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행동에 나서는 한살림의 약속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생활실천운동을 더욱 깊고 넓게 펼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던져준 충격과 어려움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지만 과연 건강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에 의지하는 기계문명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 지구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해 온 인간의 활동은 자연재해와 생태계 교란을 낳았고, 전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기후위기는 감염병 유행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가 불러온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는 우리 밥상의 근본이 되는 농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작년 참깨 농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참깨가 턱없이 부족했지만, 내일은 주식인 쌀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건강과 밥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불러올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203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탄소 배출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후위기라는 폭주 기관차가 향하는 ‘예견된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풍요를 누려온 생활과 생각을 바꾸는 생태적 대전환을 향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었을 때 자연생태계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깨끗해지는 등 생태계가 생명 회복의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살림은 일찍이 ‘한살림선언’을 통해 죽임의 논리가 작동하는 현대 산업문명의 폐해를 지적하고 문명 전환을 통한 생명살림의 길을 천명했습니다. 우주 생명의 일원으로서 생태계에 책임을 다하자는 약속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본을 생각하며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모든 자연환경, 햇빛과 그늘, 바람과 도랑을 흐르는 작은 물까지도 귀하게 여겨 사랑을 나누자고 다짐했습니다.

한살림운동 30여 년 동안 지향해 온 ‘생명살림’의 길을 향한 더욱 힘찬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기후위기 문제 해결’입니다. 한살림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핵심 실천과제로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선정했습니다.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의 경험을 살려 지구를 살리는 지구살림 운동을 적극 펼쳐가야 합니다.

한살림 조합원과 생산자들은 재생비누 만들기, 장바구니 들기, 개인컵 사용하기와 같은 생활문화운동을 일찍부터 펼쳐왔습니다. 병재사용운동, 옷되살림운동, 우유갑 회수운동과 같은 생활인들이 일상에서 지구를 살리는 뜻깊은 생활실천운동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오늘 한살림연합 대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에 적극 나서자는 약속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 한살림 식구들은 기후위기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학습과 공부모임을 활발하게 펼치고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둘, 지구 생태계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나부터 시작’하는 생활실천활동을 활발하게 펼쳐가겠습니다.

셋, 한살림의 사무공간과 매장, 물류 등 모든 공간과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생활실천’에 뜻을 함께하는 이웃과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정책과 제도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1년 3월 19일
2021년 한살림연합 대의원 일동

2011년 3월,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비극은 벌써 10년이나 지났지만 생명에 대한 핵의 위협은 아직 우리에게 진행중입니다. 후쿠시마 인근의 일본 민중들은 방사능 관련 질병을 얻은 대신 고향에서 쫓겨나고 삶의 터전과 생업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해 핵사고를 피해 대피했던 주민들을 강제로 후쿠시마로 복귀시키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바다 건너 한국의 상황도 녹녹치 않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월성 원전 인근 지하수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신울진 3·4호기 건설을 계속 추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반대로 가는 원전 정책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탈핵을 염원하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을 맞아 공동 행동을 진행했습니다.한살림은 탈핵시민행동의 회원단체로서 아래와 같은 공동행동에 함께 했습니다.

① 후쿠시마 10년 한·일 공동행동 선포식

후쿠시마 핵사고일 3월 11일을 50일 앞둔 지난 1월 20일 14시 46분,
온라인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공동행동을 알리고 50일간의 활동계획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② 탈핵 세상을 위한 한·일 공동 토론회

2월 9일 후쿠시마핵사고 10주년 한·일 준비위원회 주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좌장 : 황대권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대표)
– 발제1: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 핵발전 현황 및 탈핵 운동 현황 – 반 히데유키 (원자력자료정보실)
– 발제2: 후쿠시마 10년 한국의 핵발전 정책과 탈핵 운동 과제 – 이영경(에너지정의행동)

○ 지정토론
– 일본: 삼중수소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마라! 후쿠시마 – 오노 하루오(후쿠시마 어민)
– 일본: 후쿠시마 사고부터 10년, 탈핵으로 – 미츠타 칸나(Friends of the Earth japan)
– 한국: 월성핵발전소 문제점을 중심으로 –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 한국: 탈핵을 앞당기기 위한 법∙제도 개선 중심으로 – 홍덕화(충북대 사회학과)
 

