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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호데이다 병원 급습! 민간인 향한 맹공격으로 피해 속출 및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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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호데이다 병원 급습! 민간인 향한 맹공격으로 피해 속출 및 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8/11/19- 15:07
  • 후티 반군 저격수들이 병원 옥상 점거해
  •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주도 동맹군의 계속되는 공습으로 민간인 수십 명 사망
  • 민간인 보호 우선하지 않는다면 분쟁 양측 모두 전쟁범죄 저지를 위험 있어

예멘 서부 항구도시 호데이다에서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 당사자 양측이 민간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는 한, 이 지역 민간인들은 끔찍한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7일 경고했다.
후티 반군이 호데이다의 한 병원에 들이닥쳐 건물 옥상 곳곳에 저격수를 배치하는 등 극도로 우려되는 행보를 보이면서, 병원 안에 있는 수많은 민간인을 심각한 위험 속에 빠뜨리고 있다.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적인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이곳에서 진료받는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환자 수십 명이 끔찍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은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적인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이곳에서 진료받는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환자 수십 명이 끔찍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후티 반군이 병원 옥상을 점거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위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주도의 동맹군이 병원 건물과 그 안의 환자 및 의료진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이 병원은 부상당한 민간인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병원 외에 이들이 치료를 받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환경에 놓인 병원을 공격한다면 그게 누구든 전쟁범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병원 건물을 점거한 것은 사우디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주도 동맹군이 내전 발발 이후 지속적으로 민간 지역에도 가차없는 공습을 가하면서 나타난 모습이다.

 

경계를 흐리다

호데이다 지역의 소식통은 지난 11월 2일, 후티 반군 전사들이 토요타 미니 트럭을 타고 호데이다의 5월 22일 구역에 있는 이 병원으로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병원의 한 구역을 점거하고, 건물 옥상에 군인들을 배치했다. 병원 관계자는 그 뒤로 무장 군인들이 병원을 계속해서 드나들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병원은 호데이다 동부 50번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고 있어, 병원 건물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사마흐 하디드 국장은 “전쟁법에 따르면 병원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병원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하는 것은 절대 흐려져서는 안 되는 경계를 흐리는 행위다. 병원은 공격 대상이 아니며, 환자와 부상자는 언제든 안전한 치료를 받아야 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 의료진 역시 생명을 구하는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주도 동맹군의 공습

국제앰네스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 주도 동맹군이 최근 공격의 강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수 차례 연이어 공습을 가한 사실을 기록했고, 10월 13일 호데이다 주의 자발 라스 지역을 덮친 동맹군 공습의 생존자와 목격자 6명을 인터뷰했다. 이날 공습은 후티 반군의 검문소를 노린 것으로 보이나, 공격이 가해질 당시 민간인들이 탄 버스 2대와 다른 차량들이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최소 민간인 11명이 숨졌으며, 검문소 관리인 1명이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제보에서는 사망자 수가 17명에 이른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우리는 움라(성지 순례)를 떠나는 길이었고, 한 검문소에서 잠시 멈춰 섰다. 한 남자(검문소 관리인)가 우리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고, 몇 분 후 공습이 시작됐다. 우리 버스와 일행이 타고 있던 다른 버스 사이에 포탄이 떨어졌다. 순식간에 우리는 폭발에 휘말렸다. 사방에 사상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이웃 주민 한 명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있었다. 손을 잃거나 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가 부상자였다.”고 한 목격자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순식간에 우리는 폭발에 휘말렸다. 사방에 사상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이웃 주민 한 명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있었다. 손을 잃거나 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가 부상자였다.

목격자

또한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주변에는 군용 차량도, 군인들도 없었으며, 관리인 1명이 지키고 있는 검문소 한 곳과 그로부터 10미터 떨어진 곳에 정차한 버스들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문소를 공습 표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거나 무차별적인 공격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외에도 호데이다 안팎에서 동맹군의 공습이 몇 차례 더 이루어진 사례를 기록했다. 10월 24일, 호데이다 주 베이트알파키의 한 야채 시장에 폭격이 가해지면서 민간인 최대 21명이 숨진 사례도 있었다.
이에 후티 반군은 최근 박격포를 쏘며 호데이다로 진군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박격포 공격은 정밀한 조준이 어려운 것으로 악명이 높아,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무기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더욱 큰 민간인의 희생을 불러오게 된다.

 

탈출구 없이 고립된 민간인

국제이주기구 발표에 따르면 호데이다 지역 주민 6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전투가 격화되기 전에 가까스로 도시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다수의 주민이 호데이다에 남아 사실상 고립된 상태다.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는 탓에 도시 남쪽의 피난 경로는 차단된 상태이며, 다른 탈출 경로는 후티 반군이 지뢰를 매설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북쪽 경로가 유일하다. 그러나 내전의 여파로 연료비가 치솟고 예멘의 화폐 가치는 폭락하면서, 유일하게 탈출 가능한 경로임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 주도 동맹군은 지난 9월 24일 호데이다 시 밖으로 나갈 인도적 경로 3곳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선과 지뢰 매설지, 그리고 달아나는 사람들을 노려 공습이 가해졌다는 제보까지, 잔혹한 결합 속에 고립된 호데이다 주민들은 전투가 더욱 가까이 잠식해오는 가운데서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 빠져 있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사마흐 하디드 국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선과 지뢰 매설지, 그리고 달아나는 사람들을 노려 공습이 가해졌다는 제보까지, 잔혹한 결합 속에 고립된 호데이다 주민들은 전투가 더욱 가까이 잠식해오는 가운데서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 빠져 있다” 며 “호데이다에 고립된 주민들은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그저 다가오는 최후를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들의 생명은 지금까지 민간인 보호 의무를 거의 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전쟁당사자 양측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호데이다 주에서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교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몇 개월 사이 이 항구도시를 둘러싼 전투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민간인 수만 명이 피난을 떠났으며, 인도주의적 상황은 갈수록 더욱 악화되었다.

호데이다 북부에서 공습과 폭격은 물론 지상 전투가 이어지며 민간인 사상자 수백 명이 발생했고, 민간 주택과 기반시설이 파괴되었으며 계속해서 피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호데이다를 포함해 휴전 합의를 고려하고 있는 동안, 전투는 도시 외곽의 남부 및 동부 구역까지 확산됐다.

존 홈즈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UNOCHA) 사무차장은 예멘이 주요 항구도시인 호데이다에 대한 공격과, 예멘 리얄화의 화폐가치 폭락 및 경제 붕괴 여파로 대대적인 기근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결정적인 순간’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홈즈 사무차장은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인 인구가 현재 800만 명인 상황에 머잖아 350만 명이 추가로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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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 조작, 뇌물 수수, 보고서 날조하는 경찰
    • 체포보다는 살인 조장하는 경찰 성과급 방침
    • 경찰 인건비로 살인청부업자 고용
    • 필리핀 국내법, 국제법 모두 무시한 살인 경찰

필리핀 경찰이 정부 수뇌부의 지시로 마약범죄 용의자 수천 명을 직접 또는 청부업자를 고용해 살해했으며, 이처럼 연이은 초법적 처형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새로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필리핀 보고서 <“가난하면 죽는다”: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으로 벌어지는 초법적 처형>는 필리핀 경찰이 마약 소탕 작전을 위해 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고, 살인 피해자를 갈취하고, 공식 사건 보고서를 날조한 정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것은 마약과의 전쟁이 아니라 빈곤층과의 전쟁이다. 마약 사용, 판매를 의심받는 사람들은 아주 엉성한 증거만으로도 돈을 대가로 살해당한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이후 필리핀 경찰은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어기고, 정부가 희망을 줘야 할 빈곤층을 살해하며 돈을 벌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맹세한 거리에, 이제는 그의 지시로 불법 살해당한 사람들의 시신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발언으로 도발한 경찰은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했고, 국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구실로 한 달만에 1천 명 이상이 무장 괴한에게 살해당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 7개월만에 발생한 마약 관련 살인 사건은 7천 건 이상이었고, 그 중 경찰이 직접 살해한 경우도 2,500건 이상이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59명의 살인 사건과 관련된 33개 사례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조사관들은 필리핀의 3개 주요 구역의 110명을 인터뷰하고 경찰 보고서 등의 문서 자료도 분석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필리핀 전역의 20개 도시에서 벌어진 초법적 처형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초법적 처형은 정부 또는 공모자, 지인의 지시를 받은 공직자들에 의해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살인이다. 초법적 처형은 필리핀법과 국제법에서 모두 명시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한다.

살해된 사람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사회의 극빈층에 속해 있으며, 그 중에는 8세 어린이도 있다.

-티라나 하산 국장

필리핀 경찰은 몇 개의 사례에서 외국 필로폰 조직을 상대하며 치명적인 무력 사용 없이도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보호와 존중이 없다는 사실은 이것이 빈곤층과의 전쟁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킨다.


ⓒ NOEL CELIS/AFP/Getty Images

총부터 발사하는 경찰

보고서는 경찰이 확인도 안 된 명단을 가지고 마약을 사용하거나 판매한다고 알려진 사람들의 집에 들이닥쳐 어떻게 사람들을 사살한지 기록하고 있다. 무기가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항복할 준비를 한 사람들도 그 대상이었다.

