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 1차 분석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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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 1차 분석결과 공개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8/11/21- 13:51

참여연대, 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 1차 분석결과 공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SKT의 초과 영업수익 19조 4천억원에 달해

투하자본에 대한 보상인 투자보수 약 8조 5천억원, 사실상 무위험 사업 보장

투자보수율 과다 책정으로 원가보상율 낮춰 통신비 인하 반대 근거로 활용

요금인하여력 충분, 보편요금제 즉각 도입하고 요금인가 검증 강화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원가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1위 사업자인 SKT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G, 3G, LTE 사업분야에서만 적정이윤인 총괄원가를 제외하고도 약 19조 4천억원의 초과이익을 내는 등 충분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업에서 총괄원가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기업 모두 영업이익 자체는 계속 흑자를 기록해왔던만큼 추후 분석자료를 추가로 낼 예정이다. 이러한 수치에는 연간 7조원에 육박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배경에는 통신요금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운용해 온 형식적인 인가절차, 통신사들의 이익을 ‘무위험사업’ 수준으로 보장해온 과도한 투자보수율 산정이 있었다.

[표1] 이동통신3사의 2004-2016년 2G/3G, 2012-2016년 LTE서비스의 초과 영업수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초과 영업수익	19조 4,293억원	- 2,182억원	- 2조 8,293억원

(*초과 영업수익 = 영업수익 - 총괄원가)

높은 원가보상율, 5G 도입 위해 불가피하다고?

SKT는 차세대 이동통신 투자 다 하고도 매년 1조원 이상 남는다

우선 1위 사업자인 SKT의 경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각 서비스별 영업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뺀 ‘초과 영업수익’이 2G서비스 14조 5,116억원, 3G서비스 6조 2,732억원 등 총 19조 429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LTE서비스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간 영업수익이 총괄원가에 1조 3,556억원 못 미치지만 같은 기간 정부가 보장해준 투자보수 금액을 감안하면 사실상 흑자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LTE서비스의 경우 초기 4년(2012-2015)은 원가보상율이 100% 미만이라 적자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간 2G, 3G서비스의 초과 영업수익(영업수익-총괄원가)만 각각 1조 1,115억원, 6조 7,911억원에 달해 그 적자를 메우고도 남을 뿐 아니라, LTE 서비스 자체적으로도 투자보수를 감안하면 이후 2년(2015-2016)만에 지난 3년의 적자를 다 메우고도 4천억원 가량이 남는다. 게다가 2017년과 2018년 LTE 원가보상율 자료는 아직 과기정통부에서 회계검증이 끝나지 않아 이번엔 공개되지 않았지만, 2G, 3G 서비스의 원가보상율 추이를 볼 때 충분히 2016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원가보상율을 기록했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원가보상율이 과도하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이통사들은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해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위와 같은 영업수익은 마케팅 비용 뿐만 아니라 망설비구축을 위한 투자비, 연구개발비, 망구입을 위한 경매대가, 망사용료 등의 개발 및 투자비까지도 영업비용에 반영시키고 얻은 것이어서 이통사들이 얼마나 많은 초과수익을 거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초과이익은 모두 높은 수준의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표2] SK텔레콤의 2004-2016년 이동통신사업분야(2G/3G/LTE) 영업수익 및 총괄원가

	2G	3G	LTE	합계
영업수익	69조 7,539억원	50조 1,757억원	36조 2,912억원
총괄원가	55조 2,422억원	43조 9,024억원	37조 6,468억원
투자보수	3조 2,987억원	3조 4,172억원	1조 7,895억원	8조 5,054억원
초과 영업수익	14조 5,116억원	6조 2,732억원	- 1조 3,556억원	19조 4,293억원

[표3] SK텔레콤의 2004-2016년 이동통신사업분야(2G/3G/LTE) 초과 영업수익

(단위 : 백만원)

