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먹거리연대는 7월 29일(수) 오전 11시 농업과 먹거리없는 그린뉴딜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그린뉴딜 정책 전면보완을 촉구하고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그린뉴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먹거리를 핵심으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형 그린뉴딜에는 농업과 먹거리 정책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생협 등 농업 및 먹거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살림연합 조완석 대표는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으로는 단순 처방밖에는 안되며, 정부가 농업과 먹거리를 포함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전면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농업, 먹거리 단체 입장]

농업과 먹거리없는 한국형 그린뉴딜 계획!! 전면 보완하라!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발표한 주요 내용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주요과제를 발굴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뉴딜의 핵심이 되는 그린뉴딜 분야는 그동안의 개발 중심적 사고와 경쟁과 효율 중심체계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다른 선진국 그린뉴딜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의 그린뉴딜은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팜투포크(From Farm to Fork) 전략을 그린뉴딜의 초석으로 삼아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유럽연합 식품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을 그린뉴딜의 중요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그린뉴딜에는 농업과 먹거리정책이 빠져있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종합계획을 보고 당혹감과 답답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 불평등의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이번 종합계획에는 생태환경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본가치로 하는 농업 분야 혁신 비전과 먹거리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정부 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내용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어떤 분야에도 참여부처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농업‧먹거리 분야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배제한 계획인 셈이다.

그린뉴딜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증명하듯,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식량자급률 23%라는 허약한 농업기반은 국가위기가 도래할 때 결정적인 결함으로 노출될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온실가스의 21%가 동식물의 생산과 유통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의 개발 지향적 고투입 에너지 산업군을 상쇄시킬 저탄소 발전전략의 한 축에는 친환경 유기농업 목표치 설정 등 환경친화적 농업정책을 핵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겐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농업과 먹거리없는 한국판 그린뉴딜!! 전면보완하라!!

이번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기반한 기존 정부 정책을 재배열한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탄소배출 제로 목표 시기’ 등의 분명한 국가 목표도 없이 두루뭉술한 선언적 의미로 정리되었다. 특히 반드시 그린뉴딜에 포함되어 국민 의식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우선되어야 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농업 먹거리 영역은 완전히 배제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불평등 확대로 인한 불안감은 이번 발표한 종합계획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농업과 먹거리를 포함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전면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쌀을 비롯한 밀, 콩 등 주요작물에 대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1. 농업환경 준수기준을 높이고 공익형(선택형)직불금 지급을 확대하라
1.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감축 등 농업환경 탄소배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1. 군대, 관공서, 병원 등 공공급식 확대를 기반으로 친환경 유기농업 목표를 설정하라
1. 먹거리취약계층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시스템을 구축하라

2020년 7월 29일
전 국 먹 거 리 연 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11월 2일,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이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을 알리기 위해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과 함께 부산에서부터 출발해 핵발전소가 소재한 주요 도시 – 울산, 경주, 울진, 대 등을 거쳐 서울까지 올라오는 일정의 캠페인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전국의견수렴 결과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살림은 올 한해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헥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실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울산북구 주민투표 운동을 지원하는 등 핵발전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다양한 탈핵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울산북구 주민투표 운동의 경우, 투표자의 94.8%가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견수렴 과가 나오기도 전 월성핵발전소의 맥스터 건설은 8월 말 결정하여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살림서울과 한살림부산 조합원이 함께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집중형 대형 핵발전단지는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 등 기후위기 시대의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요즘, 한살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지난 10월 30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난제(難題)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公論)의 형성과정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취합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검토하는 공론화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시민사회 등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한 재검토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공론화가 되고 말았다.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내내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만 그리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대거 사퇴했다. 결정적으로 재검토위를 1년 넘게 이끌어왔던 위원장까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재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중도사퇴했다. 총 15명의 재검토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무작정 강행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0만년 이상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 국민의 민주적인 숙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오로지 월성2~4호기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을 들러리 세운 재검토에 불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논의·확정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공론화와 경주지역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 전국 의견수렴 결과(10월말)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맥스터 건설은 결정되었고(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 5개 지역 중 4개 지역(부산기장·영광·울산울주·울진)은 지역공론화가 그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지역만 지역실행기구가 꾸려지고, 지역공론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공론화 전 과정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며, 기만적이었다. 202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어 월성2~4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만 서둘렀다. 더구나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경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또 월성핵발전소에서 경주시내권보다 더 가까운 울산, 특히 100만 울산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배제시켰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94.8%)를 명확히 했다.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졸속·엉터리·들러리 공론(空論)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만 두겠다는 것 말고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이 쌓여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공론조작’으로 결정된 월성 맥스터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졸속·엉터리·들러리 전국공론화(空論化) 결과 역시 무효이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재검토위원회는, 더 이상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에 나서라.

2020년 11월 2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탈핵시민행동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탈핵 ONLINE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 일상은 여전히 핵발전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이미 1989년부터 <한살림 선언>을 통해 ‘핵 위협과 공포’를 인류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시민사회의 탈핵운동과 연대하는 한편,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 걱정 없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핵이 우리가 애써 가꾼 유기농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 터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행사에 참여하여 뜻을 모아 주세요.

