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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해소, 평화체제 구축, 공공운수노동자가 앞장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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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해소, 평화체제 구축, 공공운수노동자가 앞장사자!

익명 (미확인) | 월, 2018/11/19- 14:59

분단 해소, 평화체제 구축, 공공운수노동자가 앞장사자!

 

 

 

 

|| 반전평화통일위원회, 2018 DMZ 평화 기행 조합원, 가족 40여명 참석


 

 

 

 

 

공공운수노조 반전평화통일위원회는 11월 17일, 강원도 철원에서 ‘2018년 공공운수노조 DMZ 평화 기행’을 진행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 의료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와 철도노조 조합원과 가족 40여명이 참가했고 양돌규 노동자역사 한내 운영위원의 해설을 통해 평화의 의미와 노동자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

 

 

 

 

 

 

 

한국 전쟁 전에 북한의 땅이었던 철원군에서 전쟁과 분단의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기행단은 1948년에 북한 당국에의 의해 공사가 시작되어 전쟁 중 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완공된 승일교를 방문했다. 또한 민간인 통제선 안에 위치한 철원 평화전망대에서 가깝고도 먼 북한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여전히 ‘안보교육’을 위해 쓰이는 제2땅굴에 들어가 보기도 했다. 월정리역에서 끊어진 남북 철길을 보면서 남북철도연결 사업의 현황과 의미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북한 노동당사 유적 앞에서 청년·청소년 퍼포먼스그룹 레츠피스와 다른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을 보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게 흐르고 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전쟁위기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남북 교류가 대북 제재의 벽에 부딪히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판문점 선언에 남북 정상들이 약속한 ‘연내 종전선언’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 노동자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DMZ 평화기행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조합원 모두가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분단체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 현실을 되돌아보고 전쟁위기가 사라진,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에 대한 꿈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다.

 

 


 

[2018년 공공운수노조 DMZ 평화기행, 통일위원장 인사말]

 

 

철원 DMZ 평화기행으로 함께 출발하시는 산하조직 간부,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지들과 이 소중한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통일에 관해 연례 기행사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해 상반기에 제주 4.3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평등하고 통일된 나라에 대한 제주도민의 염원을 되새기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하반기에 DMZ 평화기행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서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는 역사적인 변화 속의 DMZ를 방문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력하게 집결된 국경지역으로 알려진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드디어 이름답게 서서히 비무장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문하는 철원군에는 남북 공동 전쟁 유해 발굴 작업의 준비단계로 지뢰 제거 작업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지역(JSA) 내 지뢰제거 작업은 이미 끝났고, 이번 주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제거 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판문점이 국민들에게 개방되고 자유왕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도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남측의 DMZ 방문을 넘어서 북한 동포들에게 더 가까워지는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또한, 판문점과 평양선언에서 명시한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교통 네트워크의 완성으로 대륙의 다양한 민족 간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남북 보건의료 노동자 간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전염병의 위험을 줄이고 공공의료체계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에너지 부문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전력난을 해결하고 남한에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미래가 올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친미 친일 전쟁세력의 정치가반을 약화시켰기에 위의 희망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꿈들이 실현되려면 우리가 먼저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 모두에게 4.27 판문점 선언의 가장 가슴을 울리는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정상들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치회담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내 종전선언 약속이 이행될 수 있을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간 선거 후에 미국정부는 대북 제재 유지와 선 비핵화 주장으로 대화보다 북한을 압박하는 외교에 나서고 있습니다. 평양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이 약속이 이행될 수 있는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입니다. 정부는 남북 교류에 의지를 보이지만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정부의 입에만 맞는 단체와 기업인을 앞세워서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정부는 앞에서 남북 화해를 이야기하면서도 뒤에서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만들어진 한미군사동맹의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으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 제고에 합의했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증액,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 및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의 주체로서 우리 노동자는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평화 시대의 문이 열렸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실현과 한미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지속적인 투쟁이 없다면, 그 문이 바로 닫힐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평화’, ‘통일’ 이런 단어들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미래이자 과제입니다. 이제 동지들과 함께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실천으로 옮깁시다.