	2G	3G	LTE	합계
2004	1,454,125	- 304,778		1,149,348
2005	1,759,249	- 421,112		1,338,137
2006	1,968,490	- 629,859		1,338,631
2007	1,951,025	- 922,666		1,028,358
2008	2,183,857	- 272,880		1,910,977
2009	1,380,343	723,495		2,103,839
2010	1,513,566	782,126		2,295,692
2011	1,106,938	561,786		1,668,724
2012	491,600	1,836,707	- 1,052,393	1,275,915
2013	406,904	2,256,686	- 1,124,070	1,539,520
2014	163,181	1,594,838	- 583,462	1,174,557
2015	53,152	1,102,863	- 59,034	1,096,981
2016	79,201	- 33,967	1,463,348	1,508,581
합계	14,511,631	6,273,238	- 1,355,611	19,429,259

(*초과 영업수익 = 영업수익 - 총괄원가)

이통3사, 투자보수율 거품으로 원가보상율 낮추며 요금 인하 반대 논거로 활용

정부도 실제로 2016년 투자보수율 3%대로 낮춰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3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국민 대다수에게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통신서비스의 공공적인 성격과 통신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1위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 및 신고제도 등을 두어 정부가 사실상 요금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대신 정부는 통신사업자들의 합리적인 투자이윤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투자보수’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이통사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 자체도 7%~10%대로 과도하게 책정되어오면서 이통사들의 과도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원가보상율’을 낮춤으로써 통신비가 과하지 않다는 통신사들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결국 그 부담은 높은 요금으로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다.

[표2]을 보면 SKT의 경우 2004년부터 2016까지 이동통신분야에서 총괄원가를 제하고 남은 영업수익 19조 4천억원 중 투자보수가 8조 5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기본료 1만 1천원을 폐지해도 남는 수준이다. 이러한 총괄원가와 투자보수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인지 정부는 2012년 7.10%이던 투자보수율을 2013년엔 한국전력 수준인 5.56%, 2016년엔 3.19%까지 낮추어 통신사의 ‘원가’(총괄원가)를 낮추는 한편, LTE서비스 요금인가 시부터는 ‘총괄원가’ 외에도 예상 투자비와 예상 매출 등 실제 영업비용과 영업수익을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림1]

[표4]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2G, 3G 투자보수율 및 비교표

	SKT		KT		LG유플러스		한국은행기준금리1/1기준	한국전력투자보수율
	2G	3G	2G	3G	2G	3G	한국은행기준금리1/1기준	한국전력투자보수율
2004	9.43	9.43	9.43	9.43	9.43	9.43	3.75	-
2005	9.43	9.43	9.43	9.43	9.43	9.43	3.25	6.10
2006	10.09	10.09	9.43	9.43	9.43	9.43	3.75	6.40
2007	9.86	9.86	9.43	9.43	9.43	-	4.50	6.00
2008	9.86	9.86	9.86	9.86	9.86	-	5.00	5.60
2009	7.62	7.62	7.62	7.62	7.62	-	3.00	5.63
2010	7.62	7.60	7.62	7.62	10.51	-	2.00	6.11

* 출처 :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표5] 이동통신3사의 2012-2016년 LTE서비스의 투자보수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2012	7.10	7.10	7.10
2013	5.56	5.56	7.10
2014	5.56	5.56	5.56
2015	5.56	5.56	5.56
2016	3.19	3.19	3.19

