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16만 민주노총 조합원 총파업 돌입

"이번 총파업은 사회대개혁 투쟁의 시작" 21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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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된 노동자들이 미조직된 노동자들을 위해 일손을 놓았다. 11월 21일 16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총파업대회는 서울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삭감 불러오는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후빈곤 해결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이 총파업의 주된 요구다.

민주노총 소속 가맹조직과 단위사업장 또한 각자의 요구를 들고 총파업에 나섰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노조, 현대모비스지회 등 전국 109개 사업장에서 16만여 명이 총파업에 나섰다. 특히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사측의 법인분리를 저지하고자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총파업대회에 함께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파업에 참여한 국민연금지부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1만여 명의 조합원이 나섰다.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촉구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수천 명의 보건의료노동자들도 서울로 모였다. 강사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의 예산 배정을 촉구하고 대학의 해고 꼼수를 저지하기 위해 비정규교수노조도 나섰다.

본대회에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한국잡월드를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자회사 전환’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대회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앞 본대회 장소에서 사전대회를 열었다.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투쟁, 이것이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

"노동자 건강권과 일자리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당장 중단해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미룰 수 없다“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수도권 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나섰다”라며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쟁취와 노동법 개정을 위해 투쟁한다. 이것이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이다. 정부와 집권여당, 청와대는 과연 공약과 국정과제에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공격하고 왜곡해도 90만을 넘어서는 민주노총의 발걸음은 변하지 않는다.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노동자와 국민을 바라보며 투쟁해 온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보장,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연금개혁을 위해 담대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연대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전농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역대 정권은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했다. 탄압을 돌파하는 길은 투쟁뿐이다. 노동자 동지 여러분! 연대해서 함께 싸워나가자.”라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함께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린다. 기존 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의 반을 주고 일을 시키겠다고 한다. 그게 광주형 일자리다. 금속노조 위원장이 제안한다. 반값임금 이야기하기 전에 국회의원 세비부터 반값으로 하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배경에는 재벌이 있다. 사람부터 자르는 구조조정, 원하청 불공정거래, 장시간노동과 불법파견, 고용 없는 성장, 무책임한 세습경영의 중심에 재벌이 있다. 재벌체제를 개혁해야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를 완성할 수 있다. 문제는 재벌이고 해법은 총파업.“이라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수년, 수십년이 걸려도 해결하지 않던 정부가 재벌들이 애로사항 이야기하자 얼마 안 되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포기한 것 같다. 노동자 건강권과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탄력근로제 확대를 당장 중단하고 노동시간 특례를 폐기해야 한다.”고 외쳤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들어간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서창석 병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과 함께 무대에 섰다.

최준식 위원장은 “최저임금 올린다 하더니 산입범위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 한다더니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가짜 정책이다. 국민연금 개혁도 오락가락, 건강보험 국가재정비율도 제대로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 정부 가짜 정책의 백미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전환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조법 2조로 인해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이 되어 노동조합을 하지 못하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다. 굴삭기, 덤프, 화물, 학습지, 재택집배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다. 이들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게 하라고 국제노동기구,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가 권고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나와 있었다. 그러나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들은 특수한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보편적인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의 각 지역본부는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장소에서 총파업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한국GM 부평공장 앞에서 사전 행진을 시작해 부평역 광장에서, 충북본부는 상당공원 앞에서 진행해 도청까지 행진했다. 대전 지역의 노동자들은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세종충남본부는 천안 야우리 광장에서, 전북본부는 풍남문 광장에서, 광주본부는 광주 사랑방신문 본사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전남본부는 SK내트럭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대구본부는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노조파괴 혐의를 받고 있는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의 퇴진과 대구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중단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KT동대구까지 행진했다.

경북본부는 구미·김천과 경주로 나뉘어 각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집회를 김천시청 앞에서, 금속노조 현담지회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경주 현담산앞 옆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부산본부는 부산시청 앞에서 대회를 열어 서면까지 행진했고, 울산본부는 태화강역에서 대회를 열었다. 경남본부는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까지 행진했다. 강원본부는 강원랜드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어 강원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제주본부는 제주시청에서 대회를 시작해 더불어민주당사로 행진했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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