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F총회 참석 공공운수노조, 세계 운수노동운동 강화 나서다

|| 제 44차 국제운수노련(ITF) 총회, 공공운수노조 23명 대표단 파견

||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국제 표준화, 남북철도 연결 등 노조 발의 동의안 채택

|| 서울9호선 운영하는 RATP Dev/Transdev를 비롯한 다국기업 노동자 간 네트워크 구축

|| 공공운수노조 임월산 국제국장 ITF 임원으로 선출

국제운수노련(ITF)의 제 44차 총회가 이번 달 13일에서 20일 까지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센터(Suntec Convention Centre)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조상수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간부, 서울, 대전, 부산 등 지하철 노조들, 공항항만운송본부와 화물연대본부 간부들 등 23명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얼마 전까지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노총의 반대로 ITF에 공식 가맹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수노조는 ITF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왔다. 특히 ITF는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왔으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를 위한 ITF의 국제 캠페인의 핵심 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2017년 ITF 가맹이 승인된 공공운수노조가 가맹조직으로서 참가한 첫 총회다.

총회에서 공공운수노조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와 남북 철도연결 동의안, 안전운임제 국제 표준화를 위한 투쟁 강화에 관한 결의안 등 2개의 동의안을 발의했다. 두 동의안은 19일 총회 전체회의에서 발표되고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유라시아 철도노동자의 연대 투쟁, 그리고 한국과 호주를 비롯한 각국 화물노동자들의 적정 운임 쟁취를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는 ITF의 주요 사업이 될 전망이다.

또한 총회 기간 동안 공공운수노조 대표단은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유라시아 철도노조 회의, 호주/캐나다/미국/네덜란드 등 화물노조와의 간담회,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프랑스기업 RATP Dev-Transdev의 각국 노동자와의 회의, 아시아지역 지하철노조 간담회, 해외 DHL, FedEx를 비롯한 국제특송(Global Delivery) 노조들과의 교류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다.

15일에 개최된 ITF 도로운수분과 총회와 17일에 개최된 도시교통위원회 총회에서는 임월산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이 두 기구의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국제운수노련은 147개국 670개 노조, 1970만 운수노동자가 가입한 국제산별연맹이다. 1896년 런던에서 창립됐다.

[인터뷰] “10년의 투쟁, 가장 미웠던 사람은...”

||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이윤아 사무국장

2009년 이명박 정권과 당시 유인촌 문화부장관에 의해 예술단이 해체되고 길거리로 내몰렸던 젊은 성악가들은 10년이 지난 지금 소위 ‘운동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리의 예술가가 됐다. 상상하기 어려운 10년간의 해고 생활과 괴로운 투쟁이었겠지만 인터뷰 내내 밝은 모습이었던 이 소프라노 가수는 대체 당신에게 노래가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자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이제 3명만이 남아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이윤아 사무국장의 해고와 투쟁, 그리고 예술과 노래에 대한 10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10년에 걸친 정치인들의 약속과 배신, 이제는 돌아가야할 때다 18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열린 날 이윤아 사무국장을 만났다.

- 교선국장 : 오페라합창단 동지들을 처음 만났던 어느 아파트 동사무소 건물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10년 전이다. 어떤 질문을 처음 던질까 고민하다 생각난 질문이 10년의 투쟁과정에서 가장 미웠던 사람과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 이윤아 사무국장 : 나도 당시에 담당 조직차장이었던 교선국장의 모습이 기억난다.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느낌이다. 첫 질문을 받고 고민을 해봤는데 고민이 길진 않았다. 가장 미운사람은 당연하게도 이명박이고 가장 고마운 사람은 두명 남은 우리 조합원들이다.

- 교선국장 : 가장 고마운 사람은 식상한 대답이긴 하지만 이해는 간다. 그런데 가장 미운 사람은 왜 이명박인가?

= 이윤아 사무국장 : 10년간의 투쟁을 떠올려보면 으...(잠시 몸서리를 쳤다) 이명박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국립오페라합창단에서 70만원 받으면서 노래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웃음) 지금 생각해봐도 오페라합창단의 해체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다. 일종의 나비효과 같다고 할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대선캠프의 문화 특보인 유인촌이 문광부 장관으로 왔고, 유인촌이 장관이 되면서 이OO이라는 낙하산 오페라단장이 선임됐고 그로인해 오페라합창단이 해산되고, 우리는 해고되고... 이런 과정의 처음에 이명박이 있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윤아 사무국장은 2017년 국립오페라단 연말 라보엠 공연의 예술감독으로 선임됐던 이OO을 물먹인 사건을 10분여에 걸쳐 얘기했다.)