인가제 폐지로 이용자 편익 증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인가제 강화하고 신고서류 제대로 검증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6월 LTE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던 당시 이동통신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인가·신고제도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OECD 1위(2013)를 기록하는 등 통신비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통3사가 합리적인 요금산정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결정하도록 용인함으로써 이통3사가 매년 4조원이 넘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용약관 인가·신고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LTE 자료를 공개함에 있어서도 향후 언론·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극도로 민감한 영업비밀 정보를 제외한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에 공개한 LTE 관련 자료들도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2G, 3G 자료들의 공개범위로 한정하였고, 그마저도 [그림1]과 같이 시설투자계획,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시나리오 등 인가자료 일부를 임의로 지워 공개하는 등 이통사에 대한 언론·통신소비자·시민단체의 견제역할을 무력화하고 사실상 통신사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급급했다. 과기부가 임의로 지운 시설투자계획,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시나리오 등은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할 설비투자비와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를 2011년과 2013년 당시 SKT가 ‘예상’한 수치에 불과하고, 이미 공개된 LTE 회계자료를 통해 같은 기간 어느 정도의 설비투자와 매출, 원가보상율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정보라고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 오히려 2011년과 2013년 당시 설비투자비 계획과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예측이 이후에 실제로 발생한 설비투자비·매출, 원가보상율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맞지 않아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SKT가 잘못 예측한 설비투자비· 매출· 원가보상율 예상치를 근거로 요금제 가격을 책정했거나 과기정통부가 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LTE 요금제 가격을 인가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금이라도 인가자료에서 임의로 삭제한 설비투자계획, 예상매출 수치, 원가보상율 시나리오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통사가 제출한 설비투자비 계획과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예측을 제대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요금제 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1] 2011. 9. 27. SKT가 과기부에 제출한 ‘LTE 관련 요금제 신설 관련 인가자료’ 중 공급비용 및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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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가자료를 보면 통신사가 제출한 예측자료가 현실과 크게 다른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일례로 2013년 SKT가 ‘T끼리 요금제’를 출시하며 과기부에 제출한 인가자료를 보면 [그림2]와 같이 3G 서비스의 원가보상율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신규 요금제 출시로 인해 3G서비스의 원가보상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2011년 이후 SKT의 3G 서비스 원가보상율은 2012년 129.63%, 2013년 156.18%, 2014년 150.32%로 3년간 크게 증가했고 SKT는 이 3년 동안에만 3G서비스로 총괄원가 기준 약 5조 2천억원의 초과수익을 남겼다. 이 초과수익은 같은 기간 LTE서비스의 영업수익이 총괄원가를 못 미쳤던 초창기 3년의 손해 약 2조 5천억의 두배가 넘는 수치다. 즉 LTE 요금제 출시 당시에도 SKT는 2G, 3G, LTE 서비스를 통틀어 매년 1조원이 넘는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었고 애초부터 더 낮은 수준의 LTE 요금제 출시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3월 SKT가 망내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자 한 달 내에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SKT 요금제와 금액이 거의 유사한 망내 음성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다는 점에서 과기정통부가 SKT의 LTE요금제를 더 낮출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효과가 이통3사의 3G, LTE 요금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그림2] 2013년 SKT가 과기부에 제출한 ‘T끼리 요금제 신설’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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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요금인하 여력 충분

국회는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로 가계통신비 부담 낮춰야

정부는 5G 이용약관 인가 시 초과이익분 반영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원가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히 SKT의 경우 영업수익에서 연구개발비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포함된 총괄원가를 빼고도 13년간 약 19조 4천억원의 초과수익을 거둬 충분한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이러한 높은 원가보상율과 영업수익이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 총괄원가에 이러한 비용이 다 포함되고도 19조가 넘는 초과 영업수익이 발생한 것이어서 2인 가구 이상 기준 16만 7천원에 이르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고려하면 상당히 과한 금액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이 총괄원가에는 과도한 투자보수율 책정으로 인해 약 8조 5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포함된 것이라 정부가 투자보수를 절반만 줄였어도 충분히 1인당 1만 1천원의 기본료 폐지가 가능했다.

이 막대한 규모의 초과 영업수익은 결국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부담해온 결과 발생한 것으로, 이후 충분한 요금 인하와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2019년 상반기 5G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통3사가 그동안 누려온 막대한 초과이익이 5G요금제 인가 시에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보편요금제 법안을 즉각 처리하여 5G서비스 도입시부터 보편요금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기부도 소비자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G 서비스 관련 인가서류와 신고서류를 철저히 검증하고 소비자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1. 이통3사 2G, 3G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신고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2. 이통3사 LTE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신고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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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div class="xe_content">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div>

