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기재부 규탄 공공기관노조 결의대회

|| 10월 11일, 분노한 공공부문 노동자, 기획재정부 갑(甲)질 규탄

|| 노정교섭 쟁취,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기획재정부 장관 즉각 경질 한 목소리

10.11(목)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 9월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과 3개 부처 차관간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공식 거부한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공공기관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대위는 지난 5월과 8월 경사노위에 노정교섭의 일환으로 공공기관노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경사노위가 공대위의 요구에 부응하고,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도 참여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사유로 공공기관노정위원회의 출범을 가로막아 왔다.

이에 공대위는 기재부 규탄 공공기관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노정교섭 쟁취와 김동연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책임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338개 공공기관을 줄 세워 이명박근혜정권에서 4대강, 해외자원개발, 공공기관비정상화, 해고연봉제 등 적폐정책을 앞장 서 추진한 기재부의 지난 과오와 그릇된 행정관행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적폐청산위원회 설치를 공식 요구했다. 향후 공대위는 10월 1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출근 투쟁 및 10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획재정부 규탄 제2차 공공기관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II 11월 10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날 '민주우정협의회'출범

II 집배원, 우정 실무원, 시설관리노동자, 별정우체국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우정 노동자 단결 결의

간접고용부터 공무원까지 대한민국 모든 고용형태가 총마라된 탓에 차별이 난무하는 우정사업본부, 직종을 뛰어넘는 연대로 60년 적폐를 청산하고 우정 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해 '민주우정협의회'가 11월 10일 출범했다.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년 전국노동자대회의 날인 11월 10일 오후 1시 서울중앙우체국 앞 인도에 2017년 기준 연평균 2,745시간 일하는 집배노동자, 경력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받는 우정 실무원, 산하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로 차별받는 시설관리노동자, 고용승계도 안되고 직종전환 자유도 박탈당하는 별정우체국 노동자 3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작금의 우정 노동자 모습은 60년 역사의 어용노조가 책임이 크다며, 2011년 복수노조 합법화 이후 어용노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올바른 대안 노조 건설과 조합원을 중심에 둔 민주노조 운영을 위해 투쟁해 온 결과 공공운수노조 산하 우정사업 관련 4개 노동조합이 '민주우정협의회'로 모여 출범한다고 했다.

▲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우정사업 관련 4개 노동조합은 동지들의 죽음을 통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더 많이 함께 하는 사람들 만나고 조직하여 민주 우정을 새롭게 새롭게 만들자."

              ▲ 왼쪽부터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박정석 지부장, 전국우편지부 이중원지부장

이날 노조 만든 지 4년 동안 1,381명 조합원확보로 대표노조 된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박정섭 지부장은 “한사람 한사람이 모여 조직을 만들고 이게 노조의 힘이다며 부당한 현실을 바꾸는 주인공 되자” 했다.

전국우편지부 이중원장부장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픈 인간이다. 노동자다. 20여 년 동안 우정사업본부에 희생한 우리 비정규직은 더 남이 아니다.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는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이 우정 노동자가 단결하고 투쟁해야 하는 이유다”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공무원 배지를 달았지만, 밤낮으로 일하고 골병들고 10년 간(2008∼2017년) 집배원 166명이 죽고 올해만도 24명이 죽었다. 앞으로 수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한다. 전태일 열사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죽은 지 48년이 지난 지금,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가 전태일 되고자 한다. 인간다운 대접 받을 때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원청노동자가 다르지 않다 우리 현장에서 차별 없어질 때까지 투쟁하자.”

 민주우정협의회는 조합원 중심의 민주노조, 다양한 주체 확보로 대안세력으로 성장, 투쟁하고 실천하는 노조, 입장/방향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노조, 새로운 관계 맺음을 지향하는 노조를 목표로 내세웠다. 우정사업본부의 다양한 적폐의 원인인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조직문화 혁신,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저지와 정규직 고용으로 우정 노동자 노동권확보, 우편 공공성 확보가 당면과제이며 이를 위해 조직의 역량을 투여할 것을 결의했다.