- 이윤아 사무국장 : 가장 고마운 사람이 남은 두명의 조합원인 문대균, 최봉용 두 동생들이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둘다 나이는 동생이지만 많이 의지하고 믿고 있다. 특히 문대균 지부장은 셋 중 나이는 가장 젊지만 정치적인 감이랄까 그런것들이 확실히 뛰어나다. 지부장으로서의 대균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판단을 신뢰한다.

▲ 이윤아 사무국장, 언제나 문대균 지부장에게 발언기회를 양보하기 때문에 10년의 투쟁 동안 이윤아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많지 않다.

- 교선국장 : 10년의 투쟁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하나의 장면을 꼽는다면?

= 이윤아 사무국장 :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캠프에서 연락이 와서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던 때가 기억에 남는다. 사실 그 때만 해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기만 하면 오페라합창단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였다.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논의도 했지만 당시에는 박근혜를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일종의 운동이라고 생각했다. 문재인에 대한 지지보다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선거운동에 동참했었다.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선되면 복직이 될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당연히 문재인이 당선될 줄 알았는데 선거결과를 조합원들과 함께 보면서 ‘맨붕’이 왔던 기억이 난다.(웃음) 그 때 진짜 심각하게 복직투쟁을 접어야 하나 생각했다. 박근혜가 당선되면 복직은 사실 상 물건너 가는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재인 선거 유세에 노래까지 불러줬으니 얼마나 험난한 일이 되겠나 생각했다. 실제로도 박근혜 재임기에 더 많은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 더 실망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아주 괘씸하다. 토사구팽이다.

- 교선국장 : 말이 10년이지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다. 30대초반이었던 조합원들과 조직담당자는 40대 초반이 됐다. 10년을 버티게 해준 힘은 뭐였나?

= 이윤아 사무국장 : 10년을 버티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다면 못버텼을 거다. 아무생각이 없었다(웃음) 기대가 있었다면 피를 말렸을 것이다. 내 경우는 대균이나 봉용이 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생계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부담이 덜했다. 현재 방과후 음악선생님을 하고 있다. 솔찍히 말해 합창단원일 때보다 훨씬 보수도 많고 안정적이다. 다시 70만원 받으면서 노래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웃음)

▲ 거리의 예술가로 10년, 자신들을 거리로 내몬 원흉인 이명박이 제일 밉지만 덕분에 월급 70만원짜리 예술가 생활을 벗어나게 해주기도 했다며 웃는다

- 교선국장 : 예술활동의 연장선에 있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직접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좋은가?

= 이윤아 사무국장 :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이 훨씬 좋다. 물론 아이들은 귀엽고 가르치는것도 보람있다. 하지만 공연하는 보람만큼은 아니다. 더 성취감이 있다고 할까.

- 교선국장 : 결국은 무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신 것 같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장기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저렇게 싸울 노력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게 낫지 않겠냐는 말을 쉽게 한다. 누군가 같은 질문을 오페라합창단지부에 던진다면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 이윤아 사무국장 : 당연하게도 복직이 우리투쟁의 목적이겠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해고 당시에 투쟁목표를 생각해보면 재창단이 목표였다. 아직도 우리는 오페라합창단의 해체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 국립오페라단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속 합창단이 있어야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너무나 억울하게 예술가로서 일자리를 뺐기고 거리로 내몰렸기 때문에 당연히 복직이 돼야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10년을 싸워온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오페라합창단을 다시 제대로 만드는 것은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싸움을 지켜봐주고 연대해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것이다. 오페라 마니아 들이나 펜들도 전문 오페라합창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예술가들은 다른 업종보다 현업에서 활동할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 무대로 돌아가도 오랜시간동안 활동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욱 복직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최소한 예술가의 길을 걷는 후배들에게 우리들의 투쟁으로 이만큼이라도 이루어 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허영심이라고 해도 좋다. 다른건 몰라도 내가 있었던 자리에 내 후배가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든, 그것 하나만은 이룬 것 아닌가.

- 교선국장 :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것인가?

= 이윤아 사무국장 : 책임감이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동문회라도 가서 ‘이 언니가 너희들 자리 만들어 주려고 그 긴 시간 싸웠단다’ 라는 말은 해주고 싶다. 노동운동 역사에 한줄 정도 적어주시면 더 좋고(웃음)

▲ 무대로 돌아가자 라는 구호는 절반만 진심이다. 복직이 절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길위에서도, 집회현장에서도 노래하는 무대는 언제나 행복하기 때문이다.

- 교선국장 : 마지막으로 이윤아 개인에게 있어 ‘노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이윤아 사무국장 : (한 시간이 넘는 인터뷰 시간동안 시종일관 밝은 모습으로 수다떨 듯 얘기하던 이 사무국장은 이 질문을 듣고 이내 눈물을 흘렸다) 어... 추한데 이런 모습... 6년쯤 전인가 국장님도 계셨던 자리였던 것 같다. 10명밖에 안남은 조합원들 중 또 투쟁을 포기하고 결국 4명만 남아서 투쟁하게 됐던 그때...

