영화가 중단되었다고 자족하는 사이 외주화가 강행되고 비정규직은 계속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다섯 개의 발전 자회사로 쪼개졌다. 이 가운데 한 개 자회사가 고인이 근무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한국서부발전이다. 국민 누구나 사용하는 전기를 이윤만 추구하는 민간 경쟁시장에 내던지는 민영화 반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당시 발전노동자들은 있는 힘껏 싸웠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외주화를 강행했다. 상시‧지속 업무뿐만 아니라 생명‧안전 업무도 하청, 재하청으로 외주화했다. 하청업체가 사업주라는 미명하에 발전소에서 안전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고, 해고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제야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잘못을 되돌려놓자고 하는 데 발전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도 이를 강제하지 않았다. 발전사 직접 고용을 협의하는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는 그동안 파행이었고, 정규직 전환율은 0이다. 고 김용균 님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후 알려진 사진 한 장. “문재인 대통령님,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는 고인의 유서와 같은 메시지는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이었다. 대통령이 국정과제 1호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발전노조는 “발전 산업의 공공성은 뒤로한 채 성과 위주의 경영평가로, 경쟁만 강요하는 상태에서 안전사고의 재발방지는 이뤄지기 어렵다. 특히 이윤만을 추구해야 하는 원청-하청의 구조 하에서 안전의 사각지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발전 산업의 민영화‧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고용의 인력 충원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환 발전노조 위원장은 “정규직 노조 조합원들 중심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에 싸우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터는 죽음의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발전현장,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도 “그동안 발전사는 민영화를 반대한 노조 조합원을 토마토에 비유하면서 노조를 탄압했고, 그 결과 지금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노조는 더 많은 노동자를 조직해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죽음의 외주화 중단,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안 즉각 제정 △정부가 직접 나서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업무 직접 고용 정규직화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안전 설비 개선, 적정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은 노조 조합원, 비조합원 가릴 것 없이 연대해 26일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도 김용균이다’고 선언했다. 하청노동자 이준석(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 씨는 “고인이 돌아가신 뒤 회사는 옆 라인에 또 다시 상탄을 시도하고 무려 30분이란 시간 동안 컨베이어벨트를 돌렸다”면서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는 첫 단추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태안화력발전소 내 식당 앞에 고 김용균 님 분향소를 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