#공수처, #검찰개혁, #공수처with기소권, #공수처는_검찰개혁, #공수처는_부패근절, 권력감시

화, 2019/04/02- 18:31

[취재요청] ILO긴급공동행동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div class="xe_content"><h3>“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가 앞장서야 가능하다”</h3> <h1>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h1> <h2>일시·장소 : 4월 9일(화)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앞</h2> <h2>주최·주관 : ILO긴급공동행동</h2> <h3>1. 취지</h3> <ul><li>국제노동기준이자 노동기본권 시금석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벌 민원과 맞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이지,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헌법상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li> <li>시민·사회·민중·노동단체와 민주노총이 결합해 지난달 28일 출범한 <ILO긴급공동행동>은 시민과 노동자의 노동권 수호,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할 것과 △노동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합니다.</li> <li>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를 당부드립니다.</li> </ul> <h3>2. 개요</h3> <ul><li>제목 :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법 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li> <li>일시 : 2019년 4월 9일 오전 11시</li> <li>장소 : 청와대 앞</li> <li>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 / 서정숙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이영철 특고대책회위 의장 /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li> <li>ILO긴급공동행동 입장문 청와대 전달</li> </ul> ※참가단체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노동자연대 / 노동전선 / 문화예술노동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국민주권연대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 빈곤사회연대 / 반올림 / 사월혁명회 / 사회진보연대 / 알바노조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태일재단 / 주권자전국회의 /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 구속노동자후원회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무순)</div>