③ 기억하라, 후쿠시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2021년 2월 25일 (목) 11시 30분부터 한시간 동안 전국 각지와 온라인(zoom)으로 탈핵에 대한 의지를 담은 1인 시위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이었지만 탈핵 현안들에 대한 전국 각지의 열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④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온라인 탈핵 집회

2021년 3월 6일 오후 2시,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탈핵ONLINE”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020년에 이어 올해도 311 나비 퍼레이드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집회로 대신했지만 다시는 후쿠시마 핵사고와 같은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되는다는 시민들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의 분리가 책임질 수 없는 핵발전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을 낳았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생명을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⑤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

2021년 3월 11일 14:46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 시각,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핵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억의 탈핵의자’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서울 문화비축기지 야외무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상황을 통해 식량자급과 먹거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가운데, 오늘(6월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농업, 먹거리, 기본소득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들도 기본소득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실천해 온 한살림은 생산자연합회와 함께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에 참여해 왔으며, 조완석 연합 상임대표는 기본소득추진본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한살림 조완석 대표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농민기본소득을 실현하여 전국민 기본소득의 길로 나아가자”는 취지의 기자회견 낭독문을 함께 낭독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내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농민기본소득 입법화 1백만 국민 서명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계최초로 농민기본소득을 실현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는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일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하에서 식량수급의 어려움이 심화 될 것이라는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곡물자급 22%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밀물처럼 다가오는 이 위기를 이겨내는 길은 농민이 농민으로서 농업농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일뿐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가뭄 속의 단비와도 같았던 것처럼, 죽어가는 농민에게 생명의 불씨를 불어 넣어주는 일은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이미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를 비롯해 전남과 전북, 충남, 경남, 제주 등에서도 이름은 다르지만 농어민공익수당을 지급 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단순히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동식물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농민은 모두를 먹여 살리는 생명살림꾼입니다.
그러하기에 농민이 죽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생명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농민기본소득 입법화를 위한 100만인운동을 시작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100만명의 국민들이 한 땀 한 땀 서명으로 참여하면 그날은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농민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상인들이, 소비자들이, 학생들이, 성직자들이, 뜻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을 치루며 각 정당의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농민기본소득 입법화에 뜻을 함께 했습니다. 220만 농민들은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께서 농민기본소득 입법화에 함께해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농민기본소득이 이뤄지는 날을 여기 모인 우리는 꿈을 꾸며, 힘을 모아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다 같이 달려갑시다.
100만 시민의 힘으로 농민이 농민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농민에게는 농민기본소득을! 국민에게는 국민기본소득을!

감사합니다.

2020년 6월23일(화)
농민기본소득 실현 100만인 서명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공동체가 서로의 삶을 함께 돌보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갈 ‘생협공제’ 
– 9월 8일 국회 공동 기자회견·포럼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 개최