 

통일위원장

변희영 드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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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표자회의, 현장 투쟁승리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 24일,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승리를 위한 비상대표자회의 열려

|| 현안사업장들 투쟁승리를 위한 노조 계획의 구체화 요구

|| 투쟁하는 사업장들의 힘을 모아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 결의


 

 

 

 

공공운수노조는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비상 대표자회의를 24일 철도회관에서 가졌다.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하반기 투쟁준비가 현장 투쟁을 충분히 지지할 만큼 조직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반성하며 하반기 투쟁의 승리 없이는 2019년 투쟁을 내다볼 수 없는 엄혹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삭발투쟁과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한국잡월드분회를 언급하며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들의 해고를 각오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화물연대의 특고투쟁과 공공기관들의 파업결의 등 투쟁의 힘을 모아 11월 총파업을 사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개월간의 반성 지점이 있지만 더 큰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는 당부의 발언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가자고 결의를 밝혔다.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계획에 대한 발제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지만 현장 대표자들은 별도의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준식 위원장은 현장대표자들이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겠다고 말하며 이후 투쟁 준비를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섯 곳의 현장발언에서는 투쟁 사업장들의 절절한 발언이 이어졌다.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장은 161만원 최저임금으로 생계을 꾸려가는 조합원들이 현재 월세를 못내서 퇴사와 업무복귀를 하는 등 안타까운 사정이 생기고 있다고 전하며 파업으로 인한 생계문제가 커지기 전에 투쟁을 승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이 노숙농성을 결의하고 있다며 처음 노조만들때 2명만 있으면 된다고 해 본인과 이주현 부분회장이 결의해서 만든 노조가 현재 160여명됐다고 감회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20만 공공운수노조를 믿고 투쟁을 시작했고, 민주노총을 믿고 가입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냐고 조합원들이 의문을 가진다며 분회장이 조합원들에게 답할 수 있도록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원들이 자신의 생계를 걸고 싸우고 있는 만큼 투쟁을 승리시키겠다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며 청와대 앞 격려와 지지방문, 투쟁기금 마련 등 노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이태성 사무처장은 죽음의 외주화를 이제는 막아 여기 계신 동지들과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깃발에서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노조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드르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며 다른 대표자 동지들도 함께 싸워달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본부 김성호 부본부장은 유류비 인상으로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했더니 배차자체를 없애는 등 현장의 상황을 전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이 임박했음을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교섭은 하되 타결은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아침부터 청와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유류비 인상문제와 운송료 현실화를 걸고 12월에 파업할 수 있다고 전하며 화물 투쟁상황 관심과 적극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은 경북대병원과 함께 파업에 돌입해 힘이 난다고 전하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좀더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표준임금 합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의 임금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길상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민연금이 5년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일방적 개정을 해온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의 연금, 연금다운 연금, 노후소득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대응해 왔고 파업찬반투표 통해 파업도 결의한 상태 라고 전했다. 10월 30일 파업으로 제대로 된 국민연금 쟁취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고 11월 21일 총파업에도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잡월드, 화물, 발전 동지들 얘기들으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로서 함께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이후 적극 결합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철도노조는 확대쟁대위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고 정원감축문제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대응했지만, 이제는 적폐청산을 위해 투쟁을 한다며 2차 파업 시기를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아래는 투쟁결의문 전문.


 

[투쟁결의문]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을 시작하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 촛불이 흔들린다. 적폐세력은 노동조합을 불법채용에 연관된 비리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수구 보수 정치인과 언론이 주범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방적인 자회사 도입이 대세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정규직화 정책이 주범이다. 이 두 개의 칼날은 모두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겨냥하고 있다.

 

 

이뿐인가? 정부는 제대로 된 노정교섭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고 있다. 돌봄노동을 사회화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를 풀겠다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공약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ILO 기본협약 비준 논의도 마찬가지다. 촛불이 남긴 시대적 과제인 노동 존중은 태풍 앞의 등불처럼 위태위태하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공공운수영역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민주공화국을 넘어 평등과 평화, 공공성이 강화된 새로운 공화국은 공공운수노조에 역사적 임무다. 우리는 노동조합이라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우리의 노동은 국민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전개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투쟁”은 전체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뒤로 물러설 아무런 이유도, 여유도 없다.

 

 

우리는 저들의 칼날이 노동조합을 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제대로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를 비리세력으로 왜곡 모함하려는 다양한 시도 분쇄, 국민 모두의 연금과 건강, 돌봄과 요양을 올바로 영위하기 위한 투쟁,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삶의 기준, 노동을 대하는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11월 21일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런 공공운수노조의 깃발아래 하나된 힘으로 그 세상을 힘차게 열어 제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목, 2018/10/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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