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이 여성 인권옹호자인 아말 파시에게 징역 2년 형 선고를 확정했다. 아말 파시는 이집트 정부가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소식에 대해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말 파시의 유죄 평결을 확정한 것은 터무니없고 부정의다. 성폭력 생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번 판결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며, 이집트 정부의 양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성폭력 생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밝혔다는 이유로 징역 2년 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번 판결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며, 이집트 정부의 양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

이 판결 시점은 아말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지 불과 며칠 후였기 때문에 특히 잔혹하다.

이집트 정부는 비판적인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틀어막으려 하지 말고, 아말 파시의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하고 그의 모든 혐의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아말 파시는 “테러리스트 단체 소속”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것과 별개의 사건으로 미결 구금되어 있던 상태였다. 지난 12월 27일, 아말은 매주 경찰서를 방문해 1시간을 보내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거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호관찰 상태를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아말 파시는 인권옹호자로, 그의 남편인 모하메드 로프티는 전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자 현재는 이집트 인권 NGO인 이집트 권리자유위원회(Egyptian Commission for Rights and Freedoms)의 국장이다.

정부는 반드시 범인 처벌해야

인권옹호자이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인 마리엘 프랑코와 그의 운전기사 안데르손 고메스가 살해당한 사건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리고 마리엘의 사망 1주기를 이틀 앞두고 살해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지금까지도 피해자 유족과 사회에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자를 규명하거나 처벌하지도 못해 다른 인권옹호자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을 수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브라질 정부는 놀랍게도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무능함은 향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범인은 전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을 수사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브라질 정부는 놀랍게도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무능함은 향후 인권옹호자들이 공격을 당하더라도 범인은 전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선거를 통해 새롭게 들어선 이번 정부에서는 살인을 지시하고 실행한 책임자 모두를 처벌하고, 브라질에서 이러한 공격은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엘은 2018년 3월 14일 밤, 리우데자네이루 에스타시오 인근을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의 운전기사와 함께 총격을 당해 숨졌다. 정부가 공개한 정보와, 언론 취재로 밝혀진 정보로 수사관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지 않고, 외부의 개입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리는 브라질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살해 용의자 2명을 공정하게 수사할 것과,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을 감시하고 태만, 부정행위 또는 부당한 위압이 있었는지 검토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마리엘과 운전기사의 유족과 사건 관련 증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와 희망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리엘 프랑코가 숨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신중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며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이사장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이사장은 “마리엘 프랑코가 숨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신중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이며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마리엘 프랑코와 안데르손 고메스의 유족들이 진실을 알고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인권옹호자가 가장 많이 목숨을 잃는 국가로 꼽힌다. 앞서 언급했듯이 브라질 정부는 인권옹호자 살인 사건 및 경찰관이 연루된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미흡한 대처를 보였다.

우리는 지난해 전 세계 수만 명과 함께 마리엘 사건에 대한 정의 구현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고 2018 Write for Rights(인권을위한편지쓰기) 를 통해 56만건의 탄원이 모였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을 방문해 마리엘 사망 1주기를 추모하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과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촉구할 것임을 브라질 정부에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국 정부와 정부간 조직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브라질 정부에 연락을 취하고, 살인을 지시하고 수행한 관련 책임자를 모두 파악할 것과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공정재판을 통해 이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브라질과 같이 LGBTI를 박해하는 체첸 정부에 탄원하세요

국제앰네스티의 새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Kumi Naidoo}는 14개월 동안 갇혀있던 터키지부 이사장 타네르 클리츠의 석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의 석방을 위해 1년 넘게 캠페인을 벌이며 투쟁한 끝에 타네르는 마침내 자유를 되찾아 그의 아내와 딸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안도의 미소 뒤에는 슬픔과 분노, 단호한 결의가 남아 있습니다. 타네르가 억울하게 감금되어 있는 동한 놓쳤던 모든 것에 대한 슬픔과, 그와 함께 근거 없는 혐의를 받았던 열 명의 사람들을 위한 분노는 아직 가라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터키에서의 인권과 부당하게 수감된 모든 사람의 석방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축하의 시간을 가졌지만 내일은 다시 싸울겁니다. 인권의 중요함을 알고 기꺼이 헌신하는 타네르의 모습이 훌륭한 귀감이 되어 우리의 투쟁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주민, 난민, 비호 신청자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망명 신청은 기본권이다. 미국법에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입국했는지는 관계없이 모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망명 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이러한 법률 및 미국의 국제적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 어린이들이 폭력과 박해를 피해 시급히 안전한 거처를 찾기 위해 끔찍하고도 위험한 여정을 견뎌내고 있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누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러한 여정에 오르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악마화하기 이전에 이 점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 어린이들이 폭력과 박해를 피해 시급히 안전한 거처를 찾기 위해 끔찍하고도 위험한 여정을 견뎌내고 있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누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러한 여정에 오르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악마화하기 이전에 이 점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국가 안보의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인권을 중시하며, 인권 옹호를 갈망하는 미국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국경을 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중앙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의 취약한 가족들에게 문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 수천 명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마가렛 황^{(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 역시 이렇게 덧붙였다.