정규직전환 가짜뉴스 유포, 명예훼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검찰 고소

|| 공공운수노조 25일, 정규직 전환 허위 주장, 노동조합 명예훼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검찰 고소 기자회견 가져

||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 김성태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검찰 고소

공공운수노조는 정규직 전환 관련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2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묻지마 허위 폭로로 노동자를 모욕하고 명예 훼손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 진기영 수석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국정 농단에 함께 했던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뼈를 깎는 쇄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름만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회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국회의원의 특권을 악용하여 당리당략을 위한 묻지마 허위 폭로로 정치적 연명을 위해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의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주장에는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고 애초에 제대로 된 근거를 대려는 노력조차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비약과 왜곡, 허위사실까지 동원하며 ‘귀족노조의 일자리 약탈’,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과 같은 가짜 프레임을 퍼트려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 이상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벌이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무책임한 거짓 폭로와 명예 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처우 속에 차별을 받으면서도 남들이 기피하는 현장을 묵묵히 지켜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하루 아침에 비리와 특혜로 무임승차하는 범죄자로 낙인찍는 거짓에 책임을 묻고,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며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 낸 인천공항지역지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로 통합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노조, 비정규직 철폐를 앞장서 실천해 온 공공운수노조의 명예를 비리 정당, 적폐 정당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묻지마 허위 폭로로 노동조합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자유한국당 김용태(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김성태(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병준(국민대학교 명예교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윤영석(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검찰에 고소하며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로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교사의 행복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며 '행복하게 자랄 권리'와 행복하게 일할 권리' 그리고 '행복하게 맡길 권리'가 지켜지는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보육현장을 보육노동자, 부모, 양심적인 어린이집 원장이 요구했다.

서울 시내 사대문 안에서 열네 곳 집회가 열린 10월 20일(토) 오후 2시 서울시청 맥도날드 앞 인도에서 보육노동자 한마당이 개최됐다. 올해로 3회째인 보육노동자한마당에는 공공운수노조 보육 1,2지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교사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어린이집 전문상담밴드 참여 보육노동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정치하는 엄마들', 보육공공성 강화를 원하는 어린이집 원장 등 1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이와 아동학대 오해로 자살한 보육교사의 명복을 빌면서 보육노동자 한마당이 시작됐다. 김호현 보육지부 조합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 달았는데 이 때문에 보육교사가 죽었다'라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슴에 새기겠다'라고 했다.

'정치하는 엄마' 소속 회원과 아이들도 참석했다. 장하나 대표는 '학부모와 교사 블랙리스트가 지역사회에 있고, 유치원교사와 교사들은 한배를 탄 운명이다'라며 '유치원현장을 망친 게 행정당국이며 학부모와 교사가 같이 연대해서 싸우자. 선생님들의 고용이 안정돼야 아이들도 안전하다'라며 함께 투쟁하자고 했다. 또한, 6개월 애기를 업고서 발언을 신청한 간호사 직업을 가진 엄마는 '돌봄의 중요성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알게 됐고 보육은 공공영역이 돼야 한다'며 보육교사들의 요구 관철을 위해 같이 하겠다고 했다.

대구에서 올라온 사회복지법인 모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의 공공화를 위해 현장 교사들의 투쟁이 필요하고 함께 실천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자' 했다.

3차 보육노동자한마당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아이들은 비리의 호구가 아니다'며 보육노동자와 부모들의 힘으로 행복하게 자라고, 일하고, 맡길 권리를 쟁취하자고 했다. 또한, 보육현장은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공간이 아닌 교사와 아이, 부모가 살아 숨 쉬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아동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보육현장을 위해

- 보조교사가 아닌 담임교사를 통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전면 축소

- 민간가정시설의 원장이 담임 겸임 지침 즉각 폐기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 마련을 위해

