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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여자는 이래야지’하는 사회… 나는 매일 ‘탈코’에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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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여자는 이래야지’하는 사회… 나는 매일 ‘탈코’에 실패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1/15- 13:42

[오마이뉴스] ‘여자는 이래야지’하는 사회… 나는 매일 ‘탈코’에 실패한다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③]

 

작성 : 안현진

 

지난 10월 11일 여성과 자연에 가해지는 억압과 교차성에 대해 논의하고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0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던 뜨거운 현장과 연사들의 강의를 가감없이 소개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탈코르셋’에 대한 관심과 인증샷이 활발하다. 탈코르셋은 ‘코르셋을 벗어나자’는 의미로 과거 얇은 허리를 미의 기준으로 내세우며 여성의 몸을 옥죄어왔던 코르셋을 상징해 만들어진 단어이다. 과거에는 코르셋을 입은 여성이 미의 기준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듯, 사회상에 따라 여성에게 강요되는 획일화된 미의 기준과 외모에 대한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취지에서 ‘탈코르셋’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들이 외모억압과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한 것은 비단 오늘날의 일만은 아니다. 1920년대 경성에서는 신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억압과 관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발을 유행시켰으며, 1968년 미스 USA 심사장 밖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이 브라를 불태우는 시위를 벌였었다. 또한,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몸을 긍정하기 위한 보디 포지티브(Body positive)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에서 강연중인 안현진
▲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에서 강연중인 안현진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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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탈코르셋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한국 사회에서 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논의와 행동이 이뤄져야 하는지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안현진 씨를 만나보았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탈코르셋 인증샷
▲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탈코르셋 인증샷
ⓒ 온라인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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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 여성들의 삭발 사진이나, 화장품, ‘여성스러운 아이템’들을 부수는 인증샷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탈코르셋 인증을 위한 사진들이었습니다. 탈코르셋 운동은 여성다움과 이에 부여되는 규범을 깨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화장은 예의’라며 여성의 꾸밈노동을 당연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꾸미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용기를 주고, 더 많은 이들에게 선택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탈코르셋에 성공한 걸까요? 저는 성공한 것 같나요, 실패한 것 같나요? 탈코르셋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도 실패했다
“저는 평상시에는 편한 옷차림으로 다닙니다. 단발로 머리 길이를 유지하거나 머리를 질끈 묶고, 렌즈가 아닌 안경을 쓰고, 노브라에 운동화나 슬리퍼를 신고 출근을 하곤 합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저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나요? 편한 차림일 때도 많지만 사람들 앞이나 미디어에 나설 때면 화장을 하고 셔츠와 슬랙스, 원피스 같은 것들로 차려입기도 합니다.

그런 날이면 ‘못생긴 게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네 다리는 사회적인 민폐다, 시각 테러다’, ‘네 몸에 그게 어울리냐’, ‘살이나 빼고 입어라’와 같은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사회적인 시선은 대개 남성의 시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뚱뚱한 몸은 욕망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꾸밈은 그들의 기준에서 허락되지 않는 꾸밈이 되어버리는 거죠.

편한 차림을 즐기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거나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꾸밀 때 기분이 좋아지는 내가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보여 지는 지를 고민하는 내가 있고, 혹은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이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뚱뚱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오늘도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책망하며 다이어트를 결심한다. 쇼핑몰과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마른 몸매의 여성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몸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여기기도 한다.

여성환경연대가 2017년 상반기 총 31개 브랜드의 5개 품목 13종 의류를 조사한 결과 전체 74.2%가 3단계 이하의 사이즈만 구비하고 있었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난해 7월 26일 각종 SPA 브랜드 매장과 쇼핑몰, 백화점이 들어선 명동 거리에서 “문제는 마네킹이야” 기자회견(https://youtu.be/2xA7Ty_2YNY)을 열어 이 결과를 공개하며 문제는 여성의 몸이 아니라 불가능한 몸의 기준을 제시하는 마네킹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

