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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KT는 하청업체 30년 불법행위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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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KT는 하청업체 30년 불법행위의 공동정범

익명 (미확인) | 금, 2018/11/16- 16:02

[인터뷰] KT는 하청업체 30년 불법행위의 공범이다

 

 

 

 

|| 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 신재탁 지회장


 

전신주 위와 맨홀 아래에서 한평생을 보낸 나이 든 노동자는 감전사한 30년 지기 이야기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방금 협력업체의 불법행위 관리감독 촉구서한 전달마저 거부당한 후 갈 곳 잃은 항의서한을 KT본사 로비 앞에서 찢고 온 참이다. 60대 노동자들의 분노서린 외침에도 아랑곳없는 광화문 KT의 위세만큼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그들의 무례가 치떨린다. 어찌 됐든 이들은 30년간 KT의 외선선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던 노동자들인데 말이다. 파업 26일차, 상경투쟁으로 KT본사 앞에서 싸우고 있는 KT상용직 대경지회 신재탁 지회장을 만났다.

 


 

 

 

 

- 교선국장 : KT상용직 이라는 조직명칭이 낯선 조합원들도 계실 것 같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 신재탁 지회장 : 캄캄한 새벽에 출근해서 전주를 설치하고 가공선을 펴고 전화, 팩스 선로나 지하에 매설된 광캐이블 등 KT의 모든 선로를 설치, 관리, 유지, 보수 까지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시민들이 KT를 통해 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에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다.

 

 

 

- 교선국장 : 노동조합을 건설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달라

 

= 신재탁 지회장 :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모두 50대 후반 60대들이다. 지금까지 4대보험도 제대로 인정 못받고 주휴수당을 일하면서 한번도 못받았다는 사례도 허다했다. KT협력업체에서 일하며 바친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노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올해 3월이다. 노조를 만들고 10차에 달하는 교섭과 조정을 거쳤지만 협력업체 사측은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통신공사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산정한 표준노임단가도 25만원 이상인데 현재 15만원 수중의 일급외에는 더 이상 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미지급해오던 부분들도 포괄임금제로 해서 18만원을 받고 떨어지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조가 무섭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 교선국장 : 교섭이 난항인 이유가 무엇인가?

 

= 신재탁 지회장 : KT본사에서 협력업체가 노조를 인정하게 되면 다음번 협력업체 계약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고 한다. 하청업체 사장들이 실제로 하는 말들이다 이런식으로 하청사장들을 겁박하니 하청 사장들도 교섭을 회피하고만 있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게 인간답게 살아보자라는 요구일 뿐이다.

 

 

 

- 교선국장 : KT 본사의 입장은 뭔가?

 

= 신재탁 지회장 : KT에서는 이번 파업에 대해 필수공익 업무라서 파업이 안된다고 주장까지 한다. 일용직이 무슨 필수 공익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업무여서 파업도 안된다고 할 것이면 KT의 책임있는 관리가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KT가 나몰라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 교선국장 : 업무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일이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다. 실제로 겪으신 일도 있나?

 

= 신재탁 지회장 : 올해 대구에서 케이블 이전 작업 중에 한전의 전기 선로를 임시로 거치해 두는 과정에서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죽었다. 나와는 30년간을 같이 일한 선배였다. 동료를 땅에 묻고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사고에 대해 KT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다. 산재처리하고 돈 몇푼 쥐어주고 끝이었다. KT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하청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었더라면 그렇게 까지 분통이 터지진 않았을거다.

 

협력업체의 간부들이 대부분 KT출신의 낙하산들이다. 불법들이 횡행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공사 안한것도 했다하고 착복하는 등의 정황이 수두룩하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협력업체 고위직들은 골프치러 다닌다.

 

 

 

 

 

 

- 교선국장 : 지역이 흩어져 있지만 오늘 상경투쟁에는 상당히 많은 조합원들이 모였다.

 

= 신재탁 지회장 : 그렇다. 오전 기자회견과 오후 결의대회후에 청와대까지 행진도 예정중이다. 대경, 강원, 전남, 전북,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서 다왔다. 전국적으로는 사용자들의 공갈협박 등 때문에 조합원 일부 이탈도 있지만 대구경북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조합원이 더 늘고 있는 상황이다. KT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모양인데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절대 중도 현장복귀는 없다.