▪ 일시: 2021년 3월 6일(토) 오후 2시

▪ 참여방법: 온라인 ZOOM + 유튜브 생중계

–  행사 전 한살림 홈페이지와 SNS 등에 링크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  ‘탈핵시민행동’ 유튜브 계정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 행사내용

–  정부의 탈핵정책 선언 내용을 확인하고 탈핵 앞당기기를 요구해요

–  탈핵에 뜻을 함께하는 많은 시민이 있음을 확인해요

–  2021년 한 해뿐 아니라 향후 대선에까지 이르는 탈핵행동의 시작을 알려요

지난 2월 1일 미얀마 쿠테타 이후, 군부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운동을 강경 진압과 불법 체포 그리고 무차별 발포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을 경고했지만 여전히 유효한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국가 차원의 개입을 기다리기보다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통해 연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살림도 미얀마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며, 긴급지원모금을 시작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안전하게 민주화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모금액은 한국희망재단을 통해 현지에 직접 전달합니다.

미얀마의 급박한 내부 사정상 구체적인 단체명과 사용내역을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2021년 6월호(645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한살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기준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성물질의 경우 세슘(Cs-134, Cs137)과 요오드(I-131)의 농도를 식품 1kg당 성인과 청소년은 8Bq·kg, 영유아는 4Bq·kg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기준치 100Bq·kg과 비교하면 영유아는 25배나 강화된 기준입니다.

Bq(베크렐)은 방사능 측정 단위 중 하나로 1초 동안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며 방출하는 방사선의 양을 의미합니다. 즉 4Bq은 1분에 240개, 1시간에 14,400개의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입니다. 강연 등에서 이런 말을 하면 참석자들 얼굴이 굳어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준을 더 낮추어야 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자연스레 나옵니다. 물론 국가기준을 ‘인체에 흡수되어도 자연상태에서 배출되어 유해하지 않은 정도’로 잡았겠지만, 세상에 안전한 방사능은 없고 피폭은 피할수록 좋으니 기준은 엄격할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이미 국가기준보다 25배 강력한 한살림 방사성물질 기준을 무한정 높일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에서 완전히 안전한 곳은 이미 지구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대화 이후 인류가 자행한 무수한 핵무기 실험, 핵발전소 운영, 핵사고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대기, 토양,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오염된 상태인데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방류한다고 하니 불안과 걱정이 앞섭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1, 2, 3호기가 폭발사고를 일으키며 원자로 안에 있던 우라늄 핵연료가 용암처럼 녹아내려서 원자로를 뚫고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땅속 어딘가에 있는 핵연료에서 방사능 가스와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0년이 지나도록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한 채 땅속에 물만 주입하고 있습니다. 냉각수를 주입해 식히지 않으면 폭발 등 더 큰 재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오염수 저장 탱크를 더 건설하여 최소 100년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손쉬운 해양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결정을 ‘핵테러’라며 규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염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해양투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방류든 테러든 투기든 꼭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일본이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는 2021년 5월 현재 125만 톤에 이릅니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오염수의 일부가 125만 톤일 뿐 앞으로 10년간 125만 톤이 추가되고 그 다음 10년간 또 125만 톤이 더해질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는 수십 년간 지속되겠지요.

우라늄이 핵분열하면 100여 종의 방사성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 삼중수소,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등 총 64종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오염수에 녹아있는 방사성물질은 백혈병, 암 등을 비롯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여러 흡착·제거 장치를 활용해 오염수를 정화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의 70%에서 일본 스스로 정한 느슨한 방사성물질 기준조차 초과하고 있습니다. 스트론튬의 경우 정화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소 100배에서 최대 2만 배에 이르는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핵산업계에서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희석되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물속의 오염물질 정도는 생물농축을 통해 천만 배 높아집니다. 참치, 상어 등에서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는 것도 먹이사슬에 의한 생물농축 때문인데 방사성물질도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생물농축에 의한 바다 먹을거리의 위험이 아니더라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안될 일이겠죠.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저지하면 우리는 안전할까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정상 운영하는 핵발전소들도 방사능 오염수를 일상적으로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2019년 바다에 버린 삼중수소의 양이 19조 9,800만 Bq에 이릅니다. 전 세계 440여 기의 핵발전소에서 매일 바다에 버리는 양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겠지요. 바다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도 방사능을 내뿜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핵발전소 가동은 필연적으로 매 순간 대기, 토양, 바다의 방사능 오염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은 엄격한 방사성물질 기준을 언제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핵발전소가 지금처럼 가동되어 생태계에 방사능 오염이 늘어나고 생물농축이 지속되다 보면 한살림도 현재의 기준을 포기해야 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염이 증가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면 기준을 고수하자는 주장은 공허하게 들리겠지요.

실제로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현 주민들의 연간 누적 방사선 피폭 기준을 1mSv에서 20mSv로 20배나 완화했습니다. 급격히 오염된 환경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기존 기준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국제사회는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을 연간 1mSv 이내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변한 환경에 따른 부득이한 결정이었을 터입니다.

10년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났을 때 후끈 달아올랐던 우리 사회의 탈핵 목소리가 어느덧 잠잠해진 듯합니다. 이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면서 국민들 가슴에 심긴 탈핵의 씨앗이 다시 피어나길 바랍니다. 문제는 핵발전 그 자체입니다.

글을 쓴 이상홍 님은 2010년부터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직후 ‘한일시민조사단’으로 일본을 방문해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후쿠시마 지역 방사능 오염 조사에 참여했고, 이후 본격적인 탈핵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