경찰은 이후 사건 보고서를 날조해, 용의자들이 선제 사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경찰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앰네스티가 만난 증인들은 경찰이 심야에 습격해 체포 시도조차 하지 않고 비무장 상태인 사람들에게 총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이후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 마약과 무기를 넣어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자비를 호소하는 가족 앞에서 살해하고, 아내까지 폭행한 경찰
바탄가스 시에서 벌어진 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아내는 자신이 자비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근거리에서 남편을 사살했다고 말했다. 남편이 숨진 뒤, 경찰은 아내를 밖으로 끌고 나와 멍이 들도록 폭행했다.
항복해도 사살, 집안의 귀중품까지 갈취
세부 시의 제네르 론디나는 대규모 경찰부대가 집을 둘러싼 것을 보고, 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이 계속 문을 두드렸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 사람이 ‘항복할게요, 항복할게요’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한 목격자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경찰은 제네르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하고, 방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목격자들은 그 후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한 목격자는 그의 시신을 “돼지처럼 들고” 나온 경찰들이 하수도 근처에 시신을 던져 두었다가 결국 차에 실었다고 했다.제네르가 사망하고 6시간이 지난 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족들은 사방에 피가 흩뿌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노트북, 시계, 현금 등 귀중품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가족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했고, 경찰의 공식 범죄현장 물품 목록에도 없었다고 한다. 제네르의 아버지 제네로소는 2009년 은퇴하기 전까지 24년 동안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다. 그는 국제앰네스티에 아들이 마약을 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마약 소탕 노력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그 날은 너무 심했어요.” 그는 말했다. “이미 항복한 사람을 왜 죽인단 말입니까?”

이미 항복한 사람을 왜 죽인단 말입니까?

– 경찰에게 아들이 살해당한 제네로소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다른 사례자들도 이와 유사하게, 아끼는 사람이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끌려가 버려지는 비인간적인 사건에 대해 증언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필리핀 경찰이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은 그들이 얼마나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피범벅이 된 시신을 겁에 질린 유족들 앞으로 끌고와, 머리를 땅에 끌며 밖에 던진다.”고 말했다.


ⓒ NOEL CELIS/AFP/Getty Images

ⓒ NOEL CELIS/AFP/Getty Images

체포보다 살인을 조장하는 성과급 방침

살인하는 경찰은 마약 범죄 용의자를 “무력화시키라”는 명령과 같은 상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그에 따라 금전적인 보수가 지급되면서, 비공식적인 죽음의 경제가 형성됐다고 보고서는 서술한다.

경찰 근무 10년차이자, 메트로마닐라에서 불법마약단속반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경장 계급의 한 경찰관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접촉” 횟수에 따라 성과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초법적 처형을 정당한 작전 수행인 것처럼 잘못 표현하고 있는 용어다.

“항상 접촉 횟수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 한 사람당 8천 페소(미화 161달러)에서 1만 5천 페소(미화 302달러)까지 지급됩니다. 4명을 대상으로 한 작전이라면 3만 2천 페소(미화 644달러)를 받는 겁니다. … 본부로부터 비밀리에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 체포를 하면 성과금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일단 총이 발사되면 사망자가 없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체포보다 살인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침은 경장의 말로 그 끔찍함이 더욱 강조됐다.


ⓒ NOEL CELIS/AFP/Getty Images

ⓒ NOEL CELIS/AFP/Getty Images

경찰, 장례식장에서 시신 보상금 챙기고 가족 유품까지 빼앗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 경찰관은 일부 경찰들이 장례식장과 결탁해, 시신을 보낼 때마다 장례식장으로부터 보상금을 챙기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목격자들은 경찰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재산을 불리고 있으며, 그렇게 훔친 것 중에는 유물 등 정서적으로 소중한 물품도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경찰은 신원불명의 괴한으로 위장해 초법적 처형을 강행하고 살인을 “청부”하며,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지하세계의 범죄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필리핀에서 발생한 마약 관련 살인 사건 중 4,100건 이상이 익명의 무장 괴한에 의한 것이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명 “2인용 자전거 타기”라고 알려진 이 수법은, 오토바이를 탄 사람 2명이 나타나 표적을 사살하고 신속히 사라지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청부업자 2명은 경찰관에게 의뢰를 받아, 마약 사용자를 살해할 때마다 한 명당 5천 페소(미화 100달러), “마약 밀매자”는 1만에서 1만 5천 페소(미화 200~300달러)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 청부업자들은 두테르테 집권 이전에는 “일거리”가 한 달에 두 건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건을 처리한다.

살인청부업자, 두테르테 집권 이전에는 “일거리”가 한 달에 두 건 정도.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건 처리

살인청부업자의 ‘처리’ 대상은 주로 지방정부 공무원이 작성한 마약 사용 또는 판매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나열한 명단에서 나오며, 이 명단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 명단에는 마약을 사용한 시기, 사용 및 판매한 양과는 상관없이 이름이 추가되며, 추가된 명단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이름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보복에 이용하거나, 마약 사용 및 판매 용의자를 더 많이 죽일수록 성과금을 받기 때문이다.


ⓒ NOEL CELIS/AFP/Getty Images

ⓒ NOEL CELIS/AFP/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에서 마약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살인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계획하고 추진한 듯한 정황이 보이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상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세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위기이다.

-티라나 하산 국장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에서 시행하는 초법적 처형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하라.
  • 필리핀 법무부는 마약범죄 살인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경찰 계급이나 정부 내 위치와 관계없이 조사하고 기소하라.

필리핀은 무법과 치명적인 폭력에서 벗어나 건강권과 인권의 보호를 바탕으로 하는 방향으로 마약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티라나 하산 국장

티라나 하산 국장은 “필리핀 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인권 위기를 직접 해결하기 바란다. 빠른 시일 내에 결단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이 정부 수뇌부 관계자들의 연루를 포함해 이러한 살인과 에 대해 예비조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필리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이다. 2016년 10월, 국제형사재판소의 파토 벤소다 검사는 이러한 살인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로마규정상 범죄 가능성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목, 2017/02/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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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2일 알레포 북부 지역 ©KARAM AL-MASRI/AFP/Getty Images

2016년 1월 12일 알레포 북부 지역 ©KARAM AL-MASRI/AFP/Getty Images

전략적으로 병원 노려 공격한 시리아와 러시아

국제앰네스티의 공습 사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이 지난 3개월 동안 알레포 북부 지역으로의 진격로 확보를 위해 조직적, 의도적으로 병원을 공격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리아 허술한 정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시리아 정부군과 동맹군은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시리아군과 러시아군은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고의로 의료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끔찍한 것은 병원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 전략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북부 알레포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된 것은 의료종사자와 병원을 노린 공격 양상의 일환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전략으로 시리아 분쟁이 시작된 이후 병원 수십 곳이 파괴되고 의사와 간호사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시리아군과 러시아군은 국제인도법을 명백히 위반하며 고의로 의료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 티라나 하산,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2주 동안 알레포 북부 지역에서 병원과 의료센터, 진료소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공격한 6개 이상의 충격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시리아 각지의 의료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의료종사자를 포함해 민간인 최소 3명을 숨지게 하고, 44명이 부상당한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국제앰네스티는 6개 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진 및 터키, 시리아의 인도주의 단체와 인터뷰를 했다. 이들은 2016년 2월 해당 지역에 대한 공습이 잦아지고 치료가 시급한 민간인들이 급증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알레포 북서쪽 아나단과 흐레이탄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국제앰네스티에 알린 내용에 따르면, 병원과 기반시설을 공격해 마을이나 도시의 주민들을 모두 내보냄으로써 지상군의 진격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시리아 정부의 전략이라고 했다.

“병원, 수도, 전력시설은 언제나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된다.
– 아나단 지역의 의사

아나단의 한 의사는 “병원, 수도, 전력시설은 언제나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된다. 이것이 파괴되면 주민들은 생존에 필요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아나단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2월 2일 야전병원과 의료센터가 공격을 당한 이후 2월 중순에 이미 주민 대부분이 아나단을 빠져나간 상태다. 야전병원은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의료센터는 문을 닫았다. 문제는 이곳 주민 모두가 피난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떠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의료적 지원이 절실한 노인들”이라고 말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알레포 주변 반군 점령 지역의 병원은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의 가장 우선적인 공격 목표가 되었다. 전투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수단을 잃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알레포 주변 반군 점령 지역의 병원은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의 가장 우선적인 공격 목표가 되었다. 전투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수단을 잃었기 때문에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다”
– 티라나 하산 국장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모든 사람들은 공격받은 병원 주변에 군용차량이나 검문소, 군인, 전선이 전혀 없었으며, 병원은 인도적 역할만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과 병원 및 의료시설 등의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전쟁법 위반 행위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전쟁법상 병원과 의료시설은 인도적 기능 외에 무기 저장고 등 “적에게 해로운 행위”를 저지르는 데 이용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예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제한을 두고 사전경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경고가 무시됐을 경우에만 공격할 수 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국제앰네스티는 이미 여러 차례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에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고, 러시아 정부에는 군의 병원 공격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신뢰 있고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라고도 요청한 바 있다”며 “의료진과 의료시설은 모두 공격 대상이 아니라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알레포 주 북부 지역의 병원들이 새로운 공격 전선이 되면서, 부상자와 환자들은 터키 국경에 발이 묶여 있거나 시리아 내에서 죽고 있다.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국가정부가 막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의도적으로 병원마다 공격을 가하는 것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알레포 지역에 공격당한 의료시설 © Amnesty International. Basemap via Bing.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알레포 지역에 공격당한 의료시설 © Amnesty International. Basemap via Bing.

배경과 증언

시리아 현지 단체인 시리아인권네트워크(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알레포 주의 8곳을 포함해 27개 이상의 병원이 러시아와 시리아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시리아-미국 의학협회(Syrian American Medical Society, SAMS)는 2015년 12월 이후 알레포 지역의 병원 최소 13개가 공습 대상이 되었으며, 그 중 한 곳은 2월 15일 지대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총 14건의 공격으로 의료진 4명과 민간인 45명이 숨졌다.

인권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는 시리아 분쟁이 시작된 이후 분쟁당사자들에 의한 의료시설 공격이 최소 346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의료진 705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공격의 대다수가 시리아 정부군과 동맹군이 가한 것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중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 알레포 북부에서 이루어진 6건의 공습에 주목했다.