 모리스-캐피에로의 프로젝트  ‘The Watchers’
▲  모리스-캐피에로의 프로젝트 ‘The Watchers’
ⓒ ‘The Wat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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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들은 사진작가이자 행위예술가인 헤일리 모리스-캐피에로가 거리, 쇼핑몰과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담아낸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6년 동안 진행됐고, 이후 ‘The Watchers’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헤일리 모리스-캐피에로는 “사진 속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단, 나를 평가하거나,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담긴 사진을 선택했습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제 몸과 외모 때문에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었습니다. 수십번씩 면접을 보고, 모든 조건을 일터에 맞춘다고 말해도, 더 싹싹하게 웃고 상냥하게 대답해도 단정한 용모의 벽은 넘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뚱뚱한 몸, 그리고 꾸미지 못하는 몸은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는 게으른 몸으로 대변됩니다. 자본주의와 능력주의는 내 몸을 오로지 부지런하고 꼼꼼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생산성의 가치로만 판단합니다.

우리는 ‘남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걸까요? 남성들이 욕망하는 모습에서만 벗어나면 탈코르셋을 잘한걸까요? 외모의 문제에는 젠더 권력의 문제 외에도 복합적인 사회적 권력관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고민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예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회적인 욕망 속에서 고민합니다. 편안한 내 모습과 욕망되지 않는 내 몸을 보며 단정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으로 비치길 바라며 고민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탈코르셋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준(standard)에서 지워지는 몸

 캘리그래피 : @kaito_calli
▲  캘리그래피 : @kaito_calli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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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대개 외모, 아름답다, 예쁘다, 뷰티 등의 단어를 통해 젊은 여성의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나 중년, 노년 등 나이든 여성의 이미지는 쉽게 떠올릴 수 없다. 이는 ‘탈코르셋’을 떠올릴 때도 마찬가지다. 중년이나 노년의, 나이든 여성의 탈코르셋은 어떤 모습일까. 왜 우리는 장애를 가진 여성의 몸이나 유색 인종의 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탈코르셋은 상상하기 어려울까.

“사회는 우리가 어떤 몸을 생각할 때, 몸에 대한 기준을 만들 때 그 안에 속해도 되는 몸과 되지 않는 몸을 구분합니다. 정상적인 몸과 비정상적인 몸을 계속해서 분리하죠. 그리고 비정상에 속하는 사람들의 몸과 경험, 이미지는 지워지고 배제됩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게으르고 뚱뚱한 몸은 지워지고 부지런하고 마른 몸 혹은 건강한 몸만 인정되고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질환이나 병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진 몸이 아닌 건강한 몸, 그렇게 ‘극복한 몸’만 비치고, 유색인종이 아닌 백인(한국 사회에서는 ‘순수한’ 단일민족으로서의 한국인), 동성애나 양성애 등이 아닌 이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아닌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성별과 자신이 정체화한 성별이 일치하는 사람들, 시스젠더인 사람들.

내가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지, 자신의 몸이 사회에서 위치 지어지는 방식에 따라 각자가 경험하는 몸에 대한 기준이나 방식들은 전부 다 다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정상에 속한 사람들의 경험과 모습과 존재는 계속해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몸의 모습과 경험만 남아 있습니다.”

외모억압은 모두에게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탈코르셋을 숏컷의 여부, 안경이나 렌즈의 착용 여부, 화장 여부 등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자의 외모는 이래야 해~’, ‘이래야 여자답지~’ 머리카락부터 발바닥의 각질까지 하나하나 정해주는 사회에서 여자다움, 여성성에 부여된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누구에게나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실천을 하고자 할 때 느끼는 감정과, 억압과 좌절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머리를 자르고 화장을 지우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고, 외모 꾸미기로 인해 잃어버린 자신의 자유와 시간, 비용들을 되찾는 일일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커리어와 직장을, 자신의 생계를 걸어야 하는 일일 것이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존엄함을 걸어야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실천 때문에 폭력을 당하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몸을 상상하기
▲  다양한 몸을 상상하기
ⓒ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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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몸을 상상하기