- 교선국장 : 그러고보니 오페라 동지들의 투쟁의 중요한 국면마다 같이 있었던 기억이 난다.

= 이윤아 사무국장 : 그때 생각에 울컥했다. 노래는... 비유가 좀 유치하긴 한데 ‘연애 상대’같은 느낌이다. 가까이 가면 멀어지고 내가 멀어지려고 하면 다시 또 다가오는 ‘밀땅’을 평생하는 느낌이 비슷할 것 같다.

- 교선국장 : 노래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건 어려운 것인가 보다

= 이윤아 사무국장 : 완벽한 예술이라는 것은 없다. 연주하는 사람에게 완벽한 공연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 대상이다. 집회때 무대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구호를 외치지만 절반만 맞는 구호다. 실은 거리에서, 집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조차도 행복하다.

- 교선국장 :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오페라합창단 동지들이 예술가라는 사실을 가끔 잊곤 하는데 다시 확인하게 된 인터뷰 였던 것 같다.

= 이윤아 사무국장 : 다음에는 복직 축하 인터뷰로 만나뵀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끝.

▲ 3명의 성악가, 노동자, 해고자 (오른쪽 부터 문대균 지부장, 이윤아 사무국장, 최봉용 조합원)

II 13일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기자회견 열려

II 열악한 노동 현실과 성희롱, 성폭력 폭로

“우리는 노동자다.

노인을 돌보는 나이 많은 돌봄 여성노동자다.

요양보호사, 이 이름에 담긴 수많은 편견과 멸시를 우리의 몸이 알고 사회가 안다.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남의 똥 치우는 일이나 하냐’며 열심히 일을 해도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다.

하녀 취급받으며 성희롱과 무시를 받으며 일해야 했다.”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중-

전태일 열사 48주기인 11월 13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폭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기획단(아래 기획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48년이 지난 오늘 전태일 열사는 바로 여성노동자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편견과 차별, 모욕적 노동조건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알렸다. 

임미숙 재가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일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일자리”라며 “나는 8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경력수당이 없다. 지금 일을 시작한 요양보호사와 임금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집 저집으로 옮기면서 일을 하지만 교통수당이 없다”면서 “대상자인 어르신이 시설에 들어가고 병원에 입원해도 요양보호사는 일자리가 없어진다. 어르신 가족의 가사 지원을 거부하면 해고 되고, 성희롱이 발생하면 오히려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부당한 현실을 고발했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노동 조건도 비슷하다. 정숙희 공공운수노조 도봉실버센터분회장은 “우리 요양원의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만 명시돼 있다”면서 “뼛골 빠지게 일을 해도 최저임금이나 가짜 휴게시간을 생각하면 사실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요양보호사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잘리까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려고 해도 퇴행성 질환으로 치부돼 산업재해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은 성희롱과 성폭력이 만연한 모욕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봉사와 희생’만 강요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시시때때로 폭언, 폭설, 성적인 농담, 신체접촉 등 성희롱과 성폭력에 시달렸다. “대상자를 목욕시킬 때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가슴을 만져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뺨을 때렸다. 대상자는 등급 취소가 되고 요양보호사는 3개월 업무정지”를 도리어 당한 사례도 드러났다.

II 여성 노동 평가절하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구조 지적

II 돌봄 노동 권리 선언, 돌봄 노동 공공성 확대로

요양보호사들은 이날 처참한 노동 현실 폭로에 그치지 않고 당당한 여성 노동자로 서기 위해 ‘돌봄요양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선언했다.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며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할 권리 ▲성폭력과 성차별로부터 벗어날 권리 ▲당당한 노동자로 일한만큼 임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권리와 의무 등이다. 기자회견 직후 ‘봉사와 희생을 넘어 노동자로’ 나서는 것을 상징하는 장미꽃 벗기기 퍼포먼스와 함께 서울시에 권리선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획단은 “우리의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뿌리에 여성노동을 평가 절하하는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구조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면서 “우리의 선언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관계 기관, 센터, 이용자와 보호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우리를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은진 민변 여성인권위 위원장은 “돌봄 요양노동은 공공적 성격이 있으나 실제 체계는 공공적이지 않다”면서 “65세 이상 활동제약자 10명 중 7명이 돌봄이 필요한 사회에서, 돌봄을 받는 이와 돌봄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서로 존중할 수 있으려면 제도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도 “누구에게나 돌봄은 필요하며, 노인은 누구나 언젠가 맞닥뜨릴 생애주기이기 때문에 노인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돌봄요양노동자로서 존중받으며 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재가요양지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기획단을 구성해 올해 6월부터 수차례 교육, 토론을 통해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을 제작했다. 지난 8일 시작한 ‘봉사에서 노동자로!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서명운동은 4일 만에 154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관련해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올 초 터져 나온 여성들의 말하기, 미투운동에서 요양노동자들이 성희롱과 성폭력을 감내하며 일하는 노동 현실을 발언하는 것을 듣고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권리선언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여성들의 연대, 시민들의 연결의 힘, 돌봄 요양노동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해줄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대낮 도끼테러 사태 해결, 정규직전환 촉구 김천통합관제센터분회 단식농성 돌입