알레포 주 북부 지역 공습
2016년 1월 말, 시리아 정부군은 누불, 자흐라 지역을 봉쇄한 반정부 무장단체를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군의 공습 지원을 받으며 알레포 북부에 지상공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누불과 자흐라는 물론 터키에서 알레포로 가는 공급 경로도 차단됐다. 2월 1일, 시리아군은 쿠르드, 아랍, 아시리아계가 연합한 시리아 민주군과 함께 같은 지역에 공격을 이어갔다.
알레포 북부에서 터키 국경과 인접한 밥 알 살람으로 피난을 온 주민들이 국제앰네스티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2월 첫째 주부터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의 공습이 급증하면서 수천 명이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공습 지역에 병원이 전혀 없어서 부상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차로 몇 시간이나 이동해야 했다. 알레포 지역 안팎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의료진들은 인터뷰에서 공습이 시작될 때 의료시설이 가장 먼저 표적이 되었고, 이는 의료시설을 파괴해 부상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밝혔다.

텔 리파트
시리아 민주군에 속한 쿠르드계 무장단체인 ‘인민수비대(YPG)’가 텔 리파트를 점령하기 이틀 전인 2월 15일에 이 지역을 빠져 나왔다는 의사 2명과 활동가 1명이 앰네스티에 전한 바에 따르면, 2월 8일 이 지역에 지상공격이 시작됨과 동시에 한 주간 야전병원, 재활센터, 신장투석센터 등의 의료시설 3곳이 모두 직접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어진 공격으로 의료진 6명과 민간인 환자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시설은 사라지게 되었다.

야전병원과 재활센터, 신장투석센터를 관리하는 의사 “파라즈”(안전상의 이유로 가명 사용)는 “2월 초 알레포 북부 지역 마을들을 점령하며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YPG가 텔 리파트 쪽으로 진격해 왔고, 이들이 접근하자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은 의료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무차별적인 포격으로 부상을 입은 민간인들은 병원이 없어 터키 국경까지 이송되어야 했다”고 전했다.

최근 공격이 벌어지기 수 주 전인 2015년 12월 19일 오후 2시 45분에는 텔 리파트에서 특수 아동들을 치료하던 건물에 직접적인 공습이 이루어졌다. 이 곳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2014년 설립되어 알레포 북부 전역에서 매달 어린이 250명을 수용하던 곳이었다.

마스칸 마을
터키의 독립의사협회(Independent Doctors Association: IDA)에 소속된 한 의사는 알레포 북부에 위치한 마을인 마스칸에서 공습이 더욱 격렬해지고 지상공격이 임박하면서 2월 1일 이들이 지원하던 야전병원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의료진과 환자들이 모두 대피한 다음 날, IDA는 공습을 받아 파괴된 야전병원의 사진을 받았다.

이렇게 버려진 마을은 2월 15일 시리아 정부군이 점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괴된 장소의 사진과, 야전병원이 테러리스트들의 치료 장소로 쓰였다고 주장하는 시리아군의 영상을 검토했다. 국제인도법상 인도주의적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과 의료시설은 보호받아야 하며, 부상당한 군인을 치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나단
아나단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한 의료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1월 27일과 2월 2일, 러시아군 또는 시리아군의 전투기가 가한 두 차례의 공습으로 야전병원 한 곳이 일부 파괴되었고 재활센터는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재활센터에서 일하던 한 물리치료사는 “2월 1일 공습이 더욱 심해지더니, 다음 날 아침 8시 30분에 센터 건물이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됐다. 센터에 출근하던 길에 큰 폭발이 일어난 것을 목격했고, 도착해 보니 입구에는 운전사의 시신이 있었고 환자 2명과 의료진 5명이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들은 아나단 밖으로 이송해야 했다. 이제 재활센터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고가의 의료 장비도 상당수가 파괴되었다. 2014년부터 운영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치료를 해 왔던 곳이다”라고 말했다.

흐레이탄
흐레이탄의 바그다드 병원은 2015년 12월 25일 직접 공격의 표적이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와 직원은 러시아군 또는 시리아군의 전투기가 병원을 직접 노려 미사일 공격을 가하면서 직원 10명과 민간인 환자 최소 20명이 부상을 입었고 병원이 폐허가 됐다고 전했다. 직원이었던 알리 하메도는 이날 공습으로 목숨을 잃었다. 공습 이후 병원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흐레이탄의 의사 “압둘라”(안전상의 이유로 가명 사용)는 “지하 병원조차도 안전하지 못하다. 1년 전 공습을 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병원을 지하로 옮겼지만 미사일은 지하층까지 관통할 수 있었다. 병원을 마련하고 부상자와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수십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제 흐레이탄에 남은 병원은 없다”고 말했다.

2월 6일 공격을 피해 흐레이탄을 떠난 한 가족은 마지막으로 도시를 떠난 것이 자신들이라고 전했다. 이 가족의 아버지는 “흐레이탄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텅 빈 모습은 본 적이 없다.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매우 소수의 가족들이 남아 있을 뿐이다. 병원을 비롯한 도시의 기반시설이 공습으로 모두 파괴된 탓에 살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2월 4일부터 11일 사이 알레포의 “테러리스트”를 대상으로 공습을 가했지만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민간인 수백여 명이 숨지고 민간 건물에도 여러 차례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에서 민간인을 숨지게 하거나 민간시설을 파괴한 사실에 대해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2월 11일 러시아 국방부는 알레포 북부 지역의 공습이 미국 주도 연합군의 소행이라고 비난했고, 미국은 이를 부인했다. 미국 중앙사령부(CENTCOM)는 미국 주도 연합군이 2월 1일과 4일 사이 알레포 북부 마라 지역에서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대상으로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NOTE TO EDITORS:
To download a map showing recent airstrikes on health facilities in and around Aleppo in northern Syria, please see:
https://adam.amnesty.org/asset-bank/images/assetbox/1c403db3-9c97-4f5e-9a4a-fdd7224a8cd6/assetbox.html
Copyright Credit: Map produced by Amnesty International. Basemap via Bing.

영어전문 보기

Syrian and Russian forces targeting hospitals as a strategy of war

Russian and Syrian government forces appear to have deliberately and systematically targeted hospitals and other medical facilities over the last three months to pave the way for ground forces to advance on northern Aleppo, an examination of airstrikes by Amnesty International has found.

Even as Syria’s fragile ceasefire deal was being hammered out, Syrian government forces and their allies intensified their attacks on medical facilities.

“Syrian and Russian forces have been deliberately attacking health facilities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ut what is truly egregious is that wiping out hospitals appears to have become part of their military strategy,” said Tirana Hassan, Crisis Respons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latest string of attacks on health facilities north of Aleppo appears to be part of a pattern of attacks on medics and hospitals, a strategy that has destroyed scores of medical facilities and killed hundreds of doctors and nurses since the start of the conflict.”

The organization has gathered compelling evidence of at least six deliberate attacks on hospitals, medical centres and clinic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Aleppo Countryside governorate in the past 12 weeks. The attacks, which killed at least three civilians including a medical worker, and injured 44 more, continue a pattern of targeting health facilities in various parts of Syria which amounts to war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spoke to medical workers from the six medical facilities and sever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in Turkey and Syria, who described their struggle to cope with the high number of civilians in need of medical treatment following the recent escalation of airstrikes on the area in February 2016.

Several medical workers from Anadan and Hreitan, two towns north-west of Alepp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Syrian government’s strategy is to empty an entire town or village of residents by targeting hospitals and infrastructure to facilitate the ground invasion.
A doctor from Anadan said: “Hospitals, water and electricity are always the first to be attacked. Once that happens people no longer have services to survive. This is what happened in Anadan. By mid-February most of the residents had fled the city after the field hospital and medical centre were attacked on 2 February. The field hospital is barely operating and the centre closed. The problem is that not everyone is able to leave the city. The ones who stayed behind are elderly people who are in desperate need of medical treatment.”
“Hospitals in opposition-controlled areas around Aleppo became a primary target for the Russian and Syrian government forces. This eliminated a vital lifeline for the civilians living in those embattled areas, leaving them no choice but to flee,” said Tirana Hassan.
All of the people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at there were no military vehicles, checkpoints, fighters or front lines near the hospitals that were attacked and that the hospitals were exclusively serving their humanitarian function.
Deliberate attacks on civilians not directly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and on civilian objects, including hospitals and other medical facilities, viola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lso known as the laws of war) and amount to war crimes. Under the laws of war, hospitals and medical units enjoy special protection. They only lose their protection from attacks if they are being used outside their humanitarian function to commit “acts harmful to the enemy” such as to store weapons.

Even in the case of such misuse, a warning has to be issued setting a reasonable time limit and an attack can only take place after such a warning has remained unheeded.

“We have repeatedly called on the Syrian and Russian governments to abide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ave urged Russia to conduct credible, independent investigations into its forces’ attacks on hospitals and other serious violations,” said Tirana Hassan.
“All medical workers and all health facilities should be respected and protected instead of being targeted. The injured and sick people are stranded at the Turkish border or dying inside Syria because hospitals have become the new front line in the offensive on the northern part of the Aleppo Countryside governorate. There is no excuse for a government to prevent people from accessing medical care. There is no excuse for deliberately targeting hospital after hospital.”

Background and testimonies
According to the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a local monitoring group, at least 27 hospitals, including eight in Aleppo governorate, have been targeted by Russian and Syrian government forces since September 2015. The Syrian American Medical Society (SAM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ince December 2015 at least 13 hospitals had been targeted in Aleppo by airstrikes and one by a surface-to-surface missile on 15 February. A total of four medical staff workers and 45 civilians were killed in these 14 attacks.

Physicians for Human Rights has reported that, since the conflict began, at least 346 attacks on medical facilities have been carried out by parties to the conflict, with 705 health workers killed. Syrian government forces and their allies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these.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ers focussed on six attacks in northern Aleppo between December 2015 and February 2016.