“우리가 탈코르셋을 통해서 나아가려는 세상의 모습은 지금처럼 구체적인, 특정한 모습의 몸만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운동을 통해서 가려는 길은 여자다움이나 여성성의 딱지가 붙은 모든 것을 도려내고 금지하는 길도, ‘내 욕망은 모두 옳다고’ 말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남자들이 원하는 외모’를 넘어서서 사회가 만들어낸 몸이 수행해야하는 정상성의 조건을 깨나가야 합니다. 어떤 실천을 하든 그 기준에 놓은 몸이 한정적이라면 실천과 운동 또한 그 기준 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의 기준 안에 있지 않은 다양한 몸의 경험이고, 그들의 목소리이고, 상상입니다.

우리 내 몸을 둘러싼 제멋대로의 다양한 욕망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내 욕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리고 내 존재가 다른 존재들 사이에서 어떻게 위치 지어졌는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현진씨는 ‘다양한 몸들의 경험이 나누어지고, 그 차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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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좀 아세요? 한숨부터 나신다고요? 어렵다는 분도 있고 심지어 더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예 관심을 끄고 살면서 쿨한 척하는 사람도 주변에 꽤 있지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시민의 손을 떠난 정치는 절대 시민을 생각하지 않아요.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쓰여 있는데, 우리가 좀 바쁘니 대신 일 좀 해달라고 맡긴 직업 정치인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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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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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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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이사장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가 마감된다. 알다시피 이번 신임 이사장 공모는 정상적인 임기교체에 따른 공모가 아니다. 지난 10월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 갈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할 것이라는 소문이 공모전부터 파다했다.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 2,000만 가입자, 500조 기금 및 5,000명 조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도와 기금에 대한 신념과 조직운영에 대한 이해를 골고루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단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와 공단 조직에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한 이사장 선임이 아닌 한국사회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 제도를 발전시키고, 현재 500조에 이르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외풍에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임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런 자화상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취약성에 기인한다.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려야 하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평소 국민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신념과 거리가 먼 인사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인사는 결코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반드시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자본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아니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제도의 관점에서 기금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에서 비롯된 문제가 크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이를 위한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낙하산 이사장 추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12.14.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월, 2015/1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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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철회하라!

경찰은 오늘 오후 4시까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305개 시민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어떠한 행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불교 본산을 침탈하는 것은 조계종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단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개인을 강제구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를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5대 노동 법안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으로 개혁이 아닌 개악임이 명백하다.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도 결코 아니고, 핵심을 들여다보면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재벌들 돈벌이 편의를 봐주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노동자대표를 구속하고 노동 개악을 처리하는 것은 독재시절에 있을 법한 일이다. 경찰은 조계사 침탈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강제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고자 한다면 재벌 편들기가 아닌 노동자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써야 한다.

2015.12.9.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

수, 2015/12/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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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논평]_2015. 11. 26

<국회의 말잔치와 정부의 무책임은 대국민 사기다!>

– 벼랑 끝에 선 국민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공무원도 없다 –

2014년 공무원연금투쟁의 서막이 오른 이후, 정부의 일방적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하 행정부노조)을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은 흔들림 없는 연대를 통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공적연금제도의 퇴행적 제도변화에 맞서 최선을 다해 싸웠다. 그 결과 지난 5월 공무원의 희생 대신에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값진 결과물을 도출해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이행해야 하는 정부는 공무원연금투쟁의 결과물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는 뒤로한 채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는 국민대타협기구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주체로서 추동력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알다시피 이미 내년 총선으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결과적으로 11월25일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이 종료된 공적연금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장본인들은 다름 아닌 정부와 국회다. 과연 누굴 위한 정부이며 누굴 위한 총선인가?

현재 국민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내몰리고 있으며, 삶의 현장에서 끝없는 경쟁과 구조조정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형편이다. 이런 지경인데도 이른바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막무가내인 정부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대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지 이미 오래다. 게다가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언급이 없다.