- 사회서비스공단 공약대로 시행

- 지자체는 민간위탁을 중지하고 직접운영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

3. 노동권이 지켜지는 보육현장 만들기 위해

- 실질 8시간 근무 제대로 된 휴게시간 보장

- 장애전담 어린이집 치료사 처우 차별 금지

- 자유로운 연차사용 보장

- 연차대체합의서 사인 강요 중단

[인터뷰] KT는 하청업체 30년 불법행위의 공범이다

|| 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 신재탁 지회장

전신주 위와 맨홀 아래에서 한평생을 보낸 나이 든 노동자는 감전사한 30년 지기 이야기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방금 협력업체의 불법행위 관리감독 촉구서한 전달마저 거부당한 후 갈 곳 잃은 항의서한을 KT본사 로비 앞에서 찢고 온 참이다. 60대 노동자들의 분노서린 외침에도 아랑곳없는 광화문 KT의 위세만큼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그들의 무례가 치떨린다. 어찌 됐든 이들은 30년간 KT의 외선선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던 노동자들인데 말이다. 파업 26일차, 상경투쟁으로 KT본사 앞에서 싸우고 있는 KT상용직 대경지회 신재탁 지회장을 만났다.

- 교선국장 : KT상용직 이라는 조직명칭이 낯선 조합원들도 계실 것 같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 신재탁 지회장 : 캄캄한 새벽에 출근해서 전주를 설치하고 가공선을 펴고 전화, 팩스 선로나 지하에 매설된 광캐이블 등 KT의 모든 선로를 설치, 관리, 유지, 보수 까지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시민들이 KT를 통해 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에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다.

- 교선국장 : 노동조합을 건설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달라

= 신재탁 지회장 :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모두 50대 후반 60대들이다. 지금까지 4대보험도 제대로 인정 못받고 주휴수당을 일하면서 한번도 못받았다는 사례도 허다했다. KT협력업체에서 일하며 바친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노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올해 3월이다. 노조를 만들고 10차에 달하는 교섭과 조정을 거쳤지만 협력업체 사측은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통신공사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산정한 표준노임단가도 25만원 이상인데 현재 15만원 수중의 일급외에는 더 이상 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미지급해오던 부분들도 포괄임금제로 해서 18만원을 받고 떨어지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조가 무섭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 교선국장 : 교섭이 난항인 이유가 무엇인가?

= 신재탁 지회장 : KT본사에서 협력업체가 노조를 인정하게 되면 다음번 협력업체 계약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한다. 하청업체 사장들이 실제로 하는 말들이다 이런식으로 하청사장들을 겁박하니 하청 사장들도 교섭을 회피하고만 있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게 인간답게 살아보자라는 요구일 뿐이다.

- 교선국장 : KT 본사의 입장은 뭔가?

= 신재탁 지회장 : KT에서는 이번 파업에 대해 필수공익 업무라서 파업이 안된다고 주장까지 한다. 일용직이 무슨 필수 공익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업무여서 파업도 안된다고 할 것이면 KT의 책임있는 관리가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KT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 교선국장 : 업무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일이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다. 실제로 겪으신 일도 있나?

= 신재탁 지회장 : 올해 대구에서 케이블 이전 작업 중에 한전의 전기 선로를 임시로 거치해 두는 과정에서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죽었다. 나와는 30년간을 같이 일한 선배였다. 동료를 땅에 묻고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사고에 대해 KT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다. 산재처리하고 돈 몇푼 쥐어주고 끝이었다. KT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하청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었더라면 그렇게 까지 분통이 터지진 않았을거다.

협력업체의 간부들이 대부분 KT출신의 낙하산들이다. 불법들이 횡행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공사 안한것도 했다하고 착복하는 등의 정황이 수두룩하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협력업체 고위직들은 골프치러 다닌다.

- 교선국장 : 지역이 흩어져 있지만 오늘 상경투쟁에는 상당히 많은 조합원들이 모였다.

= 신재탁 지회장 : 그렇다. 오전 기자회견과 오후 결의대회후에 청와대까지 행진도 예정중이다. 대경, 강원, 전남, 전북,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서 다왔다. 전국적으로는 사용자들의 공갈협박 등 때문에 조합원 일부 이탈도 있지만 대구경북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조합원이 더 늘고 있는 상황이다. KT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모양인데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절대 중도 현장복귀는 없다.

- 교선국장 :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신재탁 지회장 : 공공운수노조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 잘 알고 있다. 100%의 믿음으로 공공운수노조의 지도에 따라 투쟁할 것이다.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