The offensive o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During the last week of January 2016, Syrian government forces supported by Russian airstrikes began a ground offensive in the northern part of the Aleppo Countryside governorate to break the siege imposed by non-state armed groups on the towns of Nubul and Zahraa. This cut off the supply route from both this area and Turkey to Aleppo city. On 1 February, the Syrian government forces and the Syrian Democratic Forces, which include Kurdish, Arab and Assyrian groups, continued their offensive in the same area.
Civilians who fled the northern part of the Aleppo Countryside governorate to the Bab al-Salam border crossing into Turke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Russian and Syrian government airstrikes escalated in the first week of February, forcing thousands of people to flee. With no functioning hospitals left in the area, many of those injured in the airstrikes were forced to drive for hours to obtain medical help. Interviews with doctors and medical workers in and around Aleppo indicate that health facilities were among the first buildings targeted in a series of airstrikes at the start of the offensive, which they believe were intended to reduce the capacity of health facilities and prevent the injured from receiving medical treatment.

Tel Rifaat
Two doctors and an activist from Tel Rifaat who left two days before the People’s Protection Unit (YPG), part of the Syrian Democratic Forces, took control of the town on 15 Februar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all three health facilities, including a field hospital, a rehabilitation centre and a kidney dialysis centre were directly targeted by missiles during the week beginning on 8 February, just as the ground offensive on the town began. The attacks injured six members of the medical team and three civilian patients and left the population with no working medical facility.
Doctor “Faraj” (his real name has been withheld for security reasons), who manages the field hospital, rehabilitation and kidney dialysis centr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 Kurds started gaining control of some villages i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at the beginning of February and they were advancing towards Tel Rifaat. As they approached, Russian and Syrian forces targeted medical facilities. As a result, the civilians injured from the indiscriminate shelling had to be transferred to the Syrian/Turkish border because the hospitals were no longer operational.”
Several weeks before the current offensive, on 19 December 2015 at 2.45pm, a direct airstrike destroyed a centre in Tel Rifaat which provided medical care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ccording to the centre’s manager, it had been set up in 2014 and received 250 children per month from all over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Maskan village
A doctor from the Independent Doctors Association (IDA) in Turke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field hospital they support in Maskan, a village i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had to be evacuated on 1 February because of intensifying airstrikes and an imminent ground invasion of the village. A day after the medical staff and patients evacuated, the IDA received images of the field hospital destroyed by an airstrike.

The Syrian government gained control of the deserted village on 15 February. Amnesty International reviewed the images of the destruction and a video of government forces inside the field hospital claiming that the facility was used by terrorists to treat the war wound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rotects hospitals and health facilities carrying out their humanitarian function, including providing medical treatment to wounded fighters.

Anadan
Doctors and a medical worker in Anad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wo airstrikes on 27 January and 2 February by Russian or Syrian warplanes partially destroyed a field hospital and rendered a rehabilitation centre out of service. A physiotherapist at the rehabilitation centre said:
“The airstrikes intensified on 1 February. The next day at 8.30am the centre was targeted by a missile. I was on my way to work when I saw and heard the explosion. When I arrived I saw the driver’s body at the entrance, two patients and five from the medical team severely injured. We had to transfer them outside of Anadan. Now the centre is out of service. We lost a lot of expensive equipment. We provided treatment to whoever is in need and we have been operating since 2014.”

Hreitan
Baghdad Hospital in Hreitan was directly targeted on 25 December 2015 and severely damaged. A doctor and another medical worker at the hospital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a Russian or Syrian warplane fired missiles directly at the hospital, injuring 10 medical staff and at least 20 civilian patients, and leaving the facility in ruins. Medical worker Ali Hamedo was killed by the strike. The hospital has been unable to function since.
Doctor “Abdullah” (his real name has been withheld for security reasons) from Hreitan said: “Not even underground hospitals are safe. We moved the hospital underground a year ago assuming that it will be protected from the airstrikes. But the missiles were able to penetrate the underground levels. We have spent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to equip the hospital and provide treatment to the injured and sick but now Hreitan has no more hospitals.”
A family from Hreitan who fled the attacks on 6 Februar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the last ones to leave. The father said, “I have lived in Hreitan all my life and I have never seen it deserted. Very few families remained because they can’t leave the city. The airstrikes destroyed the city’s infrastructure including hospitals so there are no more services for us to be able to survive.”
According to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ce, Russian warplanes carried out strikes on “terrorists’ objects” in Aleppo between 4 and 11 February but denied targeting civilians. The Russian authorities continue to deny killing any civilians or damaging any civilian infrastructure in Syria, despite strong evidence indicating many hundreds of such deaths and multiple attacks on civilian buildings. On 11 February, the Russian Ministry of Defence accused the US-led coalition of being responsible for the attacks o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an accusation denied by the USA. According to the US Central Command (CENTCOM), the US-led coalition carried out strikes on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n Mar’a in the northern part of Aleppo Countryside between 1 and 4 February.


월, 2016/03/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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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마다야 프라데시(Madhya Pradesh) 주정부는 우마 바르티(Uma Bharti) 수자원부 장관이 주총리 재임 시절 강간 용의자들에게 고문을 지시한 발언에 반드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

장관은 지난 2월 10일 선거 유세 중 최근 강간 용의자 남성 3명이 보석으로 풀려난 사건으로 주 정부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악마에게는 인권이 없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고통받아 마땅하고, 목숨을 구걸해야 한다.”

 

© Chijioke Ugwu Clement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피해자 앞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살갗이 벗겨질 때까지 때려야 한다. 그 상처 위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피해자들과 그 어머니, 자매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들은 고통받아 마땅하고, 목숨을 구걸해야 한다.

내가 주총리로 있을 때(2003년 12월부터 2004년 8월), 한 여성의 강간사건을 이렇게 해결한 적있다. 인권침해라고 하는 경찰도 있었는데, 악마에게는 인권이 없다. 나는 피해 여성들이 창문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지켜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에게 용의자들을 거꾸로 매달고, 여성들에게도 비명소리가 들리도록 힘껏 구타하라고 했다. 그러면 여성들은 안정했다.”

고문은 범죄이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아카르 파텔(Aakar Patel),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아카르 파텔(Aakar Patel)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은 “우마 바르티 장관은 자신이 법 위에 존재하며, 자기가 여성폭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주장이다. 고문은 범죄이고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마다야 프라데시 주정부는 우마 바르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바르티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 실제 일어났다는 충분히 유력한 증거가 발견된다면, 주 정부는 바르티 장관 및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마 바르티 장관은 나중에 일간지 <인디언 익스프레스>에 보낸 서한에서도 이렇게 밝혔다.

“내 지시를 따른 경찰관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 이들에게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는다. 여성을 추행, 강간한 자들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인권도 없다. …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3월 11일(주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날짜)까지 관련 논의는 중단하겠다.”

아카르 파텔 국장은 “여성에 대한 강간과 기타 폭력 사건의 불처벌은 인도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가해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에게 인권이 없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카르 파텔


인도는 구금시설에서 경찰의 고문과 부당대우가 만연하지만,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도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고문 및 부당대우는 국제관습법상 엄격하게 금지돼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 구속력이 있다. 또한 인도가 당사국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기도 하다. 인도는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에 반대하는 유엔 협약에도 서명하고, 이를 비준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일어난 정황에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

금, 2017/02/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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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sdare Hickson

이베르나 맥고완(Iverna McGowan), 국제앰네스티 유럽사무소장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차별적인 행정명령에 강력히 대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권 7개 국가 사람들의 입국을 모두 금지하고 미국의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이미 수년간 미국에서 거주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공항에 발이 묶였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파괴되었다.

유럽은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 대표

9일 트럼프 행정부와의 첫 회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놓는 것을 축하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다”라며, 트럼프의 장벽 쌓기 정책을 중단하고 난민 수용 정책을 유지할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모게리니의 트럼프 정책 비판은 그동안 늦장 대응과 침묵으로 일관한 EU 관계자들과 비교해 필요한 것이며 환영할 만하다.

다만, 모게리니 대표의 발언은 공허하다. 유럽의 장벽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역시 가혹한 난민 및 이주민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감옥 같아서 숨을 쉴 수 없어요.” 2016년 유럽에 피난을 온 시리아 난민 헤다(Heda)의 가슴 아픈 말이다. 헤다와 두 명의 자녀는 터키로 송환되기를 기다리며 구금 시설에 갇혀있다. 구금시설은 이들에게 불안한 현실의 장벽이다.

모게리니 대표의 말과는 상반되는 사례는 또 있다. 베오그라드의 망명 신청자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얼어붙은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고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이들은 유럽에 도착한 뒤로 어디를 가든 장벽과 울타리가 진로를 가로막았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난민과 이를 수용하는 국가에 재앙적 충격과 다름없지만, EU가 정작 자신의 난민 및 이주민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EU가 정작 자신의 난민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를 비판한다는 것은 모순

 

지난해 3월 발효된 EU-터키 간 합의는 그리스의 섬 지역에 비공식적인 경로로 상륙한 시리아인을 모두 터키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으로, 이는 터키가 난민에게 안전한 장소라는 잘못된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그리스 섬 지역에서 터키로 송환되는 난민에 따라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 1명씩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했지만, 이 합의가 순수하게 난민, 또는 터키와의 연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은 280만 명이 넘지만, 합의가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EU가 수용한 난민은 3,000여 명에 불과하다.

보호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과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 송환된다는 점에서 EU-터키 간 합의는 인권침해가 본질적인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 섬에 묶인 난민들 역시 자동으로 억류돼 불결한 생활 환경에서 안전을 걱정하며 살고 있다. 망명절차에 접근하는 것도 까다로운데다, 망명을 신청하는 데만 수 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비호 신청자들을 터키로 불법 송환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 사례에 대해 기록하기도 했다.