이에 행정부노조는 긴급 제안을 하고자 한다.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논의할 수 있도록 당장 12월부터라도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재가동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개혁’ 운운 하는데 그걸 이야기하려면 재벌개혁과 병행해야 하고 국민연금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도 지역에 내려가 악수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내년 총선에 훈장을 달려면 국민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재가동시켜야 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결실을 낸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훈장을 달아줄 것이다. ‘조합원과 국민의 희망’이라는 슬로건대로 우리 행정부노조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끝.

금, 2015/11/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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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유니온성명]

박근혜 정부는 37조원을 먹고 튈 생각인가?

년1조2천억원을 먹고 튀는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30년간 185조원을 절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 후속조치로 사회적기구와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가 만들어졌다. 사회적기구와 공적연금강화특위 임무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노후빈곤해소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구체적 내용은 이렇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상향 논의,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 활용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및 공적연금 강화 현실화.

그러나 사회적기구와 국회특위는 주어진 5개월에서 절반이 지나서야 위원을 확정하고 이후 두 차례 업무보고와 공청회로 회의를 채웠다. 급기야 최종 열흘을 남기고 사회적 기구 분과회의를 열더니 더 논의해야 한다며 25일간 연장하고 또 맥없이 문을 닫았다.

최근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사회보장사업중 유사,중복된 사업이 많으니 정비하라고. 그 결과로 노인들에게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주던 매월 3만원 장수수당이 폐지된다. 또한 월15,000원 미만 건강보험료 납부자에게 지원하던 보험료도 폐지되고 저소득층 노인요양장기보험 등급외 환자에게 지원하던 정책도 철회된다.

노인빈곤율이 49.6% 세계 1등 노인자살율 10만명당 116명으로 이것도 세계1등.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의 1등 공신은 노인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준다고 했고, 신로의 정치인 이기에 약속을 지킬거라 믿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직후 기초연금 약속을 파기하고, 장수수당 폐지, 공적연금 강화 노후불안해소를 외면하는 것은 노인들에 대한 ‘배신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20%인 37조원. 년1조2천억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맘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37조원 먹고 튈 생각하지 말고 노후불안 해소를 위한 공적연금강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노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인 명단을 만들어 2016년 총선에서 심판 하겠다.

2015년 11월 26일

              후세대에 존경받는 노인들의 모임 노년유니온

금, 2015/11/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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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깍이고 있다

날짜 : 2015. 11. 25(수)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깎이고 있다

결국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남은 것이라곤 정치권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불신과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 노후불안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까지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다.

애초 사회적기구와 특위가 구성된 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여당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했으니 자신들이 했던 약속이 무엇이었든, 국민 노후가 어찌 되든 이제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기만적 태도는 사회적 기구가 3개월이 지나서야 늦장 발족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과장됐고, 재정절감분 20%규모도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할 때부터 이미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사회적 기구에서 청년과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조차 묵살했다. 오랫동안 묵혀둬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소득상한선 문제 역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할 때 ‘검토’나 해보자고 발뺌하고 있다.

자본이 원하는 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사회적 기구를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 개혁의 기회로, 국민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앞장서 기금고갈, 재정부담 핑계 대며 훼방만 일삼았다. 오로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 없는 듯하다. 이럴 거면 그냥 복지부부터 기획재정부 산하로 들어가라.

2015년 국회특위는 또 다시 국민의 노후를 배신했다.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급여만 1/3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상향하는 것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해놓고는 방기했다. 그리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용으로 써먹더니,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꿨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번 이러니, 어떻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겠는가.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놓고, 이후 총·대선에서 국민노후에 대해 또 다시 어떤 뻥을 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시키고 다시 상향하는 한편,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 농민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청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제대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서 보도자료

수, 2015/11/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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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국민대타협기구.사회적기구 전면 부인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2. 일시 및 장소 : 2015. 11. 24(화) 10:45 국회 정론관

3.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국회의원 박원석

4. 주요순서

  • 여는말 : 국회의원 박원석(정의당)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공무원단체 발언 : 김주업(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류영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사회적기구 위원 발언 : 정혜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성택(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첨부 : 기자회견문

화, 2015/11/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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