“또한 난민 텐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가족들, 특히 유아와 어린이를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매우 비인도적이고 정당하지 못하다. 최근 텍사스 토닐로의 텐트 밀집 지역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비호 신청자들이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우리가 같은 입장이라도 똑같이 했을 행위를 이유로 범죄자로 몰리는 모습이었다. 이는 국경 지역의 안전을 찾아 피난 온 가족들을 악마화하려는 트럼프 정부가 만든 것이다.”

“이처럼 잔인한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 망명 신청자들은 경멸이 아니라 연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과도한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끔찍한 불법 행위다. 미국 정부는 반드시 국제법을 준수하고, 망명 신청자들이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야 한다.”

이처럼 잔인한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 망명 신청자들은 경멸이 아니라 연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과도한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끔찍한 불법 행위다. 미국 정부는 반드시 국제법을 준수하고, 망명 신청자들이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야 한다.

마가렛 황^{(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

이번 달 초,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망명 신청을 접수하거나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망명 신청자들을 국경에서 돌려보내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선·서울 강서갑)이 사형제 폐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국제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협력해 금 의원이 이날 발의한 결의안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선택의정서’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과 오는 12월 국제연합 (UN) 총회에서 7차 사형 모라토리엄 (집행 중단)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찬성 투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선택의정서 (이하 제2차 선택의정서)’는 가입국이 사형 집행을 전면 중단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세계 85개국이 가입했지만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제2차 선택의정서는 탈퇴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당사국이 임의로 사형 집행을 재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3차 UN 총회에서는 ‘사형 모라토리엄 (집행중단)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은 앞선 6차례의 결의안 투표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에서 모두 기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에 역행했다. 이 기간 동안 찬성국가는 104개국에서 117개국으로 증가했다. 또한 한국이 21년째 사형 집행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이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을 실효적인 이유가 없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금태섭 의원실은 제2차 선택의정서 가입과 사형 모라토리엄 찬성 투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 금태섭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기자회견문]

한국은 사형 모라토리엄 선언에 나서야 합니다

2018년 10월 10일은 세계 사형 폐지의 날입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이 사형 폐지의 첫 단계로서 사형 모라토리엄을 즉각적으로 선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 유무죄 여부, 집행의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을 반대합니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입니다.

사형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국제법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은 특정 상황에서 사형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형제 폐지를 막거나 연기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규약의 해석을 담당하는 국제연합 (UN) 인권위원회는 일반 논평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규약에 관한 국제규약은 일반적으로 (사형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가 생명권 향유에 있어서의 진보로 고려돼야 한다고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1990년 이래 이 조약의 당사국이지만 아직 사형제 폐지에 관한 제2차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전 세계는 사형 폐지에 관한 놀랄 만한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1948년 선언이 채택되던 당시 전세계적으로 8개 국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1977년 국제 앰네스티가 사형폐지 운동을 시작할 당시 오직 16개 국가만이 사형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106개국이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고 142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한 국가는 30개국에 달합니다. 미국의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매릴랜드,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주 등도 지난 2000년 이후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2017년에는 기니와 몽골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철폐했고 과테말라가 살인과 같은 통상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새 형법에서 통상 범죄에 대해 사형을 배제함으로써 가장 최근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가 됐습니다. 감비아는 2018년 2월 공식 사형 모라토리엄 (집행 중단) 선언을 한 뒤 지난 9월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차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습니다.

2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최근 2년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은 전 세계 다수 국가의 흐름에 발맞춰 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형이 다른 형벌보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형과 살인 범죄 발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한 UN의 보고서는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살인 범죄 억지 효과가 크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조사 결과) ‘살인 범죄 억지 효과 가설’을 지지할 만한 긍정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미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의 통계는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 이전에 사형의 대상이 되던 범죄 발생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기 1년 전이었던 1975년에 인구 10만명당 살인 범죄 발생률이 3.09 였지만 1980년 2.41로 하락하였습니다.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련하여 사형제를 유지하는 현재 한국의 상황은 수용할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세계 사형폐지의 날에 즈음하여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사형제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형제 폐지가 보류된 상황에서, 국제 앰네스티는 우선 한국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 공식적인 사형 모라토리엄을 즉시 선언하고 현재 사형수들은 다른 형벌로 전환해야 합니다.
• 73차 UN총회에서 사형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 투표해야 합니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선택의정서’에 가입해야 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