 

EU가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이주 정책을 고집하는 한,
트럼프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할 것

 

트럼프의 이동 금지 명령에 항의하며 유럽인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EU 대표들에게 국제법을 증진하고 난민을 보호하라는 여론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EU가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이주 정책을 고집하는 한, 트럼프를 비판하는 EU 대표들의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월, 2017/02/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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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네이스탯(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선임 조사국장

오스카 시상식을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없을 4명의 인권 영웅을 소개하여,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짐바브웨 언론인,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

2년 전, 짐바브웨의 언론인이자 활동가인 이타이 피스 드자마라(Itai Peace Dzamara)은 이발을 하던 중 무장한 남성 5명에게 끌려가 납치됐다.

그는 “아프리카 통일 광장을 점령하라(Occupy Africa Unity Square)”라는 민주화운동의 대표이며, 짐바브웨 정부는 오래 전부터 그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다. 그는 납치되기 이틀 전까지도 하라레에서 열린 반정부집회에서 추락하는 짐바브웨의 경제 상황에 맞서는 대규모 행동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이 사건이 영화였다면 이미 정의는 오래 전에 실현됐다. 드자마라는 무사히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아오고, 그를 납치한 사람들은 책임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것은 헐리우드 이야기가 아니다. 짐바브웨는 대통령의 장기 집권 기간 동안 기본권과 자유가 짓밟힌 곳이다. 드자라마와 그 가족들이 알다시피, 발언한 사람은 그 누구든 위협과 괴롭힘,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이다. 행복한 결말의 기미는 없다.

짐바브웨 법원은 정보부에 드자라마 실종 사건을 조사하라고 명령했지만, 수사는 빈틈 투성이였고 그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온두라스 선주민 인권활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인구수 대비 환경운동가와 토지권 활동가가 가장 많이 살해당하는 국가다. 이렇게 발생한 살인 사건 중 대다수는 미해결 상태로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채 지나간다.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겪는 사람 중 하나이다. 단체 대표이자 공동설립자인 베르타는 온두라스 선주민사회가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반대했다.

2016년 3월 2일 이른 시간에 베르타는 자택에서 살해됐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선주민사회를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다.

공포영화를 보는 관객들처럼, 주변 사람들은 베르타에게 끔찍한 위험이 닥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위험을 막을 힘이 없었다.

베르타의 죽음은 냉혹한 본보기가 되었지만, 온두라스의 환경운동가들은 활동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선주민사회와 그들의 권리를 옹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베르타의 뒤를 이어 매일 활동을 계속하는 활동가들은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감이 되고 있다.

베르타 살인 사건이 해결되어, 환경운동가를 공격, 살해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베르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다른 활동가들이 같은 운명을 맞지 않아도 될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태국 인권변호사,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

‘준’이라는 가명으로 잘 알려진 시리칸 카로엔시리(Sirikan Charoensiri)는 태국의 암울한 군사 통치 시기에 용감하게 인권을 위해 나선 젊은 변호사다. 2015년 6월, 그는 방콕 학생들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현재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되어 고객들과 함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또한 추가로 2개 사건에서 학생운동가들을 변호한 것과 관련해 기소될 상황에 놓였으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태국 정부가 안보를 명목으로 탄압을 강화할수록 인권 옹호자들은 반대세력을 잠재우려는 정부에 더욱 맞서고 있다.

준의 말대로, “이제 위험한 환경이 가시화되고, 임박해졌다.”.
이란 인권옹호자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

이란의 인권옹호자와 평화적 비평가들은 끈질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변호사, 블로거, 학생, 여성운동가, 영화감독, 심지어는 음악인까지 혁명재판소에서 충격적인 불공정 재판을 받고 수감되었다.

이란의 인권옹호자 나르게스 모하마디(Narges Mohammadi)는 반정부인사에 대한 이란 정부의 복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는 이란의 사형 남용과 여성을 향한 무서운 공격 등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다.

설상가상으로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지만, 교도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잔인하게도 나르게스가 가끔 어린 자녀들과 면회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나르게스가 수감된 후 이란을 떠나 프랑스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나르게스는 인권 활동으로 수감될 것이 아니라 찬사를 받아야 할 양심수다. 그가 석방되는 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전세계의 수많은 훌륭한 인권활동가들 잔혹한 불의와 억압의 힘에 가로막혀 있으며, 위에서 소개한 네 명은 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행동하고, 맞서 싸우는 데 당신의 힘이 필요하다.

월, 2017/03/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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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국제앰네스티의 초창기는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양 진영간 갈등이 극에 달한 냉전의 시대였기에 오로지 세계인권선언문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동시에 불편부당성에 대한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신경을 썼습니다.

이를테면 인권보고서를 발간할 때에 양쪽 진영에서 일어난 인권 문제에 대한 수적인 균형을 맞춰서 발표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소련 양쪽 모두에서 앰네스티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앰네스티는 KGB 말만 듣는 빨갱이 단체다” 라고, 소련은 “앰네스티는 가면을 쓴 CIA다“와 같은 수사를 쏟아냈습니다.

이런 양 진영의 비난을 모아둔 <AI in Quotes>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양쪽에서 고르게 욕을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앰네스티가 특정한 정치체제와 진영에 상관없이 오로지 인권을 기준으로 활동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2010년대인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하고, 앰네스티를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들의 유형을 굽시니스트 작가의 그림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 경찰이 촛불집회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어청수 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국제앰네스티에 법적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앰네스티는 “경찰이 자칫 하다간 상당히 민망해질 수 있다”고 응수했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청은 어떤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안나 나스탓(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선임조사국장

 

1. 공정성에 이의제기

헝가리 정부 “앰네스티는 정부 반대편”
국제앰네스티가 기고문을 통해 헝가리 로마족이 처한 어려움을 지적하자, 헝가리 정부 대편인 졸탄 코박스(Zoltán Kovács)가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의 반대쪽 입장에 치우쳐 있다며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균형 잡힌 토론을 나누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

수단 “앰네스티는 의도가 있다”
수단 정부가 다르푸르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자 수단 정부는 국제앰네스티를 비난했다. 모하메드 엘톰(Mohamed Eltom) 주영 수단 대사는 “우리 정부는 [앰네스티가] 신뢰성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앰네스티가 수단에 대한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엘톰 대사는 앰네스티가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하지는 못했다. 수단 유엔 특사 역시 앰네스티의 보고서가 “무모하고 모험심 많은 직원 한 명이 꾸며낸 것”이라고 말했다.

헝가리와 수단이 인권침해를 부정하는 방법

2. 부정하기 – 해명도 없음

일부 정부는 전적으로 부정하기도 한다.

호주 “절대 사실이 아니며, 대응하지 않겠다”
호주 정부가 난민들을 태평양의 외딴 섬으로 강제 이송한 것은 고문에 해당하는 대우라고 하자 말콤 턴불(Malcolm Turnbul) 호주 총리는 이렇게 답했다.
“그런 주장은 완전히 무시하겠습니다. 절대 사실이 아니며,정부는 그런 의혹이나 비난에 대응하지 않겠습니다”라며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도미니카공화국 “모릅니다. 모른다구요.”
2016년 9월, 국제앰네스티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에 무국적상태로 있는 아이티 출신 수천 명이 직면한 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명을 전달했다. 다닐로 메디나(Danilo Medina)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저는 모릅니다. 모른다구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앰네스티는 정보가 부족해요.”

앰네스티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대화의 문을 차단하기 좋은 방법이다.

미얀마 “근거 없는 보고서, 날조한 사진”
미얀마의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보고서 발표 후, 미얀마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근거 없는 의혹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진과 설명을 날조했다.”

인권침해를 부정하는 방법 - 호주, 도미니카, 미얀마

 

3. 다른 데로 화제 전환하기

가장 오래된 전략이다.

시리아 “그럼 사우디는?”
시리아 대통령은 교도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일단 대화의 주제를 바꿨다. 미국인 질문자가 인권 문제로 미국과 시리아의 협력 기회가 어려워지게 되지 않겠냐 하자 아사드 대통령은 대화 주제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로 바꾸려 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어떻게 가까울 수가 있죠?”

아사드 대통령의 교묘한 전략은 인터뷰어가 지금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금방 들통났다.

인권침해를 부정하는 방법 -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4. 그냥 앰네스티 공격하기

앰네스티가 편향되었다고 비난하는 것 이상의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나이지리아 “이 악랄한 비정부단체”
나이지리아 군대가 비무장 상태의 독립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는 앰네스티 보고서에 나이지리아 군은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이 비정부단체는 악랄한 의도를 갖고 객관성과 공정성, 논리조차 없이 우리 국가안보에 끼어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 “보고서는 이간질하려는 목적”
러시아 외교부의 마리아 자카로바(Maria Zackarova) 대변인은 앰네스티가 최근 발표한 사이드나야 보고서에 대해 “진정되어 가는 시리아 내전에 의도적인 도발해서 불을 지피고… 시리아 국민을 이간질하려 한다”고 했다.

필리핀 “앰네스티는 멍청이”
한편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은 앰네스티가 대통령의 취임 이후 수 천 건의 초법적 사형이 일어났다고 폭로하자 이에 대해 “너무나 순진하고 어리석다”고 했다. 또 그에게 폭력 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자 “멍청이”라고 했다.

인권침해를 부정하는 방법 - 나이지리아, 러시아, 필리핀

5. 지부 폐쇄시키기

다른 방법이 모두 실패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노골적인 검열하는 방법이 있다.

태국 “직원들을 체포하겠다”
2016년 9월, 태국 정부의 고문 사용 보고서 발표를 준비하자 태국 정부가 직원들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노동부 관계자들이 앰네스티 직원의 비자로는 공개발언을 할 수 없으며, 발언할 경우 기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까지 취소되며, 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묵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됐다.