2010년 개정 생협법은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생협공제 시행을 위한 감독기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과 같은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생협 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9월 8일 오전 11시 한살림연합과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공정위의 생협공제 관련 후속조처를 요구하기 하기 위해 배진교(정의당), 민형배·송재호·이정문(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공동 기자회견과 온라인 포럼 ‘신뢰 기반 생협 공제의 시행과 기대’를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와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정위의 생협 공제 후속조처 미이행은 생협들이 그동안 조합원과 시민들과 함께 쌓아온 신뢰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생협법의 입법취지와 생협 조합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조합원의 협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조합원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주제의 온라인 포럼이 열렸습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생협법 개정 이후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생협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조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정위에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한다고 하지만, 130만 조합원이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앞에 두고 어떠한 우려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공정위의 후속조처를 요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향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시민단체, 자활영역, 노동단체 등이 펼치는 한국의 공제사업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생협의 공제사업 현황도 설명했습니다. 2019년 기준 공제사업을 하는 일본 생협은 499개에 달합니다. 일본코프공제생협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대형 영리 보험회사를 제치고 일본 최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생명보험부문 1위 평가를 받는 등 조합원 생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 생협공제를 시작한다면 가입자와 운영자가 동일한 생협의 민주적 운영, 생협공제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공익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생협 공제를 시행할 때 우려점으로 꼽히는 ‘소비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유지는 이미 지난 2015년 생협들이 관련 대책을 제안했다’며, 공정위가 이를 검토하고 생협공제 시행을 위한 후속조처를 마련하면 된다고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생협공제는 생협의 핵심 운영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조와 협동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장은 “풀뿌리 공제를 준비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생협공제를 응원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으로 공제 관련 지루한 논쟁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우리 사회 시민들이 사회보험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지만 영리보험은 소비자 생활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보험은 높은 보험료와 낮은 보상률, 대형 보험사와 개인의 일대일 계약관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보험은 가입자들 사이의 상호부조라는 기본원리보다 주주와 모집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우선시하면서 정작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상호부조라는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생협공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생협이 지난 30년 동안 축적한 신뢰에 근거해 생협 공제 시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진아 모심과살림연구소 사무국장은 돌봄과 공제사업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상상력을 펼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안정적인 삶의 보장을 개인이 책임지는 구조였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영리 보험이라고 짚었습니다. 반면 “공제는 조합원 상호협동의 관계에 기반해 다양한 생활 속 위험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공동체가 함께 보장해나가는 노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협 공제사업의 가능성으로 △공동의 필요를 공유한 조합원들이 상호부조 관계를 통해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해 실제 생활에 필요한 보장(공제상품)을 개발하는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김 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공제의 만남을 통해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노후를 대비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자”며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활동해온 생협이 지역사회에서 상호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공제사업이 다양한 상상력을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이사는 “지금까지 펼쳐 온 생협운동이 갈수록 재난이 일상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오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생협 공제가 생협 활동을 더욱 크게 확산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생협 공제의 시행을 촉구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생협공제 시행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하기(클릭)

지난 6월 3일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햇빛 조합원들의 배당금 기부금과 햇빛 수상금, SK사회측정 지원금 등을 모은 1,200만원을 한국희망재단의 ‘인도 칸치푸람 달리트 공동체 유기농 활성화 지원 사업’에 쾌척했습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회와 한국희망재단 이철순 상임이사, 손이선 사무처장이 함께한 전달식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인도의 상황과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교육센터 햇빛발전소 건설 현황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인도에는 불가촉천민이라고 불리는 2억 1,400만 명의 달리트가 있습니다. 카스트의 피라미드에도 속하지 못하는 최하의 신분을 지닌 달리트들은 주로 빈민촌을 형성해 거주하며 상층 카스트로부터 경제적, 정치적으로 착취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달리트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자 한국희망재단의 협럭기관인 HRDF는 달리트 인권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오랜 인권운동 결과 2007~2009년 일부 마을에 한해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았습니다. 토지를 갖게 된 달리트 공동체는 임금노동에서 자유로워지고 농가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살림은 2027년부터 이들의 주 수입원인 유기농업을 지원, 인도 최초의 여성 유기농협동조합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성 달리트의 가족들 역시 농업에 고용되어 이주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달리트의 가정 소득이 증가하여 지역 사회가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달리트를 착취하는 상층 카스트는 유기농협동조합의 교육장소 대여를 거부하는 등 이들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달리트들이 유기농업을 함께할 수 있도록 유기농협동조합 교육센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살림은 2014년 독일 국제유기농업상 금상 상금으로 칸치푸람 달리트 공동체 공동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하고, 2016년 마하락시미 종합학교 재건축을 지원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식수환경, 환경교실, 농업용 우물, 점관시설, 덩굴채소 재배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이번 지원금은 유기농협동조합 교육센터 지붕 위에 5KW 규모의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데 쓰일 계획입니다. 달리트 유기농 생산자들의 교육 훈련 공간이자 유기농협동조합 마을의 허브이지만 무엇보다 전기가 부족한 달리트유기농협동조합 교육센터에 태양광 패널을 사용한 친환경 전기시설 설비 구축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지원활동입니다.

당초 202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인도 내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와 올해 4월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부의 봉쇄령이 강화되며 건축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방역지침 준수 하에 공사 중이며, 계획보다 약 4개월이 늦은 7월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이 반짝반짝 빛을 모으는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따듯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함께해주신 조합원, 생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