|| 피켓시위 중인 여성 조합원에 대한 10분간의 무차별 폭력, 도끼 위협

||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김천시에 대한 규탄과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고강도 투쟁 진행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는 도끼테러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김천시에 사태 해결 및 정규직전환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일하는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비정규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120여일이 넘는 천막농성을 이어온 바 있다.

2019년 1월 11일 아침 8시 30분경. 정규직 전환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과 정부지침 이행,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피켓 선전전을 하던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 조합원들에게 김천시청 로고가 찍힌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다가와 ‘당장 김천시청 앞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보기에도 끔찍한 손도끼를 휘두르며 테러를 자행했다. 손도끼를 휘두르며 직접 여성조합원에게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을 비롯해 피켓을 빼앗아 도끼로 찍어 부수고,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상스럽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욕설을 퍼붓는 심각한 폭력이 10분 넘게 자행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폭력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동안 시장 출근을 호위하기 위해 나와 있던 김천시청 공무원과 현관 입구 청원경찰 등 시 관계자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신고를 한 사람도 없었다. 조합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범인이 연행되는 동안에도 조합원을 향한 욕설과 침을 뱉는 행위 등 폭력은 계속되었으며, 이 남성이 테러 전날 경찰에 전화를 해 자신의 범행을 미리 예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전에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의 안일한 대처까지 모든 것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에 통합관제센터분회는 심각한 폭력행위를 10분 넘게 방치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김천시청 공무원들과, 사전에 범행 계획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김천시 경찰서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당사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하며 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 사무실에서 항의농성을 진행중이다. 또한 김천시장의 민주노총을 불법 단체 매도, 집단이기주의 단체로 매도하는 기만행위를 멈추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단식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시민대책위 8일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 원‧하청 고소‧고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은 8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청 한국서부발전(주) 회사와 대표 등 관계자 12명,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주) 회사와 대표 등 관계자 6명 등 총 2개 법인과 18명을 고소‧고발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을 살인죄로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장 송영섭 변호사는 “사측은 고인과 같은 컨베이어 운전원들이 슈트의 개구부 안으로 들어가 설비 점검 및 낙탄제거 업무를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나 로울러에 신체 일부가 접촉되는 순간 협착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형태 및 작업방식과 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요구조차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현장 노동자의 작업과정에서의 사고발생과 그로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해 용인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2004년 9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하부 IMPACT IDLER에 작업자의 양팔이 끼어 중상(화상)을 입는 사고, 2014년 11월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협착해 사망사고, 2017년 11월 15일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 정비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협착해 병원으로 이송된 지 1시간여 만에 사망하는 등 동종‧유사 사건이 지속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한국서부발전은 비용을 아끼고 이윤 남기기에 혈안이 돼 안전시설 마련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방기해 결국 고인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또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미이행 △작업중지 의무 위반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위반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 등 원‧하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면 위반했다며 구속 처벌을 촉구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12월 11일 고인 사망 이후 즉각적인 현장 훼손 조치는 원청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현장 은폐 의혹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함께 더 이상의 은폐를 막기 위해 검‧경은 회사를 즉각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회사가 고인의 주검이 발견된 다음 날 재하청 A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사고현장을 청소하도록 지시하고, 지난 해 12월 20일경 사고현장 풀코드(비상정지장치)를 변경하는 등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한 일이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님은 이날 “우리가 원하는 건 용균이의 죽음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경찰이 수사하지만 유가족에게 중간 설명도 없고 너무 답답하다. 기업 살인이다. 살인을 저지른 책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아버지 김해기 님도 “우리 아들이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원통하게 죽었다”면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한다. 강력하게 처벌해서 원한을 풀어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살인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더불어 보충(예비)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혐의도 적용해 기자회견 직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준식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국민에게 밝고 따뜻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일하는 발전소 하청노동자인 고인은 정작 자신은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했다”면서 “고인의 죽음 이후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반드시 사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민이 함께 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같은 날 오후 2시 경찰에 사측 참고인만 부를 것이 아니라 핵심 책임자들을 소환해 즉각 철저하게 진상조사 할 것, 편파 수사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 등을 촉구하며 태안경찰서장 면담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