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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간접고용 자회사 저지, 총파업 사전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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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간접고용 자회사 저지, 총파업 사전결의대회

익명 (미확인) | 수, 2018/11/21- 18:50

도로 간접고용 자회사 저지, 총파업 사전결의대회

 

 

 

 

|| 총파업 결의대회 사전대회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

||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공동주최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규탄


 

 

 

 

공공운수노조는 간접고용의 폐해를 그대로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의 무늬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인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비정규직 동지들의 굳건한 파업과 투쟁을 지지·엄호하기 위해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11월 21일 총파업대회 사전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면파업 중인 한국잡월드와 KT상용직 비정규노동자들, 서울대병원분회 등 결의대회 참석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을 규탄하고,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비정규직 제로’를 노동자‧민중에게 약속했지만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세워 또 다시 간접고용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심지어 정규직 전환이 잘 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자회사 전환은 원청 사용자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인력 운영 등 경영에서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도 사용관계와 고용관계를 분리해 사용자로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기존 간접고용의 폐해를 명칭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 같은 중간착취 구조를 유지한다면 노동자들은 질 낮은 노동 조건과 저임금으로 계속 내몰리고, 사회 공공성 파기, 노동자‧민중의 안전 위협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철도시설공단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한 사업장들을 거론하며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할수 있는 직접고용 전환을 하지않고 자회사를 강행하고 있는 기관과 그것을 묵인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그동안 고생하며 투쟁해온 잡월드 등 조합원들을 위로하고 연대의 힘을 통해 승리하는 첫번째날이 되게 할 것이라 결의를 전했다 또한 전국 15곳에서 직접고용과 탄력근로제 저지, 노조할 권리 쟁취와 국민연금개혁 등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총파업을 선언한 날이라고 전하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쟁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은 잡월드 41명 동지들의 단식 돌입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또한 잡월드 동지들의 투쟁은 비정규직으로, 간접고용으로 착취와 굴욕의 삶을 더 이상은 살지 않겠다는 권리선언이라 규정하고 IMF아후 20년간의 비정규직 고통을 끝내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장은 조합원들이 단식을 결의할 때 처음으로 투쟁을 후회할 만큼 묵묵부답인 정부가 개탄스럽다고 전하며 절규했다. 언론과 여론이 잡월드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직접고용이 맞다고 했지만 오직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만이 직접고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을 규탄했다.

 

 

 

 

 

 

 

한편, 같은 날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공공운수노조는 비정규 단위(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 KT상용직 강원지회, 한국마사회지부, 한국잡월드분회 등)와 국민연금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등 8개 사업장이 파업으로 결합하고, 다른 단위는 가능한 방법으로 총력 집중해 전국 1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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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세계최장기 고공농성 김재주 사태해결 촉구

 

 

 

 

|| 고공농성 500일이라는 무참한 기록, 김재주 동지가 다시 지상에 설 수 있도록 입법촉구

|| 공공운수노조, 오는 25일 택시월급제 입법쟁취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 예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동지가 전주시청앞 조명탑에 오른지 5백일을 맞는 1월 16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해결과 택시월급제 입법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하루하루 갱신하고 있는 김재주 동지가 하루빨리 지상으로 내려와야한다며 전주시가 약속했던 월급제 택시제도의 도입과 이미 있는 법을 택시사용자가 준수하게 하라는 당연한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주의 택시월급제요구는 결국 이용승객을 위한 요구

 

