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가해자 대령에 이어 소령도 무죄

지난 11월 8일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김모 대령을 무죄로 풀어준 고등군사법원이 오늘 오후 2시,...

지역

[속보]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가해자 대령에 이어 소령도 무죄

지난 11월 8일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김모 대령을 무죄로 풀어준 고등군사법원이 오늘 오후 2시,...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8/11/19- 15:44

[속보]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가해자 대령에 이어 소령도 무죄 지난 11월 8일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김모 대령을 무죄로 풀어준 고등군사법원이 오늘 오후 2시, 또 다른 가해자인 박모 소령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벌어진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급자로 인해 심리적 억압상태에 놓여있었음은 인정하나 폭행, 협박에는 해당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하는 유체이탈을 저질렀습니다. 군사법원은 이번에도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고 가해자를 엄호하였습니다.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쥐어 주는 군사법원을 폐지시켜야 합니다.

(RSS generated with FetchRss)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추가속보] 스스로 죄를 자백한 김용현 중장
-...

[추가속보] 스스로 죄를 자백한 김용현 중장 - 송광석 검찰단장, 국방장관에게 ‘무혐의’로 허위보고 - '김용현 중장 17사단 한강 익사 사고 조작 사건' 관련 추가 보도자료 입니다.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인권, 국방

목, 2017/09/07- 09:13

[논평] 북핵 위기 속 안보 관광...

[논평] 북핵 위기 속 안보 관광 일삼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68명 때문에 갑작스런 방문 준비로 자다가 불려 나온 장병들, 말벌까지 쏘여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인권, 국방

금, 2017/09/08- 09:04

[논평] 의경 인권 외면하는 '경찰개혁위원회'
-...

[논평] 의경 인권 외면하는 '경찰개혁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의경 집회·시위 투입 문제’는 논의조차 안 해 - ○ 2017. 6. 16 출범한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위원장 문경란)는 총 6차례의 회의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하여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마련하였고, 9. 1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 9. 7에 이를 발표하였다. 논평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979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인권, 국방

수, 2017/09/13- 09:18

196

박찬주 대장이 오늘 군검찰에 재소환 되어...

박찬주 대장이 오늘 군검찰에 재소환 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 당국에 대한 감시를 통해 박찬주 대장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재소환 조사이후 신병처리 여부 결론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군 검찰이 이번주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육군 대장을 재소환 조사한 후 수사를 마무리짓는다. 군 검찰은 이번주 박 대장을 재소환하기 위

인권, 국방

목, 2017/09/14- 13:55

163

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 201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도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지난 한해 회비와 후원금으로 100%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주노동자, 인권

일, 2015/03/29- 23:33

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 2014년 사업수지결산서를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지난 한해 회비와 후원금으로 100%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이주노동자, 인권

수, 2015/03/25- 23:25

Feed does not exists

Feed does not exists. It was deleted a long time ago. Or never existed at all.

이주노동자, 인권

토, 2017/09/16- 07:15

242

Feed does not exists

Feed does not exists. It was deleted a long time ago. Or never existed at all.

인권, 국방

토, 2017/09/16- 07:15

135

2015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이주노동자, 인권

일, 2016/10/09- 14:22

2015년 사업수지결산서

공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노동자, 인권

일, 2016/10/09- 14:16

2014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 (비영리민간단체)의 2014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작년 한해 100% 기부금과 회비로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 한해도 더 실험하고 노력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