인권침해를 부정하는 방법 - 태국


정부가 온갖 부인과 추측, 음모론으로 앰네스티를 비난하고 나서도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맞서는 전세계 수백만 명의 지지자와 함께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원칙적이고 공정한 조사 방식은 50년 이상 동안 그 가치를 충분히 입증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떤 비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최악의 인권침해로부터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고 변화를 만드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화, 2017/0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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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USCO/Sylvain Liechti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신임 사무총장이 성착취 및 성폭력 예방 특별조치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지난 9일 발표했다.

그동안 평화유지군을 비롯한 유엔 관계자들의 공공연한 성폭력이 유엔 전체의 평판을 깍아내리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 유엔에서 성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이 성폭력을 더욱 부추기는 핵심적인 문제임을 확신하게 됐다. 성폭력 형사용의자로 지목된 유엔 평화유지군과 관계자들 중 실제로 형사기소되는 상황까지 이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엔의 폐해를 인식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실시하려는 신임 사무총장의 노력을 환영한다

-조안 마리너(Joanne Mariner),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

이어 “유엔 신임 사무총장은 자국군의 성폭력 의혹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지 못한 국가는 지원금을 삭감하고, 대신 피해 생존자를 후원하는 신탁기금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실망스러운 현재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총회에 이 제안을 지지하고, 회원국에 시행토록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게테레스 사무총장의 성폭력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 피해자 자력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 ▲유엔 인사 심사 강화 ▲피해자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부서 마련 ▲성폭력 및 성착취 예방을 위한 ‘특별 의정서’ 수립 ▲유엔의 성폭력 및 성착취 대응책 개선에 관한 특별 조정관 확대 ▲각국 정상들로 구성된 ‘리더십 서클’ 마련 ▲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 대표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 창설 등이다.

그럼에도 이 제안은 유엔 회원국에 압력이 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마리너 상임고문은 “이처럼 광범위한 개혁안이 필요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진일보하는 데 유엔 및 회원국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 2017/03/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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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대사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부의장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국제앰네스티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가 2016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단은 다르푸르의 제벨 마라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에도 OPCW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다르푸르에서 희생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화학무기 공격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구를 화학무기 사용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국가에 맡긴 것은 매우 치욕적인 일”이라고 미셸 카가리(Michelle Kagar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뿔·대호수 지역 부소장이 말했다.

이어 “수단은 화학무기금지조약을 명백히 위반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는 피해자들을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용의자가 보안관으로 뒤바뀐 것이다”고 말했다.

수, 2017/03/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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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학교의 어린이 © Tanya Springer

안나 블러스(Anna Blus), 중유럽 조사관

슬로바키아 동부의 한 작은 마을, 점심시간이 되자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학교 운동장에 울려퍼진다. 높이 치솟은 인근 공장의 굴뚝에서 뿜어내는 회색 연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은 이곳은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마을이다. 다만 이 마을에 한 가지 평범하지 않은 점이 있다. “경미한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다른 아이들과 격리되어 소위 “특수” 학교에 배정 로마족 어린이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로마족은 ‘정신 장애’?

실제로 이 마을의 로마족 어린이 500 여 명 중 3분의 1 정도가 상당히 축소된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범하지 않은 이러한 관행은 안타깝게도 슬로바키아 곳곳에서 낯설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2015년 유럽위원회는 로마족 어린이를 “경미한 정신장애”라고 일상적으로 오진해 다른 학생과 격리하는 방식으로 차별하는 슬로바키아에 대해 조약 위반 소송에 착수했다.

로마족은 빈곤과 소외의 악순환 속에 갇히게 된다.

아주 극소수의 로마족만이 중등교육을 받거나, 압도적으로 낮게 사회의 기대치를 벗어난다. 국제앰네스티와 유럽로마족인권센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EU가 슬로베키아 정부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후에도 로마족 어린이의 처우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대폭 축소된 교육, 출발부터 다른 로마족 어린이들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담당 교사들에게 로마족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묻자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다들 선생님이나 의사가 되고 싶고 싶어해요.”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것과 커서 닥칠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죠.” 그 어조는 충격적이었다.

로마족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같이 꿈이 있는데,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조차 이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폭 축소된 교육과정으로는 출발부터 그 길이 막혀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족 어린이들은 이처럼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두 주어지는 선택의 기회가 없다.

로마족이 슬로바키아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는 메시지를 철저히 주입받고 있다.

특수학교에 배정된 슬로바키아 로마족 어린이들 © Amnesty International

꿈도 꿀 수 없게 만드는 학교 교육

많은 로마족 어린이는 모국어로 슬로바키아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방문한 특수학교 중 한 곳에서는 슬로바키아어 수업 시간에 그림 활동을 했다. 한 남성은 아들이 17세에 특수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슬로바키아어로 읽고 쓰거나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대부분이 슬로바키아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서 특수학교에 보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로마족 아이들은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도 직업학교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조사 대상 지역 중 한 곳의 로마족 남자아이들은 인근 공장에서 운영하는 사립 직업학교에 입학했다가 인근 공장에서 판매하는 전기 플러그를 연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여자아이들은 “여성 실습” 수업을 받는다. 로마족 여자아이들에게 요리와 집안일 등 “현모양처”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전국적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로마족 어린이들의 진로의 협소함은 소냐(Soňa)와의 인터뷰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소냐는 영특한 8학년 학생이지만 학교를 졸업하면 뭘 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어깨를 으쓱했다. “직업학교에 가서 재봉을 배우겠죠. 여기 있는 다른 애들처럼요.”

차별과 편견을 숨기지 않는 교사

대부분의 교사들이 로마족 어린이의 성적 부진 원인으로 가정환경을 탓했다. 그러나 포용교육 제도가 보장되어야 할 빈곤층 어린이의 교육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았다.

그들(교사)에게 로마족 어린이는 투자할 가치도 없는 존재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한 교사는 근무하는 학교를 “작은 동물원”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아이는 절대 이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한 다른 교사 중 하나도 근친상간을 언급하며 로마족에 대한 만연한 선입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2015년 슬로바키아 정부는 특수학교와 특수반에 로마족 어린이가 과도하게 배정되는 것에 대해 로마족 사회의 “높은 근친상간 비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슬로바키아의 교육제도에서 로마족 어린이들이 뒤처지는 진짜 이유는 반복적인 잘못된 진단과 정부의 해결 의지 부족 때문이다.

특수학교 배정 과정에서 책임자들의 문화적 편견도 어린이들의 교육을 방해한다.

현재 슬로바키아에는 약 32만에서 48만명의 로마족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수민족으로는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수세기 동안 계속되는 차별과 낙인에 시달리고 있다.

21세기인 지금, 로마족은 슬로바키아 국내법, 유럽법, 국제법에 명시된 대로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EU 벌금을 물게 됐다. 슬로바키아가 옳은 일과 법적 의무를 존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로마족과 사회의 다른 구성원 간의 깊은 균열을 메우지 못한다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는 계속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수, 2017/03/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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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을 피해 도망치는 주민들 © REUTERS/Goran Tomasevic

“집에서 자고 있는데, 우리집이 말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 상황에서 죽지 않은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는 근처 삼촌집으로 도망쳤어요. 오후 2시 쯤이 돼자 그 집도 폭격을 맞아 무너져버렸고 집에 있던 대부분이 죽었어요. 사촌동생과 두 명의 이모와 나만 살아남았고, 다른 가족 11명은 모두 사망했어요. 우리는 거대한 잿더미에 묻혀 가족의 시신을 찾는데만 거의 일주일이 걸렸어요. 우리가 왜 폭격을 맞아야 했는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저는 지금 제게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 힌드 아미르 아마드(Hind Amir Ahmad)는 모술 동부지역의 공습으로 부모, 조부모, 4명의 조카를 포함해 11명의 친척을 잃었다.


공습으로 파괴된 마을 © Andrea DiCenzo/Amnesty International

이라크 모술에서 수백명의 민간인이 자신의 집과 피난처에서 살해당했다. 이라크 정부는 무장 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격을 하는 동안 주민들에게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충격적이게도 이번 대규모 민간인 사망의 원인은 미국이 이끄는 연합군의 공습 때문이었으며, 이 연합군의 조직에는 이라크 군이 참여했다. 모술 동부지역의 생존자와 목격자의 증언 따르면 이라크 정부는 반복적으로 집에 있으라는 방송을 했고, 이 말을 들은 주민들은 정부 말에 따라 피난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미국과 이라크 정부가 민간인 사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초래했다.

모술 동부 지역 참사 현장은 미국 주도의 연합군과 이라크 정부가 최근 몇 달 동안 집과 가족을 통째로 파괴했던 충격적인 행동 양식을 보여준다.

국제앰네스티는 끔찍한 사망자를 초래한 이 작전에 대해 미국과 이라크 정부군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목, 2017/03/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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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4월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니세프, 그린피스, 적십자 등 세계 유수의 비영리단체를 인수합병한다고 밝혔다. 찰스 자비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스트롱맨의 시대를 맞아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폄하하는 차별과 혐오가 공공연하게 만연해 있으며 이는 인권단체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의 모금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국제앰네스티의 미래 모금 성장전략과 사업 다변화를 위해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인수합병의 배경을 설명했다. 찰스 자비에 총장은 “이제 앰네스티가 인권만 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각 단체는 이제 앰니세프, 옐로우피스, 황십자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활동할 예정이다.