택시사납금제는 택시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십여만원의 운송수입을 운행일에 무조건 납금해야하는 착취제도다. 택시노동자에게는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노동을 강요하고, 택시이용승객에게는 승차거부, 난폭운전의 불편을 초래해온 대표적인 적폐라 할 수 있다. 사납금제를 강요받는 법인(회사)택시의 교통사고율은 영업용차량 사고 중 45%를 차지하며 수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사납금제는 택시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법임과 동시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법인택시 월급제가 노동자와 이용승객 모두를 위한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택시월급제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늦었지만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택시월급제 법안을 발의했다. 택시자본의 불법사납금수령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법안을 발의한 것은 옳고, 당연한 일이다. 여당은 발의된 법안의 취지를 ‘월급제 기반의 임금체계가 정착하도록 택시노동자가 실제 운전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하겠다고하고 있다. 이응 하루 12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아도, 시간당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택시노동자들의 현실의 개선을 위한 당연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순간에도 고공농성은 이어지고, 법인택시의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며 집권여당이 책임있게 택시노동자와 이용승객의 의견을 들어 택시월급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택시노동자 김재주가 하루빨리 지상으로 내려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무참한 500일 고공농성을 끝날 수 있도록 종교·인권·법조·문화·노동·시민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강조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1월 25일 전주시청에서 택시월급제 입법쟁취 결의대회와 투쟁문화제를 예정하고 있다.


수, 2019/0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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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파인택 투쟁을 응원하는 한겨레 전면광고

- 3,690명에 도달

- '하늘감옥' 참 아픈 말입니다. 고공에 매달린 모든 노동자가 땅에 발을 딛길 기원합니다

 

 

 

 

 

 

2. 교육공무직본부 전조합원 상경투쟁을 알리는 패러디 웹포스터

- 3,595명에 도달

- 영화 보헤미안 렙소디 포스터를 패러디한 교육공무직본부의 웹자보입니다

- 위 아 더 챔피언의 멜로디가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당신은 이미 챔피온

 

 

 

 

 

 

 

3. 민주우정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공공운수노조의 기사

- 3,197명에 도달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종로 고시원 화제로 유명을 달리한 우편노동자의 삶이 말하는 우체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

- 민주 우정협의회의 출범으로 길고 긴 어용의 사슬을 끊고 우정노동자들이 모두 행복한 우정사업본부를 만드는 투쟁을 시작하는 동지들에게 연대의 박수를 보냅니다.

 

 

 

 

 

 

4. 정치개혁은 노동자 민중의 한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2,627명에 도달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카드뉴스입니다

- 우리들의 한표가치가 현행 정치제도에서 얼마나 과소평가되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정치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부터!

 

 

 

 

 

 

 

5. 쿠팡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겨레의 기사

- 2,258명에 도달

- 총알같은 배송뒤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고통

- 그 고통에 공감하는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이 이 기사에 대한 호응으로 나타났네요

 

 


목, 2018/11/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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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투쟁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시금석

 

 

 

 

|| 한국잡월드 자회사 채용공고 강행에 따라 투쟁수위 고조

||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의 성패를 판가름할 투쟁, 물러설 곳 없다


 

한국잡월드의 자회사 채용공고(11/2)에 따라 한국잡월드분회 투쟁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한국잡월드분회의 투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의 성패를 좌우할 시금석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잡월드의 정부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국의 노동부 지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11월 2일 강사직종에 대한 자회사 채용 공고가 시작되면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160여명의 조합원이 대량 해고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 잡월드의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노동부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전국 동시다발로 열린 잡월드 직접고용촉구 고용노동부 지청 앞 기자회견(사진순서 경남,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제주,  울산)

 

 

 

 

 

 

 

 

 

 

 

공공운수노조도 10월 31일 청와대 앞 집중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노동부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 한국잡월드분회 임가영 조합원은 “사측은 자회사에 대한 질문에 답변도 없고 모른다고만 대답한다. 빈깡통같다는 얘기를 하고싶었다. 이런일들 대물림돼서는 안된다. 노동부는 우리와 잡월드 사이에서 장난질을 하고있다. 당장 노숙농성도 많이 힘들지만 더럽고 치사한만큼 열심히 투쟁해 노동자가 이사장을 이겨보이겠다”라며 당찬 투쟁 결의를 밝혔다.