 

 

 

- 교선국장 :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신재탁 지회장 : 공공운수노조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 잘 알고 있다. 100%의 믿음으로 공공운수노조의 지도에 따라 투쟁할 것이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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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표자회의, 현장 투쟁승리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 24일, 11월 총파업 총력투쟁승리를 위한 비상대표자회의 열려

|| 현안사업장들 투쟁승리를 위한 노조 계획의 구체화 요구

|| 투쟁하는 사업장들의 힘을 모아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 결의


 

 

 

 

공공운수노조는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비상 대표자회의를 24일 철도회관에서 가졌다.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하반기 투쟁준비가 현장 투쟁을 충분히 지지할 만큼 조직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반성하며 하반기 투쟁의 승리 없이는 2019년 투쟁을 내다볼 수 없는 엄혹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삭발투쟁과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한국잡월드분회를 언급하며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들의 해고를 각오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화물연대의 특고투쟁과 공공기관들의 파업결의 등 투쟁의 힘을 모아 11월 총파업을 사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개월간의 반성 지점이 있지만 더 큰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는 당부의 발언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으로 나가자고 결의를 밝혔다.

 

 

11월 총파업 총력투쟁 계획에 대한 발제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지만 현장 대표자들은 별도의 질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준식 위원장은 현장대표자들이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되새기겠다고 말하며 이후 투쟁 준비를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섯 곳의 현장발언에서는 투쟁 사업장들의 절절한 발언이 이어졌다. 박영희 한국잡월드분회장은 161만원 최저임금으로 생계을 꾸려가는 조합원들이 현재 월세를 못내서 퇴사와 업무복귀를 하는 등 안타까운 사정이 생기고 있다고 전하며 파업으로 인한 생계문제가 커지기 전에 투쟁을 승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이 노숙농성을 결의하고 있다며 처음 노조만들때 2명만 있으면 된다고 해 본인과 이주현 부분회장이 결의해서 만든 노조가 현재 160여명됐다고 감회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20만 공공운수노조를 믿고 투쟁을 시작했고, 민주노총을 믿고 가입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냐고 조합원들이 의문을 가진다며 분회장이 조합원들에게 답할 수 있도록 오늘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원들이 자신의 생계를 걸고 싸우고 있는 만큼 투쟁을 승리시키겠다고 했던 본인의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하며 청와대 앞 격려와 지지방문, 투쟁기금 마련 등 노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이태성 사무처장은 죽음의 외주화를 이제는 막아 여기 계신 동지들과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깃발에서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노조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드르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며 다른 대표자 동지들도 함께 싸워달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본부 김성호 부본부장은 유류비 인상으로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했더니 배차자체를 없애는 등 현장의 상황을 전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이 임박했음을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교섭은 하되 타결은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아침부터 청와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유류비 인상문제와 운송료 현실화를 걸고 12월에 파업할 수 있다고 전하며 화물 투쟁상황 관심과 적극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은 경북대병원과 함께 파업에 돌입해 힘이 난다고 전하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좀더 함께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표준임금 합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의 임금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길상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민연금이 5년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당리당략으로 일방적 개정을 해온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연금지부는 국민의 연금, 연금다운 연금, 노후소득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대응해 왔고 파업찬반투표 통해 파업도 결의한 상태 라고 전했다. 10월 30일 파업으로 제대로 된 국민연금 쟁취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고 11월 21일 총파업에도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잡월드, 화물, 발전 동지들 얘기들으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로서 함께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이후 적극 결합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철도노조는 확대쟁대위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고 정원감축문제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대응했지만, 이제는 적폐청산을 위해 투쟁을 한다며 2차 파업 시기를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아래는 투쟁결의문 전문.


 

[투쟁결의문]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투쟁”을 시작하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 촛불이 흔들린다. 적폐세력은 노동조합을 불법채용에 연관된 비리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수구 보수 정치인과 언론이 주범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일방적인 자회사 도입이 대세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정규직화 정책이 주범이다. 이 두 개의 칼날은 모두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겨냥하고 있다.

 

 

이뿐인가? 정부는 제대로 된 노정교섭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고 있다. 돌봄노동을 사회화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를 풀겠다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공약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단결권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ILO 기본협약 비준 논의도 마찬가지다. 촛불이 남긴 시대적 과제인 노동 존중은 태풍 앞의 등불처럼 위태위태하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공공운수영역의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민주공화국을 넘어 평등과 평화, 공공성이 강화된 새로운 공화국은 공공운수노조에 역사적 임무다. 우리는 노동조합이라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우리의 노동은 국민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전개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투쟁”은 전체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뒤로 물러설 아무런 이유도, 여유도 없다.

 

 

우리는 저들의 칼날이 노동조합을 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제대로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를 비리세력으로 왜곡 모함하려는 다양한 시도 분쇄, 국민 모두의 연금과 건강, 돌봄과 요양을 올바로 영위하기 위한 투쟁,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삶의 기준, 노동을 대하는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11월 21일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세상을 뒤집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런 공공운수노조의 깃발아래 하나된 힘으로 그 세상을 힘차게 열어 제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목, 2018/10/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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