ILO, 권력감시

월, 2019/04/08- 13:39

[환경] 미세먼지의 생태학

<div class="xe_content"><h1>미세먼지의 생태학</h1>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k30161"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5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6/46561322135_97df06fc49.jpg" width="333" /></a> 위험과 죽음을 체계적으로 강요하는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근원적 폭력성이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 <div> </div> 폭력의 칼날 아래서 미세먼지 얘기를 하자니 먼저 떠오르는 건 고(故) 김용균 씨다. 지난해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바로 그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말이다. 그 사고 뒤로 오랫동안 내 가슴을 묵직하게 짓누른 건 ‘화력발전소’와 ‘컨베이어벨트’라는 두 가지 낱말이었다. 화력발전소란 무엇인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 전기, 곧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컨베이어벨트란 무엇인가? 대량생산을 상징하는 기계장치다. 잘 알다시피 현대문명은 화석연료 문명이라 불리기도 한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화석연료가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심장’이어서다. 현대문명을 달리는 기계문명이라 일컫기도 한다. 기계가 현대문명의 ‘엔진’이어서다. 특히 컨베이어벨트는 기계를 대규모로 활용하는 공장식 생산방식의 ‘총아’로서,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유통-대량폐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표상한다. 결국 좀 더 넓고 깊게 보면 김용균 씨는 화석연료와 기계로 상징되는 현대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희생양이었던 셈이다. 이 문명과 체제의 본질은 ‘폭력성’이다. 경제성장 신화나 이윤 극대화 논리 따위로 무장한 물신주의에 포획되어 있는 탓이다. 효율과 경쟁과 속도와 규모의 논리가 지배하고 모든 것을 상품과 화폐라는 획일적 잣대로 재단하는 곳에서 삶이나 생명의 가치가 온전한 대접을 받을 리 없다. 사람이 함부로 쓰레기처럼 취급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건 그 당연한 귀결이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자본과 권력이 짝짜꿍이 되어 오랫동안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와 합리화,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것들이다. 말이야 번지르르하다. 하지만 이 모두 사람을 존엄한 인격체가 아니라 한낱 생산의 수단이자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여기는 물신주의의 집행 도구들이다. 김용균 사건이 터지자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부쩍 드높아졌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위험과 죽음을 ‘내부적으로’ 구조화한 시스템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용균 씨의 죽음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단지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제도나 정책이 부실해서 일어난 일이라고만 안이하게 치부해서도 안 된다. 이 안타까운 사고에는 위험과 죽음을 체계적으로 강요하는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근원적 폭력성이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 폭력의 칼날은 특수한 조건과 환경에 놓인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일상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문명 전환과 생태적 변혁의 길 이 칼날 가운데 하나가 미세먼지다. 미세먼지는 주로 어디서 나오는가? 석탄 화력발전소, 자동차, 생산시설 등을 가동하는 사업장, 건설 공사 현장 등이다. 화력발전소는 방금 언급했다. 자동차는 편리하고 안락한 삶과 더 빠른 속도를 숭배하는 현대적 생활양식의 압축판이다. 공장 등을 비롯한 생산시설은 산업주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호위하는 핵심 진지다. 건설 공사는 마구잡이로 자연을 망가뜨리는 개발주의 문명의 첨병이다. 이 모두 지금의 지배적인 문명과 체제를 떠받치는 주요 기둥들이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것도 결국은 중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그만큼 크게 늘어난 탓이 아닌가. 요컨대 미세먼지 문제는 김용균 사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와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문제의 뿌리는 자본주의 산업문명 그 자체인 것이다. 자연과 사람 모두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바로 그 위험과 죽음의 시스템 말이다.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놓치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 지면이 짧아 최근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일일이 언급할 순 없지만,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지적해두자. 얼마 전 정부는 야외 공기정화기 설치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새로운 공기산업이 될 수 있고 해외 수출로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빠뜨리지 않았다. 공기정화기를 둘러싼 논란은 접어두더라도, 참 안타깝다. 환경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경제’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다른 정책도 아닌 환경 대책을 내놓으면서 굳이 산업, 수출, (경제적 차원의) 국익 같은 걸 내세워야 하는 걸까? 물론 정부 안에서도 경제 쪽의 힘과 논리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무슨 정책이라도 시행하려면 ‘경제적 효과’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바로 그 ‘경제’를 지나치게 떠받들어온 결과가 미세먼지 재앙이고 김용균의 죽음이 아니던가? ‘경제’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바로 그 ‘경제’에 휘둘린다면 어찌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얼마 전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이에 걸맞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대책 법안 8개가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훌쩍 더 나아가야 한다.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을 넘어 문명과 체제가 낳은 재난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미세먼지 탓에 우리 문명이 무슨 종말론적인 파국이나 맞이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자는 게 아니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명 전환과 체제 변혁을 위한 보다 담대하고도 집요한 노력이 그만큼 절실히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각 개인의 삶과 생활양식의 전환이 결합될 때 ‘녹색 미래’를 향한 튼실한 생태적 변혁의 길이 열린다. 문제의 뿌리를 직시하고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벼릴 때다. <hr />글. 장성익 환경과생명연구소 소장 녹색 잡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등의 편집주간을 지냈다. 환경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책 집필, 학술 연구, 출판 기획, 대중 강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div>

권력감시

수, 2019/03/27- 15:16

[이슈리포트]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div class="xe_content"><h2>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h2>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div>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권력감시

수, 2019/04/17- 13:00

[공동성명] 엄중히 경고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라!

<div class="xe_content"><h1>엄중히 경고한다! </h1> <h1>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라!</h1>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일요일 임으로 실질적으로 29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심의요청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악법률안을 통과시킨 이후”에나 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불법을 하면서까지 심의요청을 늦추려는 명분은 “현재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과 공익위원이 사퇴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불성설이다. 국가 기관이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추정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기 때문이다. 이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정부의 오만은 국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봉건시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또한 ‘공익위원사퇴’를 명분으로 했는데 공익위원분들이 왜 사퇴했는지 고용노동부의 반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요청해서 어렵게 공익위원을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공익위원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 참여로 제한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및 최저임금 결정에 사업주지불능력을 포함 시키는 결정기준 개악”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는커녕 공익위원들과도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개정법률을 생산할 때 필요한 입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으로 국회에 개악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폭력적인 입법추진절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공익위원분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 <h3 style="text-align:center;">2019년 3월 28일</h3> <h3 style="text-align:center;">최저임금연대</h3></div>

권력감시

목, 2019/03/28-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