 

 

▲ 한국잡월드분회 임동수 조합원은 잡월드 직원과 고용노동부에 전하고 싶은 말로 “나는 무신론자이지만 양심에 따라 살고있고 죄는 자신의 양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행복, 불행이 좌우된다. 양심을 역행한 잡월드와 노동부는 죄값을 치를 것” 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당선 소감에서 정의가 바로서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윤 나라 만들겠다 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다”고 밝히며 지금 잡월드의 상황이 과연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 “채용공고가 나더라도 원서를 거부하겠다. 단식투쟁을 하다 병원에 후송된 박영희 분회장을위해 투쟁하겟다. 함께 분노하고 투쟁한 조합원들 배신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그동안 싸워온 날 배신치 않겠다. 그깟 종이 찢어버리고 이사장실에 던져버리겠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자회사 채용공고를 하루 앞둔 11월 1일에는 청와대와 노동부 경기지청 두곳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잡월드 자회사 철회와 직접고용 쟁취 고용노동부 규탄대회를 경기지역조합원들 중심으로 열었고 청와대 앞에서는 한국잡월드 직접고용 촉구 촛불집회를 민주노총 주최로 진행했다. 한국잡월드분회는 잡월드 투쟁에 집중된 정규직전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민주노총 전체의 지지와 연대에 힘입어 자회사 채용공고를 거부하고 직접고용이 될 때까지 끝장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 2018/11/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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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철회 위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재출범

 

 

 

 

||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에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촉구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출범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다. 범국본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제동을 걸었기도 했다.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재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발맞춘 제주영리병원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발맞추듯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다. 제주영리병원 허가 후 제주와 서울에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는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지속적으로 열렸음에도 제주도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범국본 재출범,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중단을 위해 단체들 집결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을 철회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되돌리고 또 중단시키기 위해서라고 재출범의 의의를 밝혔다. 2014년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집결했다.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해 노동단체,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을 망라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개원 저지를 그 제1의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 또한 반민주적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위해서도 제주도민들과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범국본은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기어코 철회시킨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대적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제주와 서울에서의 대중집회 투쟁 등을 전개해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되돌리고 저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 2019/01/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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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사회포럼 ‘한국사회 전환의 키워드 : 성찰, 교차, 전환'

 

 

 

|| 한국사회포럼 7년만에 재개

||  ‘한국사회 전환의 키워드 : 성찰, 교차, 전환 을 주제로 12~13일 열려


 

한국사회의 진보 담론을 제기해왔던 한국사회포럼이 7년 만에 다시 열린다. 한국사회포럼은 2003∼2011년 진행됐다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중단된 바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주축이 된 한국사회포럼 기획단은 12∼13일 이틀 동안 ‘한국사회 전환의 키워드 : 성찰, 교차, 전환’이라는 타이틀로 2018 한국사회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포럼 기획단은 포럼의 목표로 사회운동의 자기성찰을 공유하고 전환의 전망을 찾아가는 장으로서의 역할, 촛불 이후 한국사회의 진보적 담론 만들기와, 사회운동의 공동 과제를 찾고 소통하는 장, 마지막으로 다양한 부문, 영역의 사회운동이 한자리에 모이고 연대를 강화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들었다.

 

 

 

 

 

 

2018 한국사회포럼 첫째 날인 12일에는 오후 1시 경의선 공유지(공덕역 1번 출구) 출입구에서 참가자 등록을 하고 △개별세션1(경유지공유운동/국민연금/정치개혁/미투운동 등) △개별세션2(한반도 대전환기/청년정책/촛불2주년토론회/자주통일시대 등)가 펼쳐진다.

 

 

둘째 날은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참가자 등록을 하고 △개별세션3(활동가 쟁점토론/촛불이후 한국사회 진로/촛불의 한계 극복과 민회의 모색 등) △개별세션4(공공개혁/촛불 이후 노동자의 새로운 조직화/새로운 민주주의 의사결정체제/학술운동 등) △개별세션5(평화의제 쟁점토론/한국 난민의 현실/문재인정부 교육개혁 후퇴화 과제 등)가 펼쳐진다.


목, 2018/10/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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