만우절 앰니세프

만우절 옐로우피스

만우절 앰네스티옐로우크로스

각 분야의 최고의 단체들을 앰네스티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무척 행운

– 찰스 자비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햄네스티

국제앰네스티의 이와 같은 깜짝 발표를 두고 항간에는 앰네스티 한국지부 내 급진주의 회원그룹 ‘햄네스티’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설이 떠돌고 있다. 햄네스티는 앰네스티의 낮은 국내 인지도와 유명 연예인의 홍보 기피, 모금액 감소 등의 한계점을 단번에 타개하기 위해서는 동물권과 아동권 분야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햄네스티의 주장은 한국지부를 쉽게 장악했으며 급기야 지난 3월 9일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국제대의원총회(ICM)에서까지 정식안건으로 통과되어 가결, 이에 찰스 자비에 사무총장이 전격 인수합병 협상에 나서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는 후문이다.

만우절 옐로우피스

옐로우피스가 북극곰 생존권 보호에 나서다

단번에 사상 초유의 초거대 공룡NGO로 등극하게 된 ‘앰네스티 슈퍼NGO그룹’의 등장을 각국 정부는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더 이상 앰네스티의 권고를 무시하기 힘들게 되었다”며 ‘마약과의 전쟁’에서의 경찰의 초법적 처형과 사형제 부활 추진을 중단할 것임을 암시했다. 러시아 국무부는 “이번 인수합병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CIA의 조직적인 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트럼프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상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관계자는 “이제 드디어 우리도 원빈, 김혜수를 홍보대사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표했다. “이참에 유엔난민기구(UNHCR)도 인수합병해서 정우성도 같이 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라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딱히 정우성팬은 아니다”고 말한 뒤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만우절 앰니세프 홍보대사

앰니세프 홍보대사

토, 2017/04/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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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동물권 보고서<’짐승이라는 오명’: 사회의 만연한 동물 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귀엽다”며 쓰다듬거나, 강제로 끌어안는 등 사람들의 행동을 묵시적으로 용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2차 가해에 나선 것에 대해 고발한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행태가 전 세계적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출처: 트위터 사모예드봇 @samoyedsbot

수십 년간 북극곰을 여러 상업적 광고에 사용했음에도…그에 대한 무임금 강제 노동 문제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고서 「’짐승이라는 오명’: 사회의 만연한 동물 학대」중에서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 같은 사진과 GIF, 영상이 널리 퍼지는 데 우려한다. 해당 미디어는 대부분 동물들의 먹고, 자고, 노는 모습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며, 강아지를 대상으로 공을 던지는 척하여 동물의 인지를 교란하거나, 물품이 가득 찬 장바구니를 들게 해 노동착취를 자행했다. 또, 수십 년간 북극곰을 여러 상업적 광고에 사용했음에도 북극곰의 생활은 지구 온난화로 여전히 위험에 처했으며, 그에 대한 무임금 강제 노동 문제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최근 한국에 출시되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포켓몬고’ 게임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포켓몬 세계관에서 포켓몬은 현실의 동물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데, 해당 게임에서는 포켓몬을 잡고, 볼에 가둬두어 포켓몬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며 이는 명백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그 과정에서 포켓몬을 열매로 ‘유인’하고, 포켓몬이 저항할 수 없는 위력의 볼을 사용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또, 도감을 채우기 위해 희귀한 포켓몬을 잡는 것은 포켓몬을 대상화하는 것이기에 우려하는 바가 크다. 그중에서도 잡은 포켓몬을 조사한 후 배틀이 적성이 아닌 경우, 이를 포켓몬 실험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에게 사탕을 받고 포켓몬을 ‘파는’ 행위를 게임에서 적극 권장하는 것은 인신매매에 상응하는 몬신매매에 해당하며, 앰네스티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세계시민으로서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구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찰스 자비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포켓몬들이 권리증진을 요구하며 대행진에 나섰다.

찰스 자비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 같은 국제앰네스티의 확장은 지난 10월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에 등장한 ‘햄네스티’와 ‘캣네스티’에 힘입은 것으로 세계시민으로서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지구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활동에 지지하는 많은 단체들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앰네스티와 손을 잡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앰니세프(Amnicef), 옐로피스(Yellowpeace), 황십자(Yellow Cross)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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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4/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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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국 정부가 홍콩 민주화시위를 지지했던 2명에게 최근 유죄를 선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대해 그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인권활동가 수 창란(Su Changlan)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인권활동가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다. 중국 남부 포산시의 한 법원은 지난 3월 31일, 여성인권활동가 수 창란(Su Changlan)에게 “체제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동료 활동가인 첸 치탕(Chen Qitang)에게도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홍콩 민주화시위를 지지했다가 2014년 10월에 구속돼 지금까지 구금되어 있다.

검사의 기소장에 따르면 수 창란은 해외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스카이프(Skype), 지메일(Gmail) 등 온라인에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를 비판한 것 때문에 기소되었다.

단지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패트릭 푼(Patrick Poon) 국제앰네스티 중국 조사관

2014년 9월과 11월 사이 두 사람은 중국 본토에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활동가 탄압의 대상이었으며, 100명 이상이 홍콩의 민주화운동인 ‘우산 혁명’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이때 함께 구금됐던 왕 모(Wang Mo), 셰 웬페이(Xie Wenfei), 장 셩유(Zhang Shengyu), 순 펑(Sun Feng) 등 4명은 “체제 전복 선동” 혐의로 각각 4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패트릭 푼(Patrick Poon) 국제앰네스티 중국 조사관은 “중국 정부가 수 창란과 첸 치탕을 하루라도 더 감옥에서 보내려고 한 것은 그야말로 냉혹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년 반 동안 부당한 불법 구금으로 두 사람과 가족을 괴롭혔다. 단지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끔찍한” 구금 환경

한편 수 창란은 “끔찍한” 환경 속에 구금되어 있다. 중국 남부의 난하이 교도소에 구금된 수 창란은 80m² 크기의 감방에 50~70여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몰아넣어진 상태로, 잠을 잘 공간은 50cm가 조금 넘는 너비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적인 국제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환경이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수 창란은 이처럼 최악의 환경에서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구금된 탓에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적절한 치료도 못 받고, 가족들의 면회도 금지됐다.

금, 2017/04/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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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1,032건으로 2015년(1,634건)보다 37% 감소
  • 중국을 비롯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세계 Top 5 사형집행국
  •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에서 벗어난 미국, 1991년 이래 최저 기록
  • 중국의 투명성과 개방성 주장 신뢰 떨어져
  • 베트남, 사형집행 건수 급격한 증가 나타나

이 보고서는 심층 조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중국 정부가 사법 투명성 확보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도 충격적인 규모의 중국 내 사형집행 현황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기밀 유지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총 1,032명이었다. 중국은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의 총합보다도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한 한편, 미국은 2016년 사형제도 사용 건수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중국은 세계 무대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올라서고자 하지만,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매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사람을 처형해 최악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개방성과 사법 투명성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형집행 규모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치명적 비밀로 일관한 장막을 걷어내고 중국의 사형제도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몇 안 되는 국가들이 여전히 대규모 사형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나라는 더 이상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집계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7%가 단 4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사형제도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터무니없는’ 중국의 투명성 주장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사형선고 사건 수백여 건이 누락되었다. 중국은 애초 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을 위한 중요한 걸음”으로 홍보하며, 중국 사법제도에 은폐할 것이 없다는 증거로 내세웠다.

매년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사형 선고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이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여전히 사형수와 사형집행 건수를 거의 완전 기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은 사형 관련 정보 대부분을 ‘국가 기밀’로 분류한다. 중국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밀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국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식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총 집행 건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최소 931명이 처형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중 85건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에서는 최소 외국인 11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외국인의 사건은 생략되어 있었다. 그리고 ‘테러’ 및 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건 대다수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는 사형집행 감소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여전히 거의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다”며, “중국은 사형에 있어서 완전히 국제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난 국가다. 국제법적 기준을 무시하며, 사형집행 인원을 보고하라는 유엔의 거듭된 요청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는 누명을 쓰고 처형되는 위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2016년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처형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니에 수빈(Nie Shubin)에 대해 이전의 잘못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니에 수빈은 스무 살이던 21년 전 사형당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중국 법원은 사형수 4명의 무죄를 인정하고 사형 판결을 파기했다.

 

베트남의 충격적인 사형 집행 수준 밝혀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사형집행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베트남 언론을 통해 2017년 2월 처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지난 3년간 429명의 사형을 집행하며 소리소문없이 세계 3위 사형집행국이 됐다. 같은 기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건수를 뛰어넘는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었다.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는 2016년의 세부적인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최근 수년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규모는 매우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이처럼 연이어 계속된 사형집행은 최근의 사형제도 개혁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사형에 내몰리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밀주의가 팽배했으나, 2016년 말레이시아 국회의 노력으로 1천 명이 넘는 사형수가 복역 중이며, 2016년 한 해에만 9명이 처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기존의 추정치를 훨씬 웃도는 숫자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도 범죄를 다스리는 데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06년 사형을 폐지한 필리핀은 사형제도 부활을 고려하고 있고, 몰디브 역시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 벗어난 미국

미국은 2006년 이후 처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한 상위 5개국에서 제외되었다.

미국은 2016년 20건의 사형을 집행해,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1996년 사형 집행 건수의 절반이자, 1999년의 1/5수준이다. 2009년 이후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과 동일했던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사형선고 역시 1973년 이후 최저치인 32건을 기록하며 법조계와 배심원단이 법집행 수단으로서의 사형을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를 남겼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는 2,83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사형 관련 논의의 방향이 분명 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데는 치사 약물 주사 시행 절차에 관한 법적 분쟁과 여러 주에서 약물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치사 약물 주사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4월부터 아칸소 주를 시작으로 2017년 사형집행 규모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한 주는 앨러배마(2명), 플로리다(1명), 조지아(9명), 미주리(1명), 텍사스(7명) 등 단 5개 주였으며, 텍사스와 조지아가 2016년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한편 아칸소 등 아직 사형이 폐지되지 않은 12개 주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1990년대 초 이후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2017년 다시 엄청난 기세로 사형집행이 재개될 수 있다. 이달 4월, 아소칸 주에서 열흘간 충격적인 수의 사형집행 일정이 예정되어있다. 이는 상황이 얼마나 급격히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시”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형 폐지를 위해 오랜 시간 캠페인을 벌여 온 활동가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신호다. 논의의 방향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1980년대와 90년대 사형집행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한몫했던 ‘범죄 강경 대응’이라는 구차한 주장을 멀리해야 한다. 사형으로는 누구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5개 주는 고립되었으며,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미국 내 시류를 따르지 못했음은 물론, 미주 지역의 대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8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주요 경향

  • 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것은 이란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와 파키스탄 (326건에서 87건으로 73% 감소)의 영향이 주된 원인이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형집행 건수는 감소했으나, 사형선고 건수는 나이지리아에서 급격히 상승하며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는 28% 감소했지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이다.
  • 베냉과 나우루 등 2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고, 기니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지역별 분석

미주 지역

2016년 미국은 전년보다 8명 감소한 20명을 처형하며, 8년 연속으로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1991년 이후 한 해 사형집행 건수로는 최저였으며, 사형집행 비율로는 2007년의 절반, 1997년의 3분의 1을 기록했다.

2016년 사형을 집행한 주는 지난해 6개 주였던 것에 비해 5개 주로 감소했다. 조지아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 건수는 5건에서 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반면, 텍사스는 13건에서 7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 2개 주는 지난해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0%를 차지했다. 2016년 말 기준 미국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2,832명에 육박한다.

2016년 미국의 사형선고 건수 역시 전년도 52건에서 32건으로 38% 감소했다. 이는 1973년 이후 최저 수치이다.

미국 외에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단 3개국이었다. 카리브 해 지역의 앤티가 바부다와 바하마 2개국은 마지막 사형수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6년에는 11개국에서 최소 130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져, 2015년 12개국에서 최소 367건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사형집행이 줄었다. 파키스탄의 사형집행이 239건으로 73%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계에는 수천 건에 달하는 중국의 사형집행 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이 사형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알 수 없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사형집행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이들 정부가 기밀로 유지하던 사형제도 사용 규모가 밝혀졌다. 말레이시아는 국회의 압박을 계기로, 2016년 9명이 처형됐고, 2016년 4월 기준1,04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베트남에서 새롭게 공개된 자료에 따라 베트남이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2월 공개된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 사이 사형수 429명이 처형됐다. 같은 기간에 이보다 더 많은 사형수를 처형한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에서 최소 1,224건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다. 2015년 최소 661건이었던 것에 비해 85%에 달하는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의 사형선고가 상당히 증가한 것과 관련 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216건의 사형을 선고했다는 전체 통계를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했다.

필리핀과 몰디브는 각각 사형제도 재도입과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고려하며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사형집행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사형선고 건수는 145%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2015년 4개국에서 43건의 사형이 집행됐던 데 비해 2016년에는 5개국에서 최소 2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2015년 443건이었던 사형선고는 2016년 최소 1,086건으로 증가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사형선고가 171건에서 527건으로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로써 나이지리아는 2016년 중국을 제외하고 사형을 가장 많이 선고한 국가가 됐다.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이 집행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2016년 전 세계에서 무죄로 밝혀진 사건 중 절반인 32건이 나이지리아의 사례였다.

유럽·중앙아시아 지역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벨라루스가 17개월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이 지역에서 사형을 적용한 국가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단 2개국이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된 사형집행은 2015년 1,196건에서 2016년 856건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66%가 이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란의 총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에 비해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소 154명을 처형하며, 2015년 158건으로 1995년 이후 최다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던 것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화, 2017/04/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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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아티스트이자 활동가인 앨리샤 키스(Alicia Keys)와 권리 수호를 위해 투쟁하며 고무적인 활동을 보여준 캐나다 선주민이 2017년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 상은 오는 5월 27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시상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여될 예정이다.

캐나다 선주민 인권 활동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될 6명의 활동가는 선주민 활동의 저력과 다양성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차별을 종식하고 선주민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용감하게 투쟁해 왔다. 6명은 신디 블랙스톡(Cindy Blackstock), 딜리아 손더스(Delilah Saunders), 멜렌 모리슨(Melanie Morrison), 머레이 싱클레어(Murray Sinclair) 상원의원, 멜리사 멜리사 뒤피(Melissa Mollen Dupuis), 위디아 라리비에르(Widia Larivière)이다.

앨리샤 키스와 캐나다 선주민 인권활동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 세대의 더 밝은 가능성을 보장하고 인권을 진일보시키는 데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공을 세웠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양심대사상은 국제앰네스티의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인권 옹호 활동에 특출한 리더십과 용기를 보여준 인물에게 수여한다. 앨리샤 키스와 캐나다 선주민 인권활동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 세대의 더 밝은 가능성을 보장하고 인권을 진일보시키는 데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공을 세웠다. 무엇보다도, 불의와 싸우는 데 열정과 창의력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앨리샤 키스: 음악에서 인권활동까지

앨리샤 키스(Alicia Keys) © Theo Wargo/Getty Images

앨리샤 키스는 그래미상 15회 수상에 빛나는 경력과 입지를 활용해 용기를 주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이처럼 영예로운 상을 받고, 선주민 인권 활동가들과 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제 입지를 활용해 중요한 이슈를 알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R&B의 여왕”으로 불리는 키스는 자신의 예술성과 사회활동을 활발히 접목시켰다. 그는 아프리카와 인도의 HIV 감염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Keep a Child Alive(KCA)를 공동 설립하는 등 폭넓은 자선사업을 벌였다. KCA는 풀뿌리 단체의 지역 대표자를 파악하고 이들과 연대해, 에이즈 퇴치에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할 혁신적 방안을 모색, 실행,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KCA가 모금한 금액은 6,000만 달러 이상으로, 이를 통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에이즈 환자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지원함은 물론 이들에 대해 더 넓은 이해와 지지를 촉구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2014년 앨리샤 키스는 ‘We Are Here’ 운동을 공동 창안해,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이라는 질문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운동으로 그는 청중에게 형사사법 개혁 및 총기 폭력 종식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 난민 규모사태에 충격을 받은 그는 지난해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Let Me In’이라는 제목의 단편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그의 노래 ‘Hallelujah’를 메인 테마로 해 전개되는 이 영화는 젊은 미국인 가족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로 피난을 떠나야 한다는 내용의 강력한 서사이다. 이는 보는 사람들에게 난민 위기를 자신의 문제처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의 양심은 누구에게나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작게 속삭이는 그 양심의 소리를 언제나 길잡이로 삼고 있어요. 제가 작은 소녀일 때부터 마음의 소리가 제게 소리를 지르곤 했죠! 이제는 ‘그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되물어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작게 속삭이는 그 양심의 소리를 저는 언제나 길잡이로 삼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되물어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앨리샤 키스(Alicia Keys), 가수


캐나다 선주민 인권에 한줄기 빛을 비추다

세계적인 부국으로 꼽히는 캐나다에 살면서도 선주민 여성과 남성, 어린이들은 언제나 캐나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구성원이었다. 수십 년 동안 대중의 침묵과 무관심을 딛고, 이제는 선주민 활동가들의 활기차고 다양한 활동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올해 양심대사상은 선주민 인권 운동의 지도자와 활동가 모두에게 공동 수여될 예정이다. 이들은 중요한 법적 평등권 싸움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고, 토지권을 수호하고, 선주민·비선주민의 행동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용기를 보여줬다.

2012년 12월,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한 ‘무관심은 이제 그만(Idle No More)’ 캠페인은 그들의 토지와 자원, 환경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요구하는 선주민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마침내 주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퀘벡에서 이 운동을 공동 창설한 멜리사 몰렌 뒤피와 위디아 라리비에르가 최전방에서 활동을 이끌었다.

 

2012년 12월,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한 ‘무관심은 이제 그만(Idle No More)’ 캠페인은 그들의 토지와 자원, 환경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요구하는 선주민들의 끊임없는 투쟁이 마침내 주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퀘벡에서 이 운동을 공동 창설한 멜리사 몰렌 뒤피와 위디아 라리비에르가 최전방에서 활동을 이끌었다.

주로 여성들이 주도한 이 운동은 풀뿌리 활동가들에게 입지를 제공하고, 선주민 젊은이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또한, 환경과 경제 등의 공통된 주제를 통해 캐나다의 선주민과 비선주민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서는 기회를 만드는 등 선주민 활동 참여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했다.

수상자 선정 소식을 접한 멜리사 몰렌 뒤피와 위디아 라리비에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된 것은 끈질긴 평화적 시민운동으로 선주민 인권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연대했던 수천 명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전체 지역사회의 안녕보다 권력과 이익 추구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사회적 불의와 차별을 경험할 위험이 가장 높은 구성원과 공동체의 말과 행동은 캐나다 식민 사업의 영향에 맞서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된 것은 끈질긴 평화적 시민운동으로 선주민 인권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연대했던 수천 명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멜리사 몰렌 뒤피(Melissa Mollen Dupuis)와 위디아 라리비에르(Widia Larivière), 선주민 인권활동가

신디 블랙스톡은 지금도 여전히 불의가 만연한 캐나다의 실정에 양심대사상 수상을 통해 세계적인 관심이 모이기를 기대한다.

First Nations Child and Family Caring Society 대표인 블랙스톡은 퍼스트네이션(원주민)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것에 맞서 10년 가까이 법적 투쟁을 벌였다. 2016년 캐나다인권재판소는 연방정부에 즉시 이러한 차별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가 판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늑장을 부리면서, 퍼스트네이션 어린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신디 블랙스톡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퍼스트네이션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정부의 계속되는 인종차별에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인종차별에 물든 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일 것인지를 말입니다.”

퍼스트네이션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정부의 계속되는 인종차별에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디 블랙스톡(Cindy Blackstock), 선주민 인권활동